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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위원장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세 번째 세션인 ‘지방자치 운영과 개선방안’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로 내년 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천영미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올해 7월 출범한 자치경찰의 핵심 가치는 그동안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던 치안 서비스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로 전환하는데에 있다”고 밝히며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에 필요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밀착형 자치경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상시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목표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치경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역 밀착형 자치경찰을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발제자로 나선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사업집행권과 예산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으며 패널로 나선 문병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와 하태수 경기대학교 교수 또한 자치경찰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8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주민이 중심되는 자치분권을 구축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다. 2021-10-27
• 정찬민 의원, 21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1억여 원 확보 [한국Q뉴스] 용인시 처인구 초·중·고 3개 학교의 노후시설이 대폭 개선된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용인시 처인구 관내 3개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총 13.8억여 원의 21년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27일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용인둔전초 노후화장실 개선에 5.6억여 원, 고림중 조명 개선에 3.6억여 원, 그리고 태성고 급식실 노후시설 개선 및 체육관 옥상 방수에 4.5억여 원이 각각 쓰이게 된다”고 밝혔다. 상반기 17.2억여 원에 이어 이번 하반기 13.8억여 원까지 올해 총 31억여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것이다. 용인둔전초의 경우 2004년 개교한 학교로 17년이 경과해, 특히 화장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전반적인 시설 기능 저하로 오염 및 악취 발생 문제가 극심한 수준으로 전면적 개선공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고림중은 2007년 개교한 학교로 14년이 경과해, 교내 조명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시설관리의 어려움과 미세한 떨림 현상으로 학생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바 조명시설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태성고의 경우는 이미 10년이 경과 된 급식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벽면 손상 및 바닥재 이격 문제 등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천정누수로 급식실 내 음식물에 이물질 유입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 아이들의 생활터전인 학교 공간의 환경 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처인구 지역의 학교에 보다 더 많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 의원은 처인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한 해 동안 총 31억여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고 이는 관내 초·중·고 학교의 노후시설에 대한 대폭 교체 및 개선에 쓰이게 된다. 2021-10-27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5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결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은 윤관석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간사 역할은 민병덕 의원, 위원으로는 허영 의원, 김회재 의원, 정춘숙 의원, 김대진 위원장, 김영진 의원, 유영진 위원장, 이수진 의원, 신헌영 의원, 홍정민 의원, 박영훈 위원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조강특위는 대선 승리를 위해 조직 화합과 융화에 초점을 맞춰 지역위원회 및 시·도당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허영 의원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7
• 김인순 의원, 화성시 산란계 농장 산안마을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이 26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인 ‘산안마을’을 방문했다. 김인순 의원은 지난 2월 19일 산안마을에 실시된 예방적 살처분 이후 농장의 상황 점검 및 예방적 살처분 반대 시민모임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했다. 산안마을은 친환경 농법으로 닭을 키워온 결과 1984년부터 37년간 단 한번도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우수성을 통해 ‘경기도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으로 지정되는 모범적 산란계 농장이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인근 3km 내 실시되는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으로 3만7천마리의 산란계가 살처분 됐으며 유정란 125만개가 폐기된 바 있다. 살처분 이후 지난 4월 새로 입식한 병아리가 성계가 되며 다시 산안마을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인순 의원은 살처분 이후 정상적인 농장 운영을 위해 노력한 직원의 격려와 함께 예방적 살처분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산안마을과 공감했다. 김인순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발병 시 공공에서의 대응조치가 살처분으로만 귀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염병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조치에 대한 고민이 더욱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8월 대표발의를 통해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통해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살처분 대상지역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에서 살처분 제외여부를 필수적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선진적인 가축방역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김인순 의원은 “산안마을의 산란계 농장 운영 방식은 우리나라 산란계 농장에 귀감이 되며 가축방역체계 정비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고 말하며 예방적 살처분 제도의 개선과 동물방역, 동물복지 체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현장방문 및 의정활동 소감을 밝혔다. 2021-10-27
•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 제1회 탄소공감 행사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은 27일 수원 메쎄에서 열린 ‘제1회 탄소공감 행사’에 참석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가 발생되면, 경기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그에 따른 피해 또한 가장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장 위원장은 “금일 행사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기업인, 시민단체 등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도의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에너지 기반구축 및 산업육성정책 등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예산 확보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금일 행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지방정부, 기업과 시민의 역할 및 포용적 정책 이행’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발표회 및 토론회를 3개 세션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관련한 경기도 및 참여기관의 홍보부스 전시가 이루어졌다. 2021-10-27
• 박태희 도의원, 제3회 다산의정대상 광역정치부문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중부일보 주최로 열린 ‘제3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박태희 도의원은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착공, 은남산업단지 조성, 경기북부지역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및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경기교통공사 양주 유치 등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다산의정대상 광역정치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박 의원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개정 및 ‘경기도 정신응급상황 대응체계구축관련 조례 공청회’ 등 도민의 각종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왔고 2020년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며 정신과적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 정부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 등 조례를 통한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받아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전국우수조례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산의정대상 수상 후 박 의원은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라고 준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진정한 도민행복 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7
• 이애형 의원, 도민의 건강한 삶 향상과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 공로 인정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중부일보 주관으로 열린 ‘제3회 다산의정대상’에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탁월한 입법성과를 통해 지역사회 및 지방의회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역정치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애형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며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과 도민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도민들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조례 제정·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약사출신 도의원으로서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건강한 경기도만들기’라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난임극복 지원 연구 등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에 기여했고 후반기에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감염병과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교육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회 안팎 의견 조율, 실효성 있는 입법지원, 재정 감시자 역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도민의 삶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애형 의원은 “도민들이 즐겨찾는 ‘도민사용설명서’ 같은 도의원이 되고 싶어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는데, 주민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상을 받게 되어 그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쁜 마음”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각계각층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도민들의 결핍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10-27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25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연수원장으로부터 해외의 석학들의 원격참여를 통한 연수과정 소개, 공유재산관련 적극행정사례, 강당동 지반침하 보수공사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후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위원장은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와 관련해 지난 2월 현장방문시 김경근의원의 조언에 따라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한전과의 협상을 통해 5년치 변상금을 징구하고 향후 연간 사용료를 받을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기형 의원은 연수원의 강당동 지반침하 보수보강공사 전부터 현장을 살피고 공사공법 및 점검사항 등 추진방향을 꼼꼼하게 설명하는 등 건축 전문가로서 전문적지원을 아끼지 않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연수원관계자들의 감사인사가 있었다. 또한, 오랫동안 방치된 숙소동 빈 방 문제와 관련해 교육기획위회 의원들이 인근지역 교직원에 대해 개방하라는 주문에 따라 인근 지역 출퇴근이 어려운 교직원들에게 개방해 경제적 부담해소와 함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도 의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 위원장은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의 관심과 조언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 언어교육연수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노후된 숙소동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현장방문을 마무리 했다. 2021-10-27
•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K자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국Q뉴스] “포스트 코로나에 발생할 수 있는 K자 양극화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는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생각해야 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의원은 26일 “K자 양극화와 경기도 복지분야의 대응”라는 주제의 제10차 복지정책커뮤니티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토론을 주재했다.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의 ‘경기도 K자 양극화 현상’ 및 문승권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의 코로나19 이후 ‘소득보장정책의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는 SB사이버대학 염정애 교수,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교수, 경기도 복지정책과 지주연 과장가 참여했다. 이 토론회에서 2시간 동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있을 수 있는 K자 양극화 문제를 복지정책으로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성은미 연구위원은 K자 양극화 극복을 위해 기존 복지방향의 전환의 필요성과 그 복지사업의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그리고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문승권 원장은 기본소득 보장의 원칙에 조세배분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경기도 균형 소득보장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발제 후 토론에서는 K자 양극화 극복과 관련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염정애 교수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의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에 대해 말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단절의 예방과 방지하는 정책, 비대면 방식의 일자리 운영과 신규 사업 등을 제시했다. 장동호 교수는 소액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일종의 비상금저축계좌인 사이드카 세이빙스 제도와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자신의 임금이나 소득의 일부를 자신의 저축계좌에 강제적으로 적립하고 실업을 당했을 때 저축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실업급여에 갈음해 인출하도록 하는 제도인 실업보험저축계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주연 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인 무한돌봄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극저신용대출,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K양극화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정책에 대해 말했다. 좌장으로 나선 방재율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번 토론회 주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복지에 대해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K자 양극화와 경기도 복지분야의 대응”이라는 주제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서 우리 복지정책에 있어서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해 우리의 복지재정은 근본적인 위협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K자 양극화까지 처해진다면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그 동안 만들어왔던 나름 괜찮았던 복지제도가 그 근간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 했다. 오늘 나왔던 여러 의견이 우리 경기도의 K자 양극화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되고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도의 K자 양극화 극복을 벤치마킹하게 되는 그 날이 오길 소망한다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2021-10-27
• 황수영 경기도의회 의원, 다산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26일 중부일보에서 열린 제3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황수영 의원은 전반기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도민의 경제·노동 분야 향상을 위해 활동했으며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황수영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참여, 도민환원의 관점에서 경기도청이 떠난 자리에 “경기도민청”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원안가결을 이끌어냈으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기도교육청 주관 ‘모두 상생하는 경기학교체육정책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학교체육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도민 숙원사업인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150개교 건립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황수영 의원은 “코로나19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의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다산선생의 실사구시와 애민정신을 본받아, 도민들의 삶의 현실로 들어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지키고자 항상 노력하며 실천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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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김철현 의원, 관악역∼안양예술공원 자율주행 노선 신설… 관광 활성화 기대2김재훈 의원, 참여 노인 승강기 안전·중대재해 예방 교육 참석3경남교육청,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지원단 출범4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가속화5김영희 의원, “특수교육원 리모델링…이동권 보장 설계 필요”6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지곡동 보도 설치공사 본격 추진…보행환경 개선 기대7장성군 “국가건강검진 받으면 선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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