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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도봉구 관내 학교장들과 교육현안 논의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23일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도봉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을 비롯해, 학생들의 학업 향상, 학교 시설관리 및 학습환경 조성 등 다양한 교육현안이 논의됐다.
홍국표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 교육현장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당초 계획된 시간을 훨씬 초과한 2시간여 동안 진행되며 학교장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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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정발전 공로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영일의원이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대 후반기에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민생증진과 정책대안 제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유영일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속기관인 의회사무처와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등에 대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사무처와 경기도청의 직장내 갑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 갑질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발의에 나서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실학박물관이 주관하는 문화체험행사 ‘실학기행’ 이 김동연 도지사의 대권행보 홍보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깊은 염려를 나타내며 실학정신이 정치적 목적에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한 운영을 당부하는 등, 도정이 도민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경기도정이 도지사의 정치적 목적에 휘둘려 전시행정에 치우치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도정이 민생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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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공로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26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은주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정의 견제와 조언의 역할 수행하며 올바른 도정 운영을 이끌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도민과 동료 의원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도정을 견제하고 조언하며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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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박정현 국회의원 ,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7 억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7 일 ,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3 억원을 포함해 총 5 개 사업 , 17 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는 2024 년 하반기 배정분을 확보한 것이며 , 사업명은 △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 새일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 오정동 310-8 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목상동 869 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장동 - 상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로 확인됐다.
이중 현안사업 ‘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 환경개선 공사 ’ 의 경우 , 행정복지센터와 주민건강센터 , 도서관 등 복합시설 공간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 새일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 은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민 휴식공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 모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예산 배정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재난안전사업으로는 ‘ 오정동 310-8 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와 ‘ 목상동 869 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 ‘ 장동 - 상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공사 ’ 가 선정됐다.
오정동과 목상동 일대는 노후 된 배수시설과 파손된 하수관로가 적체되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교 배정 결과를 두고 박정현 의원은 , “2 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만 4 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하면서 , “ 정치가 혼란할수록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 2025 년도에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정치를 펼쳐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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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용인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12억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26일 지역 발전과 재난 안전 개선을 위한 국비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은 △ 기흥초등학교 인도교 설치 공사 △ 공세동 불곡마을 저소음 포장 공사 △ 방범 CCTV 확대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사업이다.
기흥초등학교 인도교는 폭이 넓지 않아 학생들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인도교가 교량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어 반대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려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컸다.
이번 행안부 특교를 통해 인도교가 추가로 설치되면 기흥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세동 불곡마을은 인근 도로에서 소음 및 진동이 많이 발생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소음 피해를 겪어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저소음 아스콘으로 교체하면 소음이 크게 줄어들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행안부 특교 사업을 통해 기흥구 내 범죄 예방 및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방범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노후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그동안 용인시는 매년 450~500건의 CCTV 설치 요구가 있었지만 민원 대비 설치 반영률은 약 15%에 그친 실정이었다.
손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해 용인시 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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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2024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금 14억 확보
[한국Q뉴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4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대원교 하부도로 하수관로 개선공사 8억원 △양산동 지하차도 펌프장 설치공사 3억원 △하나로광장 환경개선 재포장공사 3억원등 3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원교 하부도로 개선공사와, 양산동 지하차도 펌프장 설치공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나로광장 환경개선 재포장공사를 통해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차지호 의원은 “이번 행전안전부 특별교부금은 오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 예산인 만큼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오산시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 의원은 2024년 상반기 5억원을 포함해 총 19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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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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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최초 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77명, 기권 2명의 표결로 통과됐다.
본 법안은 학생들이 겪는 학습, 복지, 정서 건강, 진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2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7월 23일 최초로 대표발의했고 서일준 의원·정성국 의원·백승아 의원이 뒤를 이어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인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안으로 지난 11월 27일 법사위에 회부했고 12월 17일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했다.
법안의 통과로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으로 각각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교육감은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센터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하며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법안은 특히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이 요청하면 학교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학습 지원, 심리상담, 교육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법적으로 강화된다.
학업 복귀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학업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단순히 교육적 지원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라며 “위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대한민국 교육 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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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주민숙원 해결’ 올림픽대로 남단 횡단보도 신설
[한국Q뉴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풍납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올림픽대로 남단 횡단보도 신설이 지난 12월 17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올림픽대로 남단에는 풍납동에서 아산병원 및 그 인근에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풍성초·중학교, 풍납중학교, 잠실고등학교 등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먼 거리를 우회해 통행하고 있어 육교 및 횡단보도 신설에 대한 주민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2023년 풍납동 주민 1,685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을 의회 안건으로 통과시켜 서울시에 보행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금번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 통과를 위해 아산병원 및 풍성초등학교 등 인근 관계자 협의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주민분들의 숙원 사업인 올림픽대로 남단 육교 및 횡단보도 신설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지만 국가유산청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었었다”며 “많은 분의 노력 끝에 횡단보도가 신설됨에 따라 주민분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정훈 의원님 등원 이후 지역 숙원 사업이 술술 풀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박정훈 의원님을 중심으로 지역 시·구의원이 더 발로 뛰어서 지역 숙원 사업을 빠르게 매듭짓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교통안전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올림픽대로 횡단보도 신설 공사는 아산병원 부담으로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횡단보도 신설과 함께 아산병원 출입구 혼잡도 개선공사도 추진되어 교통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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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대안교육기관 지원 , 가능해진다”
[한국Q뉴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다.
26 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자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 · 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강득구 의원은 올해 7 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득구 ·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일부법률개정안으로 병합돼 통과됐다.
강득구 의원은 “ 어느 학교에 다니든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된 지원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가치 ” 라며 “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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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 ‘성남시 본시가지 열공급 시설 확보 방안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장 등 관계자 2명으로부터 열공급 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본 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해 신규 열공급시설 설치 부지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받았다.
본시가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지역난방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성남시와 지역난방공사 간 협약을 체결하고 남은 열원으로 일부 아파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지역난방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국중범 도의원은 “지역난방 공급은 에너지·대기오염·온실가스배출 저감효과가 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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