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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산곡초등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지역사회와 협력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3월 17일 하남시 산곡초등학교에서 폐교 위기에 놓인 산곡초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1934년 설립된 산곡초등학교가 학생 수 급감과 지역사회 변화로 인해 폐교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학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윤태길 도의원과 박선미 하남시의원, 소종희 산곡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종희 교장은 윤 의원의 교육정책에 대한 열정과 산곡초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학교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공유하고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역사와 기억을 담고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산곡초등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정책토론회 개최, 행·재정적 지원 확보, 관련 조례 정비 등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며 산곡초등학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번 정담회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산곡초등학교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곡초등학교가 지속 가능한 교육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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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성심학교 방문…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4일 오산 시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성심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성심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및 전공과까지 현재 총 23개 학급에서 137명의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수 성심학교 교장은 “건물 외벽 누수로 인해 벽과 천장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은 물론 장마철에는 장애 학생들의 주요 이동수단인 엘리베이터까지 물이 차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관련 예산 부족해 시급한 보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민수 교장은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학급 증설을 위한 부지 확보와 건물 증축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부족한 예산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급 증설과 시설 보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특수학교는 단순히 학습 공간을 넘어 장애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라며 “장기적인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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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고양에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7일 원당전통시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민생현장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고양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 위기 극복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고양시 경제의 중요한 축이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영업과 골목상권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지역화폐 예산 확보, 금융 지원 확대,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 원당역지점이 개점하면서 고양시 소상공인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용보증과 경영 컨설팅 등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금융 인프라를 강화해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화폐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지역화폐 사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지난해 도비 매칭을 포기하며 지원이 축소됐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앞으로 고양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되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민철 원장,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역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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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한국Q뉴스]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7일 열린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4년간 연합회를 이끌어온 이세항 7대 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새롭게 취임한 이영재 8대 회장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연합회와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세항 회장님께서는 장애인의 정보화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셨다”며 “13개 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취임한 이영재 회장님께서는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오신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임하는 이세항 회장은 “지난 4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장애인의 인권과 삶을 위해 함께해 준 13개 단체 회장님과 의회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영재 신임 회장은 “이세항 회장님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연합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연합회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는 데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포용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군 단위까지 연대하고 결속력을 강화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는 2011년 창립된 단체로 경기도 내 13개 장애인 단체가 모여 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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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문제 개선 현장점검 시행
[한국Q뉴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3월 14일 오후 2시 제328회 임시회 폐회 중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고 경기장 잔디상태 등 주요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66,678.13㎡, 66,704석 규모로 최근 기후 여건에 따른 잔디 생육상태와 프로축구 조기 개막이 맞물리며 경기장 토양과 잔디 일부가 얼어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부상이 염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언론에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점검은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와 시설을 전반적으로 둘러본 후 세부 업무보고 및 질의를 진행했고 이병윤 교통위원장과 교통위원회 위원,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처장 및 조경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병윤 위원장은 공단의 업무보고 후 ““서울월드컵경기장은 국제경기가 치뤄지는 경기장으로 국제적인 잔디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시설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잔디문제가 발행하고 있어 향후 선수들이 부상 걱정없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진국 잔디관리 사례를 참고해 경기장 잔디 운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발굴 및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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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 간호사 규칙, 의료공백에 간호사 몰아 넣기”
[한국Q뉴스]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간호법 하위법령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준비하는 간호법 하위 법령들이 간호법 제정 취지와 현장 간호사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의 간호법 하위 법령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간호사진료지원업무수행규칙’ 초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진료지원 업무 조정위원회’를 두어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를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각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간호사 업무범위 운영위원회’에서 별표 이외 업무를 조정위원회에 신청해 예비적합, 적합, 부적합으로 심사하고 예비적합은 조건부로 1년간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 각 의료기관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로 했던 별표 이외 업무를 1년 동안 조건부로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업무 이외에 기존 업무, 추가 업무를 각 의료기관에서 판단해 승인 요청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조건을 두어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며 책임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이다”며 “보건복지부의 규칙 초안은 병원별 상황에 따라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법률 제정 취지에 반하고 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병원마다 전담간호사 업무가 들쑥날쑥하게 된다.
이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병원의 사정에 따라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달리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이외에도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자격 부여, 보상 수가, 배치기준은 아예 없으며 전담간호사 치료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한 보호책도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제정하면 결국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간호사들을 마구 밀어 넣는 방식일 뿐이며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이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논의를 진행해 간호법 제정 취지에 맞는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상임위 일정을 요청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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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시의원, 관악주민연대로부터 주거복지 기여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은 2025년 2월 3일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로부터 주거복지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관악주민연대는 왕정순 의원이 주거복지를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관악구 주거복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이 이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특히 왕 의원의 노력은 주거약자는 물론 관악구 주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 날 관악 주거복지센터 정두영 센터장과 관악주민연대 곽충근 대표는 감사패를 전달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민들의 주거복지와 주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한 왕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감사패는 ＂귀하께서는 주거복지를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관악구 주거복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귀하의 노력은 주거약자는 물론 관악구 주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여려운 환경에서 헌신과 동향에 주신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왕정순 의원은 ＂주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관악구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패는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모든 분들의 헌신과 협력의 결과＂라며 ＂관악구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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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도 외롭지 않은 세상 김용성 의원, 정담회서 실질적 정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첫 정담회에 이어 두 번째 논의 자리로 희귀질환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희귀질환센터 조안나 센터장과 김준순 교수, 서수현 교수를 비롯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재활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국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용성 의원은 “그동안 희귀질환 지원사업은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이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김 의원이 제안한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 ‘전문상담사의 상담 특강’, ‘토크 콘서트’ 등의 치유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참석자들은 적극 공감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 내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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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왕시 현장 정담회에서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17일 의왕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현장 정담회’에 참석해 의왕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내 각 지역의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현재 이영봉 의원과 김시용 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다.
이날 현장 정담회에서는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광역버스 노선 확대, 도깨비시장 피해 복구 지원,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미래교육센터 건립 등 의왕시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영봉 의원은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예산 상황 등 현재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소규모 임시시설 설치가 우선 고려될 수 있지만, 향후 정식시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깨비시장 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하고 도깨비시장과 농수산물시장, 체육시설 등의 복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을 교부했지만, 아직 완전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시·군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조기 편성할 예정인 만큼 이를 지역의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영봉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밀착형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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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위주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한다”
[한국Q뉴스] 국회에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반대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3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성남지역 시민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와 함께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최초 주민 발의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개원 직후 코로나 사태로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2년 가까운 원장 부재 상태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023년 민간위탁 추진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만들어보자는 성남시민의 열망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과를 지우기 위한 정략적 계산일 뿐이다.
또,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민간위탁 추진 승인을 요청하며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산부인과 관련 질환을 의료 수요와 성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며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 ‘중증환자 전문병원 연계’ 전략을 언급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산부인과’ 병동을 없애고 중증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성남시는 ‘청소년과’ 입원 병동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장에서는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에 의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남시의 민간위탁 추진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는 성남시민을 배신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을 불허해야 한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법적 권한을 활용해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성남시의 책임을 강제하는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지방의료원 민간 위탁은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이다.
성남시의 승인요청에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작년 10월까지였던 연구 시한은 지난해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됐지만 현재까지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야권 4개 정당의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태년,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소병훈, 강선우, 서영석, 천준호, 권향엽, 김남희, 김 윤, 박희승, 서미화, 임미애, 장종태, 전진숙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성남시의료원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시민공동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또 남인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진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와 김경운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 지부장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즉각 중단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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