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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평생교육복지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성준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도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말하고 “다만,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해당 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되다보니 관리·감독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사업내용을 명시했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해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원대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1년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하거나 평생교육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 명시해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성준모 의원은 “도교육청은 지난 해 도내 19개 등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10억 8,3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21개 시설에 15억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해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요구하는 기본 경비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현재 교육청의 시설별 지원규모는 월 6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운영비로는 턱없이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을 요청하는 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교육 이념실현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점차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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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페스티벌 대표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도의회 3층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페스티벌 대표의원상’시상식에서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민 생활개선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도의회 교섭단체의 일하는 이미지 제고 및 정책중심 도의회 교섭단체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제정한 상으로 지난해에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발의로 제정과 전부개정된 310건의 조례 가운데 117명 소속의원이 공모한 조례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10건의 우수조례를 최종 선정하고 대표발의한 의원에게‘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상’을 수여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고은정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과 교섭단체 소속 의원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특히 전국최초로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은정 의원은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창하고 있고 각국이 글로벌 분업화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점을 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기도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정책 등 지역적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진출기업 복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타 지역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우수한 복귀 기업 유치를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지난 연말연시‘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상’에 이어 ‘우수의원 3관왕’영예를 안은 고은정 의원은“본 조례의 시행으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의 생활이 점점 나아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교육 공동체의 미래지향적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도의원으로서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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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국회·도의회 농정해양분야 정책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국회·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정책정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들은 농정해양 분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도의회는 김영진 국회의원에게 공익형직불제도 개선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 국비 지속지원 후계농업인 관련 개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범위조정 및 백신접종 경기도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국비지원 등 5개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 김인영 위원장은 “국회와 경기도의회 상임위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이 마련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정담회가 농정해양 분야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촌 또한 코로나19 및 가축전염병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오늘 제출한 건의안을 통해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국회의원은 도 농정해양분야 발전을 위해 중앙·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정담회에는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 김인영 농정해양위 위원장 등 농정위 위원 10명과 국회 농해수위 김영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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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표창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56건 중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된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4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대표발의 의원들에게 상패를 시상한다.
김지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기업문화 개선 및 일과 생활의 균형 가치 확산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업으로 캠페인 및 시범사업,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지나 의원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개인의 삶에 대한 중요성이 높이지고 있다”고 밝히며 “노동하는 사람의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고 강조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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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표창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 등 5개 평가기준에 따라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해 대표발의 의원들에게 상패를 시상한다.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개인형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하도록 하고 안전교육 및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김진일 의원은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앞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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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균 도의원, 우수조례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봉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지난 23일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김 의원이 2019년 12월 발의해 제정된‘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원되고 융성한 실학에 대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실학의 체계적인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실학 연구 및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최초 조례다.
이를 근거로 도는 작년부터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의 문화적 자산 확립을 위해 다산의 실학정신을 계승하는 교육 연구, 기본계획 수립,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 등의 사업에 힘쓰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한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삶에 이로움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입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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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시 의원,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지난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정희시 의원이 대표발의해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살처분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심리적 외상의 예방교육 실시와 심리적 외상을 최소화하는 살처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시·군의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노력을 펼쳤는데 이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꼭 필요한 생활 속 조례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경청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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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 의원,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은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김중식 의원이 대표발의해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는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 중 창업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 및 기술기반창업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해 기술기반창업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실패의 두려움으로 기술창업을 주저하는 예비창업자와 재창업자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만든 조례인데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어 기쁘다” 라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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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신상공개 및 처벌강화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국에 유출한 산업스파이의 신상을 공개하고 손해배상 책임액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죄를 선고받은 기술유출사범이 복역 후 재범할지라도 이를 막을 제도나 방안이 없고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인 것과 달리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액의 3배에 그쳐 사실상 ‘산업 스파이 근절’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과 해외에 유출 시도한 하도급업체 임직원 17명이 검찰에 적발돼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 자료가 국내 제약회사 직원에 의해 중국으로 넘어가는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918명의 기술유출사범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청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 범죄로 검찰에 기소송치한 사건은 총 61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는 총 22조원에 달하는 형국이다.
특히 범죄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액과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기술유출사범이 출소 후 다시 산업계로 돌아가 재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죄를 선고받은 ‘산업 스파이’의 성명, 생년월일 범죄 요지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5배까지 상향되므로 범죄를 통한 부당이익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산업스파이 신상 공개 제도를 통해 기술유출사범의 재범을 억제해 기업과 산업의 안전을 보호하는 실효성 높은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첨단 핵심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 지을 만큼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산업 스파이 행태를 근절하고 국내기업이 사활을 걸어 개발한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가는 범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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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 경기관광 활성화 민관 연석회의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청과 공동주최로 2021 경기관광 활성화 민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연석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김경희, 유상호, 지석환 위원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김종석 국장, 최용훈 관광과장, 경기관광공사 이동렬 사업본부장, 그리고 경기도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코로나 장기화 대응방안 마련 및 코로나 이후 관광시장 회복 대비 민관 공동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관광업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 및 공유의 자리로 여행업의 창진고속 강창호 대표, 관광업의 파주 산머루 농원 서부건 대표, 숙박업의 골든튤립에버용인 김대석 대표, 수원컨벤션센터 유세준 본부장이 각각 업계 대표발언 후 상호 자유토론을 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관광시장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모델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관광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방법론을 두루 살펴 현실화 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그간 고민하고 정리해온 경기도 관광업계에 대한 의제와 정책들을 민관이 함께 나누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업계가 코로나19 이후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의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관광시장 조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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