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정동혁 의원, 경기도 소방공무원 복지 예산 적극 집행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 예산의 적극적 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등 인센티브 예산의 집행률은 24.9%에 불과하다.
이는 코로나19의 유행 및 경기 침체로 인해 국외 시찰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동혁 의원은 “23. 8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아졌는데, 왜 하반기에도 국외 시찰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며 “해당 예산은 30년 이상 재난 현장을 누빈 소방공무원에 대한 거의 유일한 장기재직 포상인데, 그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동혁 의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두터운 복지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며 “소방공무원들이 자신에 업무에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경기도가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금 예산 불용률이 42.7%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23. 3월 포상 건수를 제한하는 조례가 개정되며 포상금 수요 감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했다.
한편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장비 확대와 처우개선 등을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해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기도 소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도민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4-06-14
-
김영민 도의원, 교통문화수준 증진을 위한 근거 마련. 道 교통사고율 저감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준수해야할 보행 및 운전행태 등을 의미하는 ‘교통문화’를 향상시킴으로써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의식 향상 및 교통문화수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사업 △교통문화활동 실태조사 △도 내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시·군 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높은 교통사고율, 다른 지자체 대비 낮은 수준의 교통문화지수 등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한 형식적인 접근이 아닌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며 “이전의 시설 중심·단속 중심의 단편적 교통안전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교통안전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추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교통문화지수와 교통사고 발생의 영향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문화지수가 증가하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군의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 조사’에서 경기도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교통문화지수보다 낮은 76.36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를 기록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4-06-14
-
이오수 의원, 어촌마을 육성사업 예산 증가에도 사업 달성률 58%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이 1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의 ‘다시 찾고 싶은 어촌마을 육성’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어촌마을 육성사업은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마을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와 어촌 유휴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오수 의원은 “어촌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2022년 약 2억 9천만원에서 2023년 약 5억 9천만원으로 두 배 증가했음에도 목표 달성률이 58%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했음을 의미한다.
해당 사업에서는 어촌체험마을 관광객 수를 사업 성과지표로 설정했는데, 2023년에는 달성 성과인 20만명의 58%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체험객 수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대신, 재방문 횟수,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집행부의 사업 부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관광객이 감소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했어야 했다”며 사업 계획의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서 “어촌마을이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어촌체험마을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향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향후 어촌마을 육성사업의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제출한 결산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의 어촌체험마을 관광객수는 15만 3천 명이었으나, 2023년 11만 6천 명으로 3만 7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4-06-14
-
최만식 도의원, 친환경 학교급식 위탁 업무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했다.
주 내용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최만식 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교에는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공공급식본부 전체 직원 95명 중 80명의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된 기형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2019년부터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06-14
-
방성환 경기도의원, 예산 집행률 100%가 성공은 아니야 …결산 감사에서 성과지표 설정과 관리 중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은 1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의 부합성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여러 정책사업에서 설정된 목표와 성과지표가 실제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성과지표가 단순히 참여 인원수나 예산 집행률로 설정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이 설정한 24개의 성과지표 중 11개가 참여인원수나 단순 예산집행률을 달성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러한 성과지표는 사업의 질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한 숫자에 집착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청년농업인 교육 수료 인원을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에 대해 방 의원은 “이 지표는 농식품부의 청년후계농업인 선발 인원으로 도의 교육 수료 인원이 증가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며 “정책 목표에 부합하려면 실제 교육 이후의 정착률이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 역시 방문자 수를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어촌마을의 실제 경제적 이익이나 재방문율 등과 같은 중요한 지표들을 간과한 평가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이어서 방 의원은 예산 집행률을 기준으로 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단순히 예산을 다 썼다고 해서 그 사업이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고 실제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결산 시 예산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을 점검하되, 목적성과 정책의 실효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설정하고 목표와 성과가 일치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2024-06-14
-
김현석 의원, 학교 마사토 운동장 비산먼지 문제 해결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 신설학교 도서관 장서 부족 문제, 신설학교 설립 시 잘못된 학생 수 파악 문제 등 교육행정에 관해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는 교육 당국의 절대적인 책임이며 학교생활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 환경은 무엇보다 우선해 개선해야 하고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언론에서 학교 마사토 운동장 비산먼지의 위험성에 관해 여러 차례 언급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마사토 운동장 비산먼지를 흙먼지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질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학교 2천600여 곳 중 마사토 운동장이 2천200여 곳에 있는데, 운동장 조성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사토의 마모가 심해지면서 비산먼지를 일으켜 운동장에 있는 유해물질과 함께 아이들의 몸에 흡입되어 들어가 규폐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도교육청과 학교는 마사토 운동장을 관리하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교육청 내에 분명한 학교 운동장 관리 부서가 없어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에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학교안전과, 교육지원청, 학교 등 너무 많은 부서가 업무를 분담해 맡고 있다 보니 학교 운동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절차의 다단계 진행 절차 및 후속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운동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명확한 업무 분장을 할 것과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일괄로 이루어져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 운동장 관리 및 유해성 검사 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신설학교 도서관 장서 부분에 관해 “신설교 도서 구입비 예산이 줄었다며 신설교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을 2년에서 3년으로 기간 확대와 개교 5년 차 이내 신설학교 도서관 장서 보유 수를 타 학교의 평균에 맞출 수 있도록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고 “신설학교 설립 시 지역 학생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학교 설립 후에 증설 등으로 교육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이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질의했다.
답변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학교 운동장 관리 부서 및 체계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비산먼지 측정을 통한 먼지 발생 정도 모니터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신설교의 장서 부족 해결을 위해 지원 대상교를 당해연도 신설학교 및 개교 2년 차 학교로 확대하는 등 … “급격한 학생 수 변동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으로 모듈러 교사 및 경기도형 소규모학교, 제2캠퍼스 등 새로운 학교설립 모델을 통해 학생 수 변동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24-06-14
-
국회의원 박상혁, ‘드론 안전3법’대표발의 “드론 산업 발전과 안전관리 체계적으로”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해‘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개정안 등 ‘드론안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드론은 별도의 규정 없이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어 새로운 사항 발생시 예외 규정형태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변화하는 드론시장의 안전과 사업관리를 제대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드론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추진해왔다.
위 제정법에서는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드론기술기준 △드론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 장착·운용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등 안전 활동 △드론안전 자율보고 △드론 비행규칙 △조종교육·자격증명 등 드론 안전 및 사업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기존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 있던 안전 ·사업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향상시켰다.
박상혁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부터 미래산업 지원, 체계 마련, 규제혁신에 힘써왔다”며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 및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재 드론 관련 법령은 복잡하고 분산된 구조로 전문지식 없이는 법령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드론 안전 3법’이 통과된다면 드론산업 지원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4
-
김현정 국회의원, 청년·서민 신용회복 돕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채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를 희망하지만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으로 인해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과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켜 학자금 대출과 소액 체납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의 채무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현정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떼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이들도 크게 증가했다”며 “청년들과 재기 희망자들이 빠르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오늘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민주당 정무위의 10대 당론 추진 법안이자 우선 추진으로 선정한 가계부채지원 6법 중 하나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운만큼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4
-
이한국 의원, 경기도 웰니스 관광 활성화 연구 방향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웰니스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 행복, 건강의 합성어인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여행 본연의 목적을 지향하는 동시에 심신의 건강, 치유, 힐링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2월 이 의원이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후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및 웰니스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추진되게 됐다.
이날 이 의원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예산 비중은 전국 시도에서 최저 수준이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웰니스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한된 행정력과 예산 내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 설정과 추진 전략을 만드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는 과제를 줬다.
실제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비중은 2.06%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도 방문 여행객의 88.9%가 당일 여행객으로 조사되어 웰니스 관광과 같은 숙박이 기본이 되는 관광객 유치가 시급한 상황에 있다.
한편 이한국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는 등 경기도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2024-06-14
-
신미숙 도의원, 도 교육청 향해 구체적 과밀학급 해소 방안도출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에게 일괄질문을 실시했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받겠다는 의지로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해 온 △연구용역의 추진 현황과 활용 성과, △신설 과밀학교의 지원 기준 및 지원사업 현황 △신설 학교와 노후 학교의 지원 기준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 수송 대책 △학교 신설 용지에 대한 추진현황 △화성교육지원청 설립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다각도로 과밀학급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분석해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을 향한 질문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온 신미숙 의원의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
앞서 신미숙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제36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과밀학급 해소 및 고교평준화의 조속 추진과 교육환경 불평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과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신미숙의원의 이 같은 행보를 통해 올해 3월에는 화성시에 치동고등학교 조기 개교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해소되지 않는 과밀학급 문제와 그로 인한 교육의 질과 지원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경기도교육청이 현재까지 추진해 온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에 구체적인 성과와 과밀학급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청의 활동 등을 점검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과밀학급의 근본적인 해결은 학교 신설임을 잘 알고 있지만 학교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 시설 공급과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화성·오산 교육지원청과 학교 용지 확보에 노력하는 중이며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구체화 중이다”고 답했다.
신미숙 의원은 일괄질문을 청취한 후, “후반기 의정활동은 과밀학급 조속 해결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2024-06-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