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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갑 문진석 의원, 2026년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교세 18억 확보 쾌거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2일. 2026년도 상반기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에는 △천안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 △백석지하도 폐쇄공사 △동면 게이트볼장 외벽교체공사 △천안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유량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등 지역민 맞춤형 사업이 다수 선정됐다.먼저 현안사업인 천안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1억 9천만원을 들여 원도심 대표 도심하천인 천안천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파고라쉼터 계절화원 등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문진석 의원도 22대 총선에서 천안천 등에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특별교부세 집행을 시작으로 하천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개선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백석지하도 폐쇄공사는 서북구 성정동 1105번지 일원에 위치한 지하도가 진·출입구 덮개 구조물로 인해 시야가 차단되고 보행공간이 협소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총 3억원을 들여 이용률이 저하된 지하도 시설물을 폐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동면 게이트볼장 외벽교체공사는 총 2억원을 들여 노후화된 동면 게이트볼장 외벽 마감재를 기존 철판에서 판넬로 교체·보강하는 사업으로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다음으로 재난예방사업인 천안로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는 폭우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차량 진입을 통제해 지하차도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유량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은 동남구 유량동 일원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 겨울철 도로 결빙을 예방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제설관리를 위한 사업이다.문진석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천안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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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전력 위기 진단…“경기도형 ESS 집적단지로 첨단산업 전력 위기 돌파하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5월 12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직면한 전력 위기를 돌파할 해법으로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집적단지’의 조성을 제안했다.임창휘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경기도는 전국 전력 소비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최대 전력 소비 지역이지만, 전력 자립률은 62.1%에 머물러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1% 수준에 불과하다”며 경기도의 전력 수급 구조가 한계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이어 “부족한 전력을 비수도권 원전과 석탄 발전소에서 끌어다 쓰는 지금의 낡은 구조는 송전망 포화라는 물리적 한계와 지역 간 갈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임 의원은 첨단산업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을 강조했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완공되면 원전 15기에 맞먹는 15GW 의 전력이 필요하고 국내 데이터센터의 56%가 이미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수요의 82%가 수도권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들며 “이대로 첨단산업이 확장된다면, 2050년까지 도내 전력 수요는 지금의 2배 이상으로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력 공급의 한계점도 짚었다.임 의원은 △송전선로 건설에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송전망 확충의 제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도권 전력 신규 수요 제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으로 인한 안정적 전력 공급의 제한 등 세 가지 구조적 해결과제를 제시하며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경기도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척도가 됐다”고 강조했다.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형 ESS 집적단지’조성을 제안했다.임 의원은 “ESS 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가야 할 양 날개로 전기가 남을 때 저장했다가 피크 시간대에 방전해 수요를 안정화하고 송전망 혼잡을 완화하는 ‘전력망의 댐’”이라며 “야간 여유 송전망을 활용해 지방의 남는 전력을 경기도 ESS 단지로 끌어와 저장하고 수요가 폭발하는 낮 시간에 꺼내 쓴다면 국가의 한정된 송전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모범 답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집적단지의 후보지로 임 의원은 경기 동부 상수원보호구역과 북부 반환 미군기지를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임 의원은 “오랜 세월 개발 제한에 묶여 있던 공간을 미래를 밝히는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경기도형 에너지 업사이클링’ 이자, 규제와 희생을 넘어선 포용적 성장의 표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은 “경기도형 ESS 집적단지는 첨단산업을 위한 ‘보조배터리’인 동시에 도민의 삶을 지키는 ‘생활 밀착형 복지’”며 “ESS 집적단지 추진을 통해 경기도가 에너지 자립과 첨단산업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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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예산 약 6억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일원 총 8곳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 경기도 예산 약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증가와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학생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기존 차량·보행 신호등과 연동해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LED 신호를 표출하는 방식의 교통안전시설이다.보행자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도 신호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바닥에 형성되는 빛이 심리적 저지선 역할을 하면서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대규모 시설사업이나 거창한 캠페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시설로 평가받고 있다.실제로 시민들이 바닥신호등의 불빛을 인지해 횡단보도 안전선 뒤로 한 발짝 물러서는 등 보행 안전의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있으며 차로 폭이 넓은 구간에서는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이나 보행약자들이 신호를 식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가 완료된 곳은 △야탑역 사거리 △야탑농협사거리 △송현초사거리 △상탑초사거리 △대우아파트 앞 횡단보도 △야탑 탄천변 횡단보도 등 총 6곳이다.또한 △하탑중학교 앞 사거리 △이매동 삼환아파트 앞 대각선 횡단보도 등 2곳에는 추가 설치가 예정돼 있다.하탑중학교 앞 사거리는 학생 통학 안전과 관련한 학부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이매동 삼환아파트 앞 대각선 횡단보도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보행 안전 개선 요구에 따라 설치가 결정됐다.이서영 도의원은 “학생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생활 속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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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2026 상반기 행안부 특교세 60억원 확보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은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생활밀착형 현안사업 해결 및 예방 중심의 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담양군 15억원, 함평군 15억원, 영광군 15억원, 장성군 15억원으로 지역구 4개 군에 균등하게 배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한 총 11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지역별 확보 현황을 보면, 우선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랜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문암제 수리시설 개보수 △대덕면 입석리 선돌마을 경관조성 △창평면 한방제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교통 편의와 농업 기반 시설을 대폭 정비한다.함평군은 △손불 호암제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함평천지전통시장 시설정비사업을 확보했다.특히 노후 저수지 정비를 통해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환경 개선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영광군은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묘량 영양중새마을 1교 등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 예산을 확보해 주민 안전통행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 환경 개선에 나선다.또한 장성군은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공사 △청운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스템 구축 △장성 군도10호선 위험사면 정비 예산을 확보해 문화관광 활성화와 재난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이개호 의원은 “각 군과의 긴밀한 협력과 행안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확보한 이번 특별교부세가 지역민의 숙원 해결과 안전 확보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있어 특교세는 지역 발전의 귀중한 동력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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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2일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로 민생 회복에 대한 도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오늘 임시회는 도민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자리”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민생은 오래 머뭇거릴 만큼 여유롭지 않다”며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민생의 부담은 커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하루라도 빠른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본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정협치위원회와 관련해 “여야와 경기도 집행부 모두 민생 회복의 시급성에 뜻을 함께해 주셨다”며 “진통도 있었지만 도민 삶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만큼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또 “도민 삶 앞에서는 결국 함께 답을 만들어야 한다”며 “협치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책임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늦어진 만큼 더 무겁게 임하고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 제때 닿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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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광주권, 종합격차 최하위 지역 비율 전국에서 가장 높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민주연구원 2026 불평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라·광주권은 전국 6개 권역 중 지역종합격차지수 하위 20% 시군구 비율이 가장 높은 권역으로 나타났다.민주연구원 2026 불평등 보고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득, 부동산, 인구, 주거, 일자리, 교육, 건강, 대중교통 접근성 등 8개 영역의 지역종합격차지수를 산출했다.보고서상 전라·광주권은 광주, 전남, 전북을 포함한 41개 시군구로 구성된다.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라·광주권 41개 시군구 가운데 39.0%가 전국 지역종합격차지수 하위 20%에 해당했다.이는 전국 6개 권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대구·경북권 32.3%, 충청권 25.0%, 강원·제주권 25.0%, 부울경권 18.0%, 수도권 0.0%보다 높았다.반면 전국 상위 20% 시군구 비율은 수도권이 37.9%로 가장 높았고 전라·광주권은 9.8%에 그쳤다.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라·광주권의 영역별 격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 27.1%, 대중교통 접근성 25.5%, 소득 19.3%, 건강 10.4% 순이었다.특히 보고서는 전라·광주권의 특징에 대해 “소득보다 대중교통 접근성의 격차가 두드러진다”며 건강과 일자리 격차도 수도권 및 충청권에 비해 높다고 분석했다.△해남군·고흥군·보성군·완도군 등 남해안 군 지역은 일자리 영역이 취약했고 △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인구 영역, △고흥군·영암군은 소득 영역에서도 취약성이 확인됐다.반면 △광주 5개 구는 대체로 주거 영역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돼, 전남 농산어촌권은 일자리 부족·인구 감소·소득 취약 등 지역 활력 저하 문제가, 광주 도심권은 주거 여건과 정주비용 등 도시형 생활 인프라 문제가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보고서상 △순천·여수·광양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일자리 기반은 높지만 교육 영역 지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문수 의원은 “보고서상 순천·여수·광양의 교육 영역 지표가 취약하게 나타났지만, 이는 인구가 적은 군 지역과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 지역 간 차이, 사교육 인프라 측정 방식 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교육의 질을 단정하기보다 전남 동부권의 교육·정주 여건을 더 정밀하게 진단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문수 의원은 “민주연구원 2026 불평등 보고서는 지역 불평등을 소득뿐 아니라 일자리, 교육, 건강, 대중교통 접근성 등 생활 전반의 격차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라·광주권의 격차 해소도 단순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지역별 취약 요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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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정현 국회의원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3 억 확정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2일 대덕구 내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 부담 해소와 재난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대덕구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송촌동 534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등 총 7개 사업, 23억원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특교는 2026년 상반기 배정분이 확정된 것이며 각 사업명은 △대청공원 해피로드길 환경개선 사업 △선비마을로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 △법1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 △대덕구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신대동 공원관리지원실 증축공사 △송촌동 534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문평공원 일원 도로정비공사이다.먼저 현안 사업을 살펴보면, 대덕구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 4억이 확정됐다.기존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테마공간을 조성해 아동 돌봄 복합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이어 대청공원 해피로드길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파손되거나 보강이 필요한 노후화 된 데크길을 보수하고 고장 난 조명을 교체하는 공사이다.이어 법1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은 법1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력 단련실과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이 노후화되어 이를 개선하는 사업이다.또한, 신대동 공원관리지원실 증축공사는 공원을 관리하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비가림시설과 화장실 1동 등을 새로 증축하는 사업이며 마찬가지로 문평공원 일원 도로정비공사 사업 역시 문평공원 인근 주민과 공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도로교통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한편 재난 안전 사업으로 선정된 선비마을로 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은 강설 또는 노면 블랙아이스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에 자동으로 염수를 분사하는 장치를 설치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이어 송촌동 534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역시 노후화된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집중호우 발생 시 주민들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이번 특교 배정 결과를 두고 박정현 의원은, “대덕구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이번 특별교부세 예산을 확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덕구 주민들의 안전과 여가시설 확충, 편의 증진을 위해 하반기 예산 확보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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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8억원 확보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8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교예산은 △ 왕방계곡 숲길 조성 7억원, 빗물펌프장 시설 개선 5억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공사 2억원 △ 연천군 자원새롬센터 소각시설 방지설비 설치 및 개선 사업 8억원, 모둠 배수펌프장 노후수중펌프 정비 공사 3억원, 연천읍 노후배수문 정비사업 3억원 △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10억원 등 총 7개 사업이다.동두천 왕방계곡 일대는 수도권 근교의 대표적인 자연 관광 자원임에도 정비된 숲길 코스가 미흡해 방문객 안전과 관광 만족도 모두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번 특교로 숲길을 정식 조성함으로써 사계절 관광 인프라가 갖춰지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빗물펌프장은 노후화로 인해 집중호우 시 배수 기능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시설이다.pa 이번 특교 투입으로 시설 전반을 개선해 집중호우 시 배수 처리 능력을 대폭 높이고 인근 주민의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방하천 준설 공사는 토사 퇴적으로 인한 유수 흐름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홍수 시 범람 위험을 낮추고 하천 생태환경 회복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연천군 자원새롬센터 소각시설은 생활폐기물 처리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방지설비 노후화로 인해 주변 지역 대기환경에 대한 주민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이번 8억원 규모의 방지설비 설치·개선 사업으로 유해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주민 건강권과 환경 기준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모둠 배수펌프장 노후수중펌프 정비와 연천읍 노후배수문 정비사업은 연천 지역 치수 안전망을 이중으로 보강하는 사업이다.수중펌프 노후화로 인한 기능 저하와 배수문 파손 위험이 호우 시 침수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이번 정비로 재난 대응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양주 남면 실내체육시설 건립은 남면 주민 모두가 오랜 세월 간절히 바라온 숙원이었다.인근에 상업 체육시설이 거의 없어 주민들이 멀리 시내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이번 사업으로 남면 주민 모두가 날씨에 관계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 공간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김성원 의원은 “안전·환경·생활 인프라 세 가지를 동시에 챙긴 이번 특교세 확보는 지역 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요구해 온 사업들을 빠짐없이 반영한 결과”며 “앞으로도 발로 뛰며 현장 목소리를 예산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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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2026년 상반기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31억 확보
[한국Q뉴스] 김형동 국회의원은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3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비한 재난·안전 취약 지역 정비 등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주요 현안 사업에 전격 투입될 예정이다.먼저 안동시의 경우 총 4개 사업에 17억원을 확보했다.△임동면 대곡천 재해복구 △문화관광단지 축구장 조명타워 등 부대시설 설치 △북후면 두산리 외 1개소 상수관로설치 △송하1길 야간환경 개선 등이다.특히 ‘임동면 대곡천 재해복구 사업’은 지난 2024년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컸던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고통받아온 북후면 두산리 일대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인해 상수관로 설치가 가능해져,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예천군의 경우 지역의 핵심 미래 전략 사업과 저수지 안전 보강을 중심으로 총 3개 사업에 14억원을 확보했다.△예천군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효명읍 내신지 제당 그라우팅 △효명읍 담암지 제당 그라우팅 등이다.제당 그라우팅이란 노후화된 저수지 및 댐의 제방을 보강할 때 사용하는 전문 공법으로 저수지 둑의 틈새를 메워 물이 새지 않게 하고 둑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임.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특별교부세를 바탕으로 예천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곤충 산업 인프라를 한층 고도화함으로써, 예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곤충·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노후화된 저수지인 내신지와 담암지에 대한 제당 그라우팅을 통해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붕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인근 농가와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김형동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의 긴급한 재난 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안동·예천 시군민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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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이제는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재훈 의원은 “지난해 9월 5분 발언과 11월 도정질문을 통해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담 조직과 예산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정책이 실행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약 560만명에 달하는 중장년층 가운데 1000명을 대상으로 한 MMS 표본조사 방식에 의존한 점은 한계가 있다”며 “외부와 단절된 고립·은둔 당사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응답했을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응답자의 66.4%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답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 1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였다”며 “이는 위기 상황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특히 “고립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장기 은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점은 문제를 방치할수록 개인의 고통은 물론 사회적 비용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김 의원은 “전담 부서와 인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일경험·주거·건강·관계 회복을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과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86.7%가 은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고 85.9%가 지원 대상을 중장년까지 확대하는 데 찬성했다”며 “이는 고립·은둔 문제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닌, 전 생애주기에 걸쳐 우리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구조적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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