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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9세 월경 시작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선별복지라도 시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최근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다수 시·군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불참할 것이라는 우려를 경기도 관계자가 밝힌 가운데 유호준 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현행 조례 및 개정안 어디에도 ‘보편지원’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며 강조한 뒤, “주어진 예산 내에 도지사가 구체적 지원 방식을 정하면 되는 일임에도, 경기도가 과잉반응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반응에 유감을 표했다.현행 조례는 11~18세 여성청소년에 한해 월경용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청소년'정의와 부합하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월경이 조기화되는 건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이에 지원대상을 현행 11~18세에서 9~24세로 확대하자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주장이다.실제로 월경을 시작한 만9세 10세 아이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만11세부터 지원을 하고 있어 조기 월경을 시작한 여성청소년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설명이다.당초 월경을 겪는 여성청소년의 월경용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작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면 만9~10세 여성청소년 중 월경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월경용품 보편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조례안 어디에도 ‘보편지원’이라는 내용은 없다”며 조례안의 내용을 재확인한 뒤, “경기도 관계자들과의 협의에 이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예산이 문제라면 만9~10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월경을 겪는 아이들로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선별지원도 가능하다고 수없이 밝혀왔다”며 예산이 없다면 월경을 시작한 아이들만이라도 선별적으로 지원하자고 밝혀왔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경기도청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 유호준 의원은 “도 관계자라는 익명에 숨어서 도민들에게 공개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본 의원이 공개한 ‘선별지원 필요’입장은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조례안을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한 뒤, “조기 초경을 겪는 여성청소년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는 경기도청의 태도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상당히 유감”이라며 “조례안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기 초경 겪는 만9~10세 여성청소년들의 월경용품 부담을 완화할지 고민하길 바란다”며 추후 있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을 검증할 뜻을 밝혔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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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급식의 모델이 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후 하자 등으로 인해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건강은 물론이고 학생 및 교사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대책을 촉구했다.김호겸 의원은 특히 같은 지역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진행된 학교 급식실 환기개선설비 공사와 관련해 모두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교육청은 향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대해 철저한 공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준비할 수 있어야 산업재해 발생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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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군유휴지 방치'에 균형발전실 맹공. 미군 공여지와 형평성 없는 이중 잣대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2일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군 유휴지 개발 정책의 형평성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수십 년간 방치된 군 유휴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미군 공여지 개발 사업에는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주도하며 경제 벨트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정작 경기도 도민의 땅이자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는 군 유휴지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 전무, 실태조사조차 없는 방치 상태"라고 맹공했다.박 의원은 "동일한 도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공여지는 적극 개발하면서 군 유휴지는 방치하는 형평성 없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하며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사실상 방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군 유휴지가 경기도 내 수많은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특히 부천 오정군부대 일원 등 도시개발 구역 인근의 군 유휴지는 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군 유휴지를 단순한 국방부 소유의 방치된 땅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미군 공여지와 동일한 관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균형발전실에 대해 △경기도 내 전체 군 유휴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 실태조사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차별 활용 및 개발 계획 수립, △장기간 방치된 토지에 대한 주민 재산권 해소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균형발전실은 미군 공여지 개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도민의 땅에 대한 공정한 개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수십 년간 묶여있던 군 유휴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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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환경·물 안전 적신호… 비상급수·상수관망 관리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17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환경검사 부적합률 증가 △미흡한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 △제각가인 시·군별 상수관망도 관리체계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장 대기, 실내공기질, 폐기물, 먹는물 분야 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특히 실내공기질의 경우 23년 5.9%, 24년 6.7%, 25년 11.8%로 부적합률이 크게 상승했고 먹는물 역시 23년 10%, 24년 11.7%, 25년 15.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고 지적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관련 부서들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원인 규명과 개선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민방위 비상급수 관리 실태와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민방위 비상급수는 전쟁·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도민에게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식수”며 “현장의 관리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검사 1,579건 중 333건이 부적합으로 25년 9월 기준 1,192건의 검사 중 275건이 부적합으로 조사됐다”며 “비상급수 수질의 부적합률이 20%를 상회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라고 질타했다.아울러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비상급수 수질은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부적합 판정 시에는 보수·정비 등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확실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비상급수는 도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 차원에서 시·군에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비상급수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수자원본부에 대해서는 시·군별 상수관망 자료를 제각각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광역 단위 상수관망 구축과 표준화를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현재 시·군별로 상수관망을 서로 다른 형식과 시스템으로 관리하다 보니, 시·군 경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양측 데이터를 연계할 때 불일치·불부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광역시·특별시는 통합된 관망도를 관리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시·군별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어 광역 차원의 상수관망 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과 누수 예방, 그리고 향후 시·군 간 통합 개발사업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수관망 관리의 표준화·체계화가 필요하다”며 “광역상수관망 구축을 적극 검토하고 도와 시·군이 협력해 광역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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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연천 로컬푸드 ‘셀프정미기’ 개시 현장 찾아.지역 농업 활성화 지원 약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11월 15일 연천 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열린 ‘셀프정미기’오픈행사에 직접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농업인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로컬푸드 무인 즉석도정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는 자리로 도민이 현미를 직접 원하는 분도로 도정해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로컬푸드 서비스다.특히 연천은 김포와 함께 도내 2개 시범지역 중 하나로 선정됐다.윤 의원은 행사장에서 셀프정미기 시연을 직접 지켜보며 “먼저 넣은 현미가 남지 않는 ‘잔미제로’시스템, 소비자가 원하는 도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함 등, 지역 농업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기술이 연천에 도입된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연천은 평택과 함께 ‘소포장 쌀 판매기술 시범’ 2개 시범지역 중 하나로도 선정되어 자동화 진공포장 설비를 구축한 바 있다.시간당 1,000개 이상의 소포장 생산이 가능한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기존 대비 10배 향상된 생산성을 통해 연천쌀의 선물세트화·브랜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다양한 규격으로 제작되는 소포장 쌀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기미의 품질을 알리는 대표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어 지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윤 의원은 “쌀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려운 시기지만, 이렇게 도민이 체험하며 즐기는 소비 방식이 도입되면 연천쌀의 경쟁력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며 “연천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도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 지역 경제와 농촌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전곡농협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기계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로컬푸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성과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후속 지원을 당부했다.특히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유료 이용 체계 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초기 이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홍보와 도민 참여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즉석도정 5분도미 300g을 선착순 500명에게 증정하는 체험 이벤트와 SNS 참여형 홍보 활동이 함께 진행되며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윤종영 의원은 “연천 농업의 실질적인 발전과 농업기술의 공공적 활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챙기겠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로컬푸드 정책, 농민이 숨 쉴 수 있는 예산 구조, 지역 농업이 지속가능해지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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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월 18일 ‘건강한 연현마을 부모모임’ 9년 간의 환경공동체활동, 기후에너지환경부부장관상 수상하는 쾌거
[한국Q뉴스] 오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교육문화대상’시상식에서 안양 연현마을의 ‘건강한 연현마을 부모모임’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단체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건연모는 연현마을 학교 인근의 아스콘 공장에서 내뿜는 발암물질로부터 아이들과 주민, 교사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학부모활동으로 시작해 햇수로 9년 간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20여 년간 아스콘 공장의 악취와 싸워오던 주민들은 2017년 발암물질에 대한 존재가 본격화되면서 건연모를 탄생시켰다.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직후 첫 민생현장으로 선택한 연현마을을 직접 방문해 문제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그 약속이 지켜진 바 있다.2018년 아스콘, 레미콘 공장 부지에 공원을 건립하기 위해 경기도와 안양시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수립했으나, 아스콘 공장에서 이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고 올 여름 최종적으로 이 모든 재판에서 안양시가 승소해 공원건립 추진이 정상추진 중이다.건연모는 학생들의 학교등고 거부투쟁을 비롯해 경기도 명예 환경감시단 활동, 수십 차례의 주민간담회, 문화행사 주최 등을 진행하면서 활동을 진행해왔다.특히 마을의 학생과 주민이 함께 하는 ‘환경공감한마당’ ‘환경문화축제’등을 개최하며 마을 공동체가 지역의 환경문제를 끝까지 함께 한다는 모범을 보인 바 있다.그 과정에 건연모 문소연 대표는 아스콘 공장인 제일산업으로부터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 등, 단체 전체가 크고 작은 시련을 겪은 바 있다.강득구 의원은 연현마을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본격화되던 시기, 경기도, 안양시, 마을대표, 회사 간의 4자협의체를 제안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자 했던 것을 기억하며 “조직된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건연모를 통해 알 수 있다”며 ‘이후 공원 건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안양시와 협력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그동안 고생해 온 연현마을 모든 주민들과 건연모의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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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예산 8배 증액 상임위 통과 성과
[한국Q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적극적으로 증액 의견을 피력했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8배 늘어난 1600억원으로 증액되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이 정부안에는 200억만 배정돼 있었으나 국회 상임위에서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여러 의원들이 뜻을 모아 증액 의견을 낸 결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공동구 구축’에 1352억원, ‘일반산단 통합변전소 구축’에 54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이 의원은 17일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이 예산안은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지만 어제 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투자와 고용계획이 발표된데 따른 여야의 일치된 화답 의미도 있는 거라 상당부분 지켜질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향후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세계최대의 첨단반도체 생산 외에도 연구개발, 소부장 등 다가오는 AI대전환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기지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용인 외에도 경기도 이천에서부터 평택까지의 경기남부 반도체벨트가 고용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전문]‘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예산, 8배로 증액한 1600억원을 오늘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오늘 오후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예산을 원래 정부가 책정한 200억원에서 그 8배인 1600억원 규모로 증액해 의결했다.제가 산자위 예결소위에 증액의견을 낸 게 반영된 겁니다.물론 이 예산안은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지만 어제 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투자와 고용계획이 발표된데 따른 여야의 일치된 화답 의미도 있는 거라 상당부분 지켜질 거라 기대한다.증액된 사업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인데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공동구 구축’에 1352억원, ‘일반산단 통합변전소 구축’에 54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일반산단 공동구 구축은 대규모 용수, 전력, 도로 폐수처리 등 산단 내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고 통합변전소 구축 재원은 국가전력망에서 산업단지 내부로 전력을 분배해 안정화하는데 필요한다.다음주부터는 법안심의가 본격화된다.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제가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비롯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법안이 통과되면 전력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세제혜택 등의 근거가 생기게 된다.그리고 어제 삼성 이재용회장과, SK 최태원회장은 이재명대통령을 만나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의 대규모투자와 고용을 약속했다.향후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세계최대의 첨단반도체 생산 외에도 연구개발, 소부장 등 다가오는 AI대전환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기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용인 외에도 경기도 이천에서부터 평택까지의 경기남부 반도체벨트가 고용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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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도민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해야!
[한국Q뉴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호출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양·광주·안성·화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시간이 교통국이 목표로 한 15분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며 “노선 분리나 차량 추가 투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했다.현재 3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여러 시군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에 김 부위원장은 “더 많은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 확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언급하며 서비스 개선과 표준화 방안 수립을 요청했다.특히 차량 개조 과정에서 동승자 좌석이 부족해 시각장애인 등 이용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차량 개조 표준화 및 ‘특별교통수단 차량 개조 매뉴얼’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학생들이 지각하지 않도록 월 단위 예약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해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월 정기 배차’제도 도입을 제안했다.이를 위해 교통국에 서울특별시 등 타 지자체의 유사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경기도 상황에 맞는 특화된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요청 또한 잊지 않았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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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지역 격차 심각… 골든타임 확보에 큰 위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 간 설치 편차와 홍보·교육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허원 위원장은 먼저 교차로에 시스템의 설치 현황을 언급하며 “전체 설치율만 보면 진척된 것처럼 보이지만, 포천·가평·시흥·양평·동두천 등 일부 시·군의 설치율이 매우 낮아 사실상 우선신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교차로뿐 아니라 차량용 단말기 역시 지역-센터마다 설치 위치가 제각각”이라며 “이러한 불일치가 응급상황에서 우선신호시스템이 제때 작동하지 못할 수 있는 구조적 빈틈을 만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허원 위원장은 이 문제를 지역 차이가 아닌 ‘골든타임의 격차’라고 말하며 “우선신호시스템의 핵심은 표준화된 기준과 일관된 설치 환경”이라며 “이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경기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교차로 및 단말기 설치 기준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를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허원 위원장은 “지금까지 ‘설치율 관리’에만 치중된 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우선신호시스템의 작동을 좌우하는 홍보·교육 체계 미비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소방대원 대상 정기교육,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된 도지사의 책무”라 말했다.허원 위원장은 “시민과 학생 그리고 운전자 모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인식개선을 시작으로 소방대원의 숙련도 향상, 지자체 협력 체계까지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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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평화협력국 '대북 정보력 부재'및 '정책 기억 단절'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2일 경기도청 평화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대북 정보 분석 역량 부재와 정책 노하우 단절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박 의원은 경기도의 평화 정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되, 준비는 완벽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부서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요청했다.박 의원은 특히 대외 정세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실패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박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 회의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당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북미 관계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경기도가 더욱 많은 정책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도 여전히 중앙정부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독자적인 분석 역량이 미비한 상태임을 확인했다.이로 인해 경기도의 정책이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연장 신청 사업 외에는 추가적인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박 의원은 "정보 없는 평화정책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며 정책 오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정보 수집·분석 체계 구축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자체적인 기록구축 시스템을 먼저 만들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과거 남북교류 선도 지역이었던 경기도의 정책 기억이 단절된 문제를 지적했다.담당 공무원의 잦은 전보로 노하우가 소실되고 기획 과정 문서화 및 시행착오 기록이 미흡해 과거의 교류 경험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백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향후 교류 재개 시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정책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거 참여자 구술채록 및 예산·평가를 종합한 '남북교류협력 백서'제작을 통해 교류 재개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실행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경기도의 남북 교류 정책이 도민의 삶과 안전, 실질적 평화에 기여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평화협력국은 독자적 정보분석 역량 제도화와 남북교류협력 백서 제작을 포함한 책임 있는 개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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