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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하는 ‘다케시마의 날’ 폐지 성명서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2월22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김용성 위원장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종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성명서 발표에서 김용성 위원장은 “일본은 아직까지도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면서 “일본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침략의 역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선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증거는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차고 넘친다.
일본에서 직접 만든 여러 고지도에서도 명확히 독도는 한국땅 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이 비밀리에 독도를 침탈한 것이 역사적 팩트”고 말했다.
이어서 최경자 부위원장과 양경석 부위원장의 성명서 발표에서 일본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폐지하고 사과할 것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에 독도를 명기한 것을 전면 백지화 할 것,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불행한 양국 역사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김용성 위원장을 비롯한 21명의 경기도의원들로 2020년 12월 구성됐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효과적인 독도 수호 정책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활발한 독도 수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와 함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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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의회 김종찬, 서현옥, 황대호 의원 등 도의원 3명을 비롯해,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해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재정의 적절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검사위원 10명은 논의를 통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종찬 도의원을 선출하고 아울러 대표위원 주재 하에 결산검사 일정 및 결산검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종찬 대표위원은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30일간 예산이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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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23일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한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이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생활에 제약과 온라인, 비대면 활성화에 따라 실시간 화상강의 등 온라인 평생학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대적 흐름과 도민 욕구를 발 빠르게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다.
또한 본 조례는 31개 시군에 온라인 평생학습을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도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했으며 전문가 및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강사를 운영하도록 해 도민들이 수강생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평생학습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진연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멈춰버린 세상이 온라인 속에서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시대흐름에 발맞춰 조례를 시작으로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정보제공 등 온라인 평생교육의 운영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민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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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전국 지방의회 시·도의원 중 최초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은 23일 9시 30분 경기도의회 건물 입구에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건교위 소속 동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 차량의 오픈 행사를 개최하면서 전국 지방의회 시·도의원 중 최초로 이동 민원실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필근 의원은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1997년 12월 창립시 최연소 간부직원으로 공채입사한 후 20여년 넘게 근무한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 재직 중 기획홍보처장·총무인사처장·재무관리처장·보상처장·판매처장·평택고덕사업단장·에콘힐자산관리 사장을 역임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경기도의원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하고 도의원에 당선된 도시전문가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참여지분 확대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과천 과천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경기도의 사업참여지분을 대폭 높이는데 크게 기여 했으며 제10대 도의회 상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신도시, 산업단지조성·임대주택건설 등, 주택정책 및 신도시개발 정책을 주도했으며 주로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동안 지역구 주민들의 경우 국회의원은 알지만 시·도의원들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대다수 시·도의원들의 민원처리는 찾아오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이번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기존의 틀을 깨고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필요로 하는 생활민원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해 줌으로써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라는데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이 의원은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을 통해 토지수용·보상, 지적측량·토지분쟁,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뉴딜사업, 개발행위·인허가, 법률·노동·환경 등 생활민원 전반에 걸친 민원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주택 청약제도까지 상담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은 전국 지방의회 시·도 지방의원 중 최초의 사례인 만큼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여부에 대해 사전에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필근 의원은 “평일 또는 공휴일 포함 1년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동시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창구로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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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도의원, “균형발전을 위한 범 도민 추진위원회 구성 통해 공공기관 이전 논의해야”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은 23일 열린 제3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 추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범 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된 GH공사,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 7곳을 경기북동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철민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정책결정 과정의 소통부족, 이전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분석 미흡,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의 야기, 의회의 문제제기를 기득권의 정책 저항과 지역이기주의로 폄훼”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특히 해당 기관은 물론 도의회 관련 상임위에 발표 하루 전에 사실상 통보했으며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광교로 이전하겠다는 추진동의안까지 제출했으나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그 때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의회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도지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반발로 여기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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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농업 유통망 강화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농산물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농업인구가 40% 줄어들어 30만명도 되지 않으며 지역구인 가평군도 지난 5년간 농가 인구가 4천1백 가구에서 3천1백 가구로 줄어드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대로 가면 경기도는 농민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 대안 중의 하나로 농업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성과 중 마켓경기의 매출이 전년대비 57%나 상승한 것을 볼 때 농업 유통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유통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해 사회 유명 인사들이 농업농촌을 살리는 방안으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 이제는 농촌기본소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귀농귀촌 활동을 하는 단체를 발굴해 지원하도록 하고 청년 귀농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소농, 고령농 중심의 소규모 생산자를 중심으로 상품디자인 등을 지원해 상품의 경쟁력 화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온라인 농식품 플랫폼인 마켓경기 홈페이지에, 설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날 상품을 소개하는 것은 소비자가 봤을 때 다소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며 홈페이지 개편을 요구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유통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유통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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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7호선연장 복선화 추진 거듭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2월 18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1년 주요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광역철도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복선화 등 재검토와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포천시민의 안전대책 등을 위해 단선에서 복선으로 변경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요청하려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본 변경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 적극적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이 단선으로 마무리 된다면, 의정부시민들은 위험에 노출된 불안한 상태로 7호선을 타고 다녀야한다”며 “의정부시의 안전을 확보해야하는 사람인 동시에 의정부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부시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의정부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복선화 등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건의된 별가람∼녹양 구간인 8호선 의정부 연장이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에 있어 유일하게 단절된 남양주∼의정부 구간을 이어주어 완전한 수도권 순환철도망이 완성될 것이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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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환경보전기금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환경보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방치된 국·공유지로 한정했던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대상을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생태계·생물종의 보호, 보전·복원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비율을 ‘100분의 50 이하’에서 ‘사업비의 일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본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민간단체의 자부담비율을 완화해 자연환경 보전활동사업에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고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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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임창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5미터로 완화하고 디지털 광고물인 경우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전체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세로크기를 60센티미터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시장·군수가 붕괴, 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임창열 의원은 “규제를 완화해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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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월 23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26일 65살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29만 여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은 27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5만 5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각각 시작된다.
건강한 성인들은 3분기인 7월 이후에 접종이 시작된다.
한편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교사들의 경우 백신 없이 1학기를 보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현재까지는 임상 자료가 없어 접종에서 제외됐으며 각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야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교직원의 경우, 3분기에 가서야 보건교사와 돌봄교사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독일은 물론 미국에서도 등교 확대를 위해 교사부터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시,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등교 재개와 교직원 우선 접종을 권고했다.
미국 언론 ‘에듀케이션 위크’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가 교사 우선 접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전면 우선 접종을 하고 일부는 50세 이상 교사를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아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구호 사업을 하는 유니세프에서도 작년 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개방이 필요하고 교사들이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교사 우선 접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방역당국은 우선 접종대상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담당 교육종사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 조치는 조기 백신 접종”이라며 교원 백신 우선 접종을 주장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교사를 먼저 접종해야 한다 교직원 접종을 마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오랫동안 교실과 복도 등 학교에서 생활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사들을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3월 새 학기부터 등교수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는 교사들에게 우선해서 백신을 맞추도록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정부는 학생·교직원 본인이나 동거인이 의심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출근을 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더 넓혔다 따라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교사를 우선해서 백신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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