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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공감토크 참여 - 학부모 의견 수렴 및 정책 집행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위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아레나홀에서 진행된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공감토크, 학부모가 묻고 경기교육이 답하다’에 참석해 학부모 의견수렴 및 정책집행을 촉구 했다.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공감토크, 학부모가 묻고 경기교육이 답하다’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과 학부모 250여명이 참석했다.
장윤정 의원은 “일반적인 토론회를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학부모님들을 만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가감 없는 고민을 듣고 경기도교육청 임직원의 현실적인 대답을 듣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공감토크를 통해 유치원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고민과 의견을 듣고 경기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며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고충을 해결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의원은 “이번 공감토크를 통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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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고 강조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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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과감한 투자를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6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과감한 투자를 제안했다.
박명숙 의원은 1회용 플라스틱 배출물의 재활용이 사용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경기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시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도비를 전액 부담해 추진하고 있는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박명숙 의원은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제안했다.
박명숙 의원은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식음료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비해 다회용기의 높은 가격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박명숙 의원은 “사용된 다회용기의 회수와 세척 그리고 배급과 같은 일들은 저소득층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지만 초기 시설투자의 높은 비용과 낮은 사업성으로 자활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이 어렵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의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명숙 의원은 “수도권 식수원인 남한강이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강바닥을 지속적으로 정화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해병대전우회 경기도연합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들이 꾸준히 수중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부족한 활동경비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체에 대한 김동연 도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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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경기도 지분적립형 주택 정책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12일 제37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김근용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초기 분양가의 일정 비율만 지분으로 취득하고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점진적으로 획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부담금이 적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무거주 5년과 전매제한 10년 등의 제약은 본래 취지인 주거 안정성보다는 오히려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특히 “지분적립형 주택과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대출금리, 임대료 등 동일 조건으로 대출을 시행할 경우 월 납입금액이 차이가 없다”며 ‘지분적립형 주택’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김근용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최초 1억 2500만원의 지분투자와 4년마다 약 8000만원을 5회 납입해야 하는 조건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분적립형 주택은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기회주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지분적립형 주택과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경기도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자금 마련과 관련된 대출을 최저금리로 최장기간 조건 없이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주택 마련 대출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정책을 통해 출산을 독려해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지분적립형 주택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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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실태와 정책 방향 모색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정책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11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실태와 정책 방향 모색 전문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최로 개최됐다.
정윤경 의원은 “언어는 우리 사회를 반영함과 동시에 사회구조를 공고히 하고 재생산하는 데 이바지한다”며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단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한 단계 성장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윤경 의원은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자녀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안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을 위한 등·하교 도우미 지원 정책을 제안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끝으로 정윤경 의원은 “육아 휴직 이후 믿고 돌봐 줄 수 있는 양육자가 없어 노동헌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경력이 중단되어 버리는 현재의 육아 환경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에 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해논 상태로 조례안이 통과 된다면 경기도의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 시 도움이 되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실태조사 결과 및 경제활동 촉진 방안을 제안했으며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안윤정 경기대학교 교수,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현옥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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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도의원,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공감토크, 학부모가 묻고 경기교육이 답하다’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위원이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공감토크, 학부모가 묻고 경기교육이 답하다’가 11일 경기도교육청 아레나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이번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공감토크, 학부모가 묻고 경기교육이 답하다’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로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김호겸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등 30여명의 경기도의회 의원, 350여명의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임직원 40여명 등 총 420여명이 경기도교육청 아레나홀을 가득 메웠다.
이번 공감토크는 저출산 시대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난제에 직면해 경기사립유치원 학부모와 경기미래교육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고자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먼저, 김성실 학부모와 최보람 학부모가 자유발언자로 나서 각각 아이의 미래 준비에 기반을 둔 교육수혜자 중심의 유보통합 정책을 펼쳐달라는 의견과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경기교육의 설계와 계획을 부탁했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 학부모로 구성된 용인 수지동아유치원 박찬미 학부모 등 10명의 질문자를 사전에 선별해 △재정지원 △유보통합 △초등 저학년 돌봄정책 △방과후 특성화 수업 확대방안 △공기 환기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방안 △무상급식비 지원 및 급식시설 개선 △미래교육의 명확한 계획 및 방향 △장애유아 통합교육의 문제점 및 경계성 지능장애의 지원방안△부모교육 및 다문화정책 △ 도농복합지역의 재정지원 필요성 등을 질문하고 교육청에서 답변했고 이후 추가적으로 방청 학부모의 질문을 함께 듣고 다시 교육청에 답변하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2시간 30분을 알차게 채웠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학수 의원은 “일반적인 토론회를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350여명의 학부모님들을 만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가감 없는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등 관련 부서에 대한 대답을 듣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또한 공감토크를 통해 사립유치원 학부모님들이 갖는 경기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고 공감하며 더 나은 경기유아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는 “사립학부모와 공감토크를 통해 경기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유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신미숙 회장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학부모 의견 청취와 질문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최선의 답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부모 입장에서 많은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교육환경 개선을 부탁드리며 기관 유형에 구분 없이 공정한 지원을 통해 자녀교육의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이학수 의원은 “유치원은 아이가 사회를 배우고 알아가는 또 다른 작은 세상이며 놀이를 통해 교육을 배우고 성장하는 중요한 교육의 현장이다”며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이 더욱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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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원 의원, 경기도 본예산 대비 농정예산 4.9% 반영 촉구 도정질문 펼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본예산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농정예산의 정상화와 도지사 공약사항인 농업소득 20% 증대 목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농어가 소득 향상에 경기도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은 “농업은 나라의 기본이며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며 도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생산비 상승 등으로 위기상황에 몰린 농정 분야의 예산이 경기도 전체예산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3.3%에 불과한 농정 예산 비율은 타 광역자치도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은데, 이는 국가 농정예산인 3.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적어도 4.9% 비율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국비사업의 확보와 반납률 감소는 실질적인 농정예산 증액과 결부되어 있다”며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비 사업비 반납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 중 ‘후농’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공약사항인 농업소득 20%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에 발표된 ‘경기도 혁신 농어업 1번지’ 추진계획에서 최근 가장 낮아진 경기도 농업소득 940만원을 기준으로 해 10년 뒤인 2033년에 30% 증대된 1,222만원 달성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2020년 농업소득인 1,343만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다.
이에 박명원 의원은 “농업소득 공약 목표 달성을 위해 하향 설정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농업소득 목표액을 제시하고 김동연 지사에게 관련 공약 달성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농정사업에 관련된 질문으로 “농어업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 다양한 자재 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와 도비 반영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복합해양레저도시 유치, 에코팜랜드의 조속한 운영, 경기 서부권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원 의원은 “현재 도에서 계획 중인 25년도 경기도 예산에 농정예산 4.9% 반영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농정 예산 확대를 다시 한 번 당부하면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기도 주요 농어민단체와 연대해 농정예산 증액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발언으로 도정질문을 마쳤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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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기회소득 확장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절차적 타당성 및 성과 분석 방안 반드시 강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도의 기회는? 경기도의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주제를 토대로 경기도 기회소득에 관한 상세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강 의원은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보편성, 정기성에 따라 지급되는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에 사회경제적 가치와 효용성을 더한 개념이다”며 “기회소득 사업을 확장하려면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의 재원 확보 및 시군 매칭 사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장애인이나 예술인이 기회소득 지급 기준에 못 미치는 사각지대에 해당되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며 “사업 확대 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점을 유념해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나 예술인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에 대해 “민선 7기 도입된 농민기본소득에 민선 8기 농어민 기회소득을 통합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농민기본소득이 폐지되는 것이냐”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 농어민들이 정책 통합과정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농민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일보와 중부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우수한 정책, 기억에 남는 정책이 있냐는 질문에 기회소득 사업은 약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회소득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다면 도민들이 공감하는 정책, 도민들이 기억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고 기회소득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그 결과가 반드시 도민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1,400만 경기도민과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진심행정, 책임행정을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이 날 강 의원은 기회소득 외에도 △ 검찰의 무리한 도청 압수수색 이후 도정 현황, △ 경기도 공무직 대외직명제 및 직급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세월호 참사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관한 경기도의 입장과 역할, △ 경기도교육청 4.16 생명안전교육원 운영 현황에 대해 물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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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2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산단 내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 기업들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허영의원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임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돼야 한다”며“산단 유휴부지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활용한다면 원자력 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산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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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광역 최초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생긴다, 최승용 의원 발의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승용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민·관 전문가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갈등과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있는 공적 기관으로 경기도의 모든 공동주택 거주민 맞춤형 사업과 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많이 노력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승용 의원은 2023년 4월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과 다수의 정책토론회 및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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