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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2025년 시흥 보육인의 날’ 기념식 참석 “보육 현장의 어려움 살피고,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 만들 것”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3일 오후 개최된 2025년 시흥 보육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시흥시 주최, 시흥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손영선)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더민주·시흥1), 김종배 의원(더민주·시흥4), 이동현 의원(더민주·시흥5)과 어린이집 종사자 및 시민 등 300여명이 함께 했다.이날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축사와 함께 보육 유공자에 대한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인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김진경 의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고 키워주는 일은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투자이지만 정작 보육 현장은 쉽지 않고 하루하루 치열한 노력과 책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보육인 여러분 덕분에 시흥의 미래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장은 “보육인 대회가 보육인 여러분의 자긍심을 확인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힘찬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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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2025 서울시 장수축구대회’ 개회식서 축사 전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0월 11일(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2025 서울특별시 장수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대회의 시작을 함께했다.이번 대회는 한국장수축구협회가 주최- 주관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가 후원한 행사로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 추진됐다.서울시는 민간단체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며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힘쓰고 있다.'서울시 장수축구대회' 고령층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서울시 지원사업의 일환이다.서울시 25개 자치구 대표팀이 참가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교류를 도모하는 의미 있는 대회다.대회장을 찾은 구미경 의원은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건강과 안전을 당부하면서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경기 모습을 함께 응원했고 생활체육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소중한 활동임을 강조했다.구미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수축구대회는 어르신들이 함께 웃고 땀 흘리며 건강한 에너지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활기찬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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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아동양육시설 ‘평화원’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월) 파주시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평화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평화원의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특히 2026년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청된 지붕 개보수 공사와 관련된 현안과 시설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평화원은 1991년에 준공된 아동양육시설로 현재 약 20여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시설 내 강당, 도서관, IT룸 등 주요 프로그램 공간의 지붕 노후로 인한 누수와 구조적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아동의 안전과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특히 IT룸 지붕은 가연성 소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아동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산불 확산 위험도 큰 상황이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6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국비 대상에 평화원을 포함시켰으며 복권기금 보조금 4,915만 5천 원(국비)과 경기도 및 파주시 지원을 합쳐 총 9,831만원 규모의 지붕 교체 및 방수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이날 방문에서 이인애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아동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특히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지붕은 아동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화재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불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인애 의원은 “아동양육시설의 가장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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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열들의 피로 쓴 역사, 경기도에서 지켜낼 것”....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 탐방 마무리
[한국Q뉴스]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 와 ‘역사바로세우기 경기연대(회장 김성수 의원)’ 가 5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경기도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력히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광복 80주년, 역사의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만나다 탐방단을 이끈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이번 5일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하이(上海)에서의 찬란한 시작부터 자싱(嘉興)의 처절함, 그리고 항저우(杭州)의 힘겨운 고난까지,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피눈물 어린 길을 직접 따라 걷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김용성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확인했다.이 뜨거운 감동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돌아가, 선열들이 꿈꿨던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고난의 길 위에서 희망을 보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방문지를 하나하나 되짚으며 이번 탐방이 남긴 교훈을 설명했다.“상하이(上海) 임시정부의 좁은 계단을 오르며 대한민국 첫걸음의 위대함을, 홍커우(虹口) 공원에서는 25세 청년 윤봉길의 거룩한 희생을 마주했다”며 “특히 위안부 박물관의 참혹한 기록과 자싱과 항저우의 피난처에 남은 선열들의 고된 삶 앞에서 우리는 차마 고개를 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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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회 의원, 16일 ‘경기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민주, 안산1)은 오는 10월 16일(목) 오후 2시, ‘경기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동규 의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에게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7월 30일에는 해당 사업을 운영 중인 충청북도청을 방문해 실무진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토론회에서는 충청북도에서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한찬오 보건정책과장이 주제발표를 맡는다.이어 김동규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토론자로 참여한다.김동규 의원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의료접근성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의료비 융자지원 사업은 많은 경기도민이 보다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현재 관련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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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양주시 복지시설 ‘찾아가는 차량전달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월)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차량전달식’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시설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과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전달식에는 경기복지재단 및 차량지원 선정 복지관 5개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차량 지원의 의미를 나누었다.전달된 차량은 복지관 이동지원, 가정방문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장 중심 복지 활동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의 문제”며 “이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전달된 차량이 복지 현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이용자들이 더 가까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복지시설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과 차량 운영 지원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복지시설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지역의 다양한 복지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이번 2025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은 도내 복지시설의 노후 차량 교체 및 운영 효율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히 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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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죽음을 범죄로 전제하는 제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국Q뉴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모든 사망 사건을 범죄사건처럼 취급하는 과도한 부검- 수사 절차가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의 존엄한 임종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망 처리 기준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현재 요양원 등 일반 요양시설에서는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담당 의사의 사망진단서 발급과 간단한 경찰 확인만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부검과 경찰조사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이 같은 차별적 관행은 과거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방임 사건 이후, 사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하지만 지금은 자연사까지 범죄사건처럼 취급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존엄한 임종권을 침해하고 시설 종사자에게는 낙인과 법적 부담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모든 사망사건을 일률적으로 부검- 수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의료적으로 명확히 사망이 진단된 경우에는 부검을 생략하고 외상 흔적이나 돌봄기록 미비 등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기관이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 위원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장애인거주시설 내 사망사건 처리 표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소 의원은 이 같은 개선을 제도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는 내용의 위임조항 신설이 포함될 예정이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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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상위권 로봇보조수술 급증, 복지부 차원의 환자 안전- 감염관리체계 마련 시급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로봇보조수술은 고비용 비급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의 실태 파악과 안전관리 체계가 전무한 상황에서 복지부 차원의 감염·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4년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2위와 3위는 모두 로봇보조수술 항목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 로봇수술: 2024년 3월 60억원(9.1%) → 2024년 9월 64억원(9.3%) ▵ 전립선암 로봇수술: 2024년 3월 59억원(9.0%) → 2024년 9월 63억원(9.1%) ▵ 전체 로봇수술: 상반기 119억원 대비 하반기 127억원으로 당월 기준 8억원 상승 또한 손해보험협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로봇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건수는 2년 사이 70.2% 증가, 청구금액은 9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비용 비급여 수술임에도 실손보험을 통해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로봇수술의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4조의2가 개정되면서 3등급 의료기기인 로봇수술기기가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로봇수술기기의 공급·유통·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더 큰 문제는 로봇수술기기의 부속품(재사용가능 내시경 겸자·의료용 봉합기·내시경 가위 등) 교체주기, 멸균- 세척 기준, 사용이력 관리 등은 제조사 매뉴얼 권고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다.로봇수술은 정교한 기계장비와 복잡한 부속품을 사용하는 고난도의 의료행위로 감염 예방과 체계적인 장비 관리가 필수적임에도 부속품 사용 이력과 교체주기, 멸균·소독 기준, 감염사례 보고 등 관련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에서도 로봇 난소수술 후 소장 천공, 갑상선암 로봇수술 후 화상 및 흉터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한편 일본은 로봇보조수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지원 췌장 절제술 도입 지침(간담췌외과학회- 내시경외과학회)’을 운영하며 수술자 자격·시설 기준·수술결과 및 감염사례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로봇보조수술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첨단의료기기 관리 현황과 장비 사용이력,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 안전에 우려가 크다”며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식약처·의료계·학회 등과 협력해 로봇수술기기의 체계적인 안전·감염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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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보수 73만 원…방학 땐 소득 77% 급감”
[한국Q뉴스] 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약 16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중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통해, 방학 중 급식노동자 등 비근무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해당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수행했다.분석에 따르면, 조리사는 학기 중 평균 311만원, 조리실무사는 300만원의 월보수를 받지만, 방학 중에는 평균 73만원으로 급감한다.특히 교육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 실태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수 의원은 이번 분석에서 근속연차 11년, 배우자 및 자녀 1인 기준의 가족수당 적용, 근로약정이 없는 방학 특정 월 존재 등의 조건을 설정해, 실제 급여체계가 반영된 표준화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210만원, 서울시 생활임금은 246만원에 달하지만,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는 73만원에 불과하다”며 “생활임금의 3분의 1,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지만, 급식노동자에게 방학은 생계의 절벽이자 현대판 보릿고개”며, “방학 중에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분석은 학교급식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교육공무직의 방학 중 처우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며, 방학 중 보수가 최초로 추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방학 중 무임금 구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책임과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약 16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중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통해, 방학 중 급식노동자 등 비근무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해당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수행했다.분석에 따르면, 조리사는 학기 중 평균 311만원, 조리실무사는 300만원의 월보수를 받지만, 방학 중에는 평균 73만원으로 급감한다.특히 교육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 실태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수 의원은 이번 분석에서 근속연차 11년, 배우자 및 자녀 1인 기준의 가족수당 적용, 근로약정이 없는 방학 특정 월 존재 등의 조건을 설정해, 실제 급여체계가 반영된 표준화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210만원, 서울시 생활임금은 246만원에 달하지만,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는 73만원에 불과하다”며 “생활임금의 3분의 1, 생계급여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지만, 급식노동자에게 방학은 생계의 절벽이자 현대판 보릿고개”며, “방학 중에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분석은 학교급식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교육공무직의 방학 중 처우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며, 방학 중 보수가 최초로 추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방학 중 무임금 구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책임과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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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논란 구미 한국옵티칼 폐업, 결국 남는 장사?
[한국Q뉴스]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받게 됐다.이는 공장 가동 이후 역대 최대 순이익인 507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한 해 순이익보다 더 큰 규모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공장 복구 대신 폐업을 선택하며 노동자들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오늘(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입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연도별 회사 매출액 등 현황표’를 분석한 결과, 회사는 2003년 공장 설립 이래 2012년 약 507억원의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외국계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는 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사다.회사는 2003년 11월 구미의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해 2022년 화재 발생 전까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으며 이익을 남겼다.2022년 구미 한국옵티칼에 원인 미상의 화재로 공장이 불타자 회사는 법인 청산을 결정하며 희망퇴직으로 노동자들을 내보냈고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정리해고했다.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니토덴코의 또 다른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600일간의 최장기 고공농성을 해왔지만, 본사는 구미 공장과 평택 공장은 별개의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앞서 구미 한국옵티칼은 최근 삼성화재와 기업휴지위험담보 122억원 산정에 합의했다.이로써 회사가 받게 될 화재보험금은 총 647억원(재물담보 405억·적하보험 120억·기업휴지위험담보 122억)에 이른다.한편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행정소송에 제출한 연도별 회사 매출액 등 현황표에 따르면 2003년 공장 설립 이후 회사는 2012년 1조 955억원의 역대 매출을 달성하고 548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당해 순이익은 507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한마디로 한국옵티칼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수익보다 더 큰 규모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피해복구는커녕 ‘폐업’을 결정했다.2023년 회사는 한국산업단지에 사업 종료를 신청하며 1)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2)국내 디스플레이 시장의 침체로 수요가 없어 경영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내세웠다.소방당국은 구미 한국옵티칼이 가입한 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을 복구할 수 있다고 봤다.‘한국옵티칼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소방청은 ‘예상되는 사항 및 조치사항’ 으로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이라고 기술했다.소방청 확인 결과, 통상 화재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만으로 복구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진 않는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2022년 이후 약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회사는 피해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구미 한국옵티칼 공장 화재로 본사인 니토덴코는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물량을 이전하며 대체생산을 결정했다.이에 구미 한국옵티칼이 폐업한 2022년 회계연도부터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의 매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특히 2023년에는 2008년 이래 최고치인 500억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은 2022년 화재 발생 이후에도 꾸준히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고용승계 여력이 있음에도 회사는 해당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한국옵티칼이 보험금만 챙기며 국내 외투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은 외면한 채 사회적 책임을회피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피해복구 대신 ‘폐업’을 선택하며 남는 장사한 격”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국내 외투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노조 설립에 따른 ‘기획청산’ 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2022년 1월 15일 한국옵티칼 회사 측 노무대리인이 본사에 보낸 메일에 따르면, 노조가 조직되자 노무대리인은 “니토그룹은 구미 한국옵티칼의 폐업에도 아무런 손해가 없지만, 고용된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되고 원만했던 가정이 파탄 날 수 있다는 점”을 노조 지회장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다가오는 15일(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태와 관련 일본 닛토덴코와 본사의 한국사업 총책임자인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받게 됐다.이는 공장 가동 이후 역대 최대 순이익인 507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한 해 순이익보다 더 큰 규모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공장 복구 대신 폐업을 선택하며 노동자들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오늘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입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연도별 회사 매출액 등 현황표’를 분석한 결과, 회사는 2003년 공장 설립 이래 2012년 약 507억원의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외국계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이하 ‘한국옵티칼’)는 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사다.회사는 2003년 11월 구미의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해 2022년 화재 발생 전까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으며 이익을 남겼다.2022년 구미 한국옵티칼에 원인 미상의 화재로 공장이 불타자 회사는 법인 청산을 결정하며 희망퇴직으로 노동자들을 내보냈고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정리해고했다.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니토덴코의 또 다른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600일간의 최장기 고공농성을 해왔지만, 본사는 구미 공장과 평택 공장은 별개의 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앞서 구미 한국옵티칼은 최근 삼성화재와 기업휴지위험담보 122억원 산정에 합의했다.이로써 회사가 받게 될 화재보험금은 총 647억원 (재물담보 405억?적하보험 120억?기업휴지위험담보 122억)에 이른다.한편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행정소송에 제출한 연도별 회사 매출액 등 현황표에 따르면 2003년 공장 설립 이후 회사는 2012년 1조 955억원의 역대 매출을 달성하고 548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당해 순이익은 507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한마디로 한국옵티칼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수익보다 더 큰 규모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피해복구는커녕 ‘폐업’을 결정했다.2023년 회사는 한국산업단지에 사업 종료를 신청하며 1) 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2) 국내 디스플레이 시장의 침체로 수요가 없어 경영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내세웠다.소방당국은 구미 한국옵티칼이 가입한 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을 복구할 수 있다고 봤다.‘한국옵티칼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소방청은 ‘예상되는 사항 및 조치사항’ 으로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이라고 기술했다.소방청 확인 결과, 통상 화재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만으로 복구에 어려움이 없다고 보진 않는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2022년 이후 약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회사는 피해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구미 한국옵티칼 공장 화재로 본사인 니토덴코는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물량을 이전하며 대체생산을 결정했다.이에 구미 한국옵티칼이 폐업한 2022년 회계연도부터 평택 한국니토옵티칼의 매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특히 2023년에는 2008년 이래 최고치인 500억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은 2022년 화재 발생 이후에도 꾸준히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고용승계 여력이 있음에도 회사는 해당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한국옵티칼이 보험금만 챙기며 국내 외투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은 외면한 채 사회적 책임을회피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피해복구 대신 ‘폐업’을 선택하며 남는 장사한 격”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국내 외투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노조 설립에 따른 ‘기획청산’ 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2022년 1월 15일 한국옵티칼 회사 측 노무대리인이 본사에 보낸 메일에 따르면, 노조가 조직되자 노무대리인은 “니토그룹은 구미 한국옵티칼의 폐업에도 아무런 손해가 없지만, 고용된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되고 원만했던 가정이 파탄 날 수 있다는 점”을 노조 지회장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다가오는 15일 (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태와 관련 일본 닛토덴코와 본사의 한국사업 총책임자인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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