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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제2차 회의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3월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북부분원 설치 및 경기북부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북부지역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부분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경기북부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부족했으며 동시에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저해됐다”며 “북부분원이 경기북부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동두천시는 시 면적의 상당 부분을 미군 공여지가 차지하고 있다”며 “경기북부 대개발 구상을 추진하면서 해당 공여지 문제를 해결해 동두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해 이영봉, 이용호, 명재성, 조미자, 이인규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사례를 참고한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2020년 연구용역 결과 보고 2025년 경기북부 발전 주요 사업 발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보고 등이 포함됐고 참석 의원들은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북부분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경기북부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는 북부분원 설치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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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조례, 주민 삶에 스며들어야’ 형식 아닌 실질적 입법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3월 18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워크숍에 참석해 공동단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법제처의 자치입법 특강과 함께,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의 주재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논의와 제1차 관리대상 조례 진단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은 개회 인사에서 “일부 언론에서 의원발의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내용보다 건수에 매몰되면서 공익적 가치나 실효성 없는 ‘졸속조례’ 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워크숍은 조례가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이자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조례를 검토하고 집행부와도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추진단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표된 244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 조례상 명시된 사업화 규정에 대한 집행부 이행 여부,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개선 및 보완 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의 핵심 공약 사업으로 의원발의 및 전부개정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이다.
안명규·신미숙 공동단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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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제2차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는 3월 18일 경기도 북부분원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의정 활동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자립적 성장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균형발전기획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도 이어졌다.
경기북부 대개발 구상,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지역균형발전 사업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도 포함됐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이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최근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건과 관련해, 김성남 위원장은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복구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향한 경기북부 도민의 염원에 부흥하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의견 표명이자 장기적인 지향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위원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의정 활동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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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시행추진관리단’ 본격 가동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 현장 이행력 높인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18일 제1차 조례 진단 회의 및 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추진단은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의회 김진경 의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다.
워크숍을 겸해 함께 진행된 이번 1차 진단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앞으로 이행 관리에 나설 관리 대상 조례 파악과 추진단 운영에 제도적 근거가 될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
추진단이 관리하고 진단할 관리 대상 조례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이다.
추진단은 이들 조례에 대해 △조례에 명시된 사업화 가능 규정들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및 준비 여부 △조례 내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진단을 거쳐 권고 개선, 보완 등의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
추진단 워크숍 및 1차 진단 회의에서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에 변화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추진단은 경기도의회가 만든 소중한 조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할 기반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협치 차원에서 의원발의 조례가 하나의 정책이자, 사업으로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에 적극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추진단과 집행부 간 소통 및 협력이 ‘정책 협치’의 또 다른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미숙 공동단장은 “도민과 삶과 밀접한 조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안명규 공동단장도 “조례가 실제 도민들 일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위원 위촉을 통해 공식 출범한 추진단은 공동 단장을 맡은 신미숙·안명규 의원과 김태희·문승호·이서영·이채영·장윤정·정경자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됐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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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고양특례시 광역버스 新 노선 개통 소식에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2025년 4월 1일부터 고양특례시와 서울특별시를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 ‘7602번’ 이 생긴다는 소식을 덕양구 주민들에게 전했다.
이번에 새로이 운행되는 7602번 버스는 직행좌석형 광역버스로 2024년 6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신규노선으로 선정되어 고양시청 버스정책과 등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4월 1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7602번 버스가 고양동을 시작으로 도래울마을을 경유 하면서 가양역, 당산역 등 서울 주요 대중교통과 연결될 수 있는 버스로 노선 개통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동의 경우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못했던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번 노선이 고양동에서 시작되어 서울로 연결된다는 점과 고양동과 도래울마을이 연결된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7602번 버스는 고양시 덕양구 내 신규택지와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3월 31일에는 고양시 대자동에 위치한 7602번 버스 차고지에서 노선 개통을 위해 노력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개통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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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유아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4일 성남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정 돌봄을 받고 있는 영유아들을 위한 여러 교육 정책의 변화와 시도에 따라, 앞으로 지역사회와 유아 교육 기관이 달라져야 한다는 민원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 지역 시책 발굴단은 “현재도 유아를 돌봐주는 기관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려면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단지 등 지역 내 유아 돌봄에 적합한 공간이 있다면, 주민들이 공동체로서 해당 공간에서 시간 타임 등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범사업을 개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유아 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유치원 원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직장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이를 출산하면 돌봄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만큼, 이제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2015년부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 결혼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세미나와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가족은 힘이다”란 캐치프레이즈로 청년계몽 사회운동을 했다.
2022년 7월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이 돌봄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23년 11월 5분 발언을 통해 ‘아이돌보미 증원과 배정 방식, 수당 체계 개선’을 촉구했으며 다태아에 대한 건강 관리사 파견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도 이끌어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성남시 최미향 여성가족과장과 시책 발굴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동해 온 박미선, 임옥제, 김영운님 그리고 신이선 유치원 원장이 참석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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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상하이에 가면 쿵후를, 도쿄에 가면 스모를, 서울에 가면 택견을 볼 수 있다는 그날까지”
[한국Q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열린 사단법인 결련택견협회의 인사동 도장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로 결련택견의 활성화를 다짐함과 동시에 자리에 함께한 한국택견협회, 대한택견회와도 택견꾼들의 장인 결련택견에 대한 문화재로서의 가치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교류를 약속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결련택견협회 인사동 도장 개관식에 참석해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인 결련택견을 더욱 활성화해, 세계인들에게 중국 상하이에 가면 쿵푸를 볼 수 있고 일본 도쿄에 가면 스모 경기를 볼 수 있듯, 대한민국 서울에 가면 택견꾼들의 장인 결련택견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보편적으로 전해질 때까지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다짐과 함께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현재 결련택견은 무술의 한 종파가 아니고 택견꾼들이 모여서 마을과 마을이 만나 경기를 치르는 장을 의미하기에 지정 무형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승단체와 보유단체가 딱히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아직 심도 있는 연구와 협의가 마쳐지지 않았기에 현재로는 그렇지만, 이를 활성화하고 택견 종주도시 서울시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분명 이를 전담해 전승할 주체는 필요한 법.”이라며 결련택견 지정 전승에 대한 고심을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작년부터 서울시 무형문화재 축제에서 결련택견을 함께 개최하며 택견꾼들의 장을 이어가고자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결련택견협회 주최하고 대한택견회가 함께한 결련택견, 이른바 택견배틀을 몇 차례 참관한 바 있는데, 사실상 필요한 것은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이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랜드마크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어갔으며 “복원된 ‘의정부터’ 가 어쩌면 서울시 결련택견의 랜드마크로 손색없다는 흥미로운 제안을 가져본다”며 지정 및 전승단체가 없는 결련택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천 수백만원의 일회성 예산보다도 이를 손쉽게 개최할 장소만 있다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한국택견협회의 박만엽 상임부총재, 박효순 사무총장 겸 전승교육사는 그러한 문 의원의 지향을 예찬하고 필요한 택견의 연구자료 및 전승과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도움을 주겠다고 답변했으며 ‘결련택견 진흥 조례’ 제정에 도기현 회장과 함께 큰 도움을 준 대한택견회 오성근 사무처장 역시 기존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머리를 맞댈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울시가 택견 종주도시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택견꾼의 장인 결련택견을 활성화하고자 더욱 연구와 함께 서울시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라 약속하며 말을 마쳤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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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 경기도의회·의왕시 정담회에서 상권 활성화부터 교통 정책 등 지역 현안 점검 및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으로 17일 의왕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현안 정책 발굴 정담회'에 참석해 의왕시의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주로 내손동 갈미상권 활성화, 의왕 도깨비시장 피해 복구, 의왕 프리미엄버스 도입 및 광역버스 노선 확대와 같은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먼저 갈미상권 활성화에 대해 서 의원은 ＂상권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고질적인 주차 문제와 경관 개선이 상인과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권 활성화와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의왕시가 계원예술대학교와 인접한 만큼, 내손동 지역은 젊고 세련된 분위기로 변화해야 한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왕시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폭설로 인해 아케이드가 붕괴된 의왕 도깨비시장의 복구 현황에 대해 ＂현재 기본적인 복구 작업만 이루어졌을 뿐, 그늘막, 소방, 통신 등 안전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도깨비시장은 의왕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하루 수천 명이 찾는 중요한 상업 지역＂이라며 ＂경기도와 의왕시가 예산 확보부터 다방면으로 협력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올해부터 운행될 의왕 프리미엄버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마을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 확대에 대한 제안을 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왕시 프리미엄버스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의 매칭 예산 확보 지연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의왕시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올해 프리미엄버스 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성남 방향 노선에 한정되지 말고 의왕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검토해 권역별 노선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의왕시 광역버스와 관련해 “지난해 경기도 버스정책과와 노선 연장 문제를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3900번 버스가 양재역 정류소에만 정차해 의왕시민과 이용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왕시는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에 추가 정차 정류소를 추가하는 안을 제출한 상태”며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이자 의왕시 도의원으로서 의왕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정담회를 마치며 서성란 의원은 “앞으로 의왕시가 보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 시민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되고 지역 발전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의왕시를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경기도와 의왕시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의왕시의 눈부신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헌신하겠다”이라고 밝혔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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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시흥교육지원청과 정책 방향 공유 정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8일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교육 정책 방향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채열희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국, 행정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교육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방향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담회에서는 △고교학점제 지원과 제도 운영에 적합한 학교 공간 조성 △시흥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 확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노후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2030년 예정된 시흥과학고 개교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시흥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신입생 선발 시 모집인원의 일부를 관내 학생으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우선선발’ 방안이 적용되도록 공동의 노력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의견 청취를 위해 관내 학부모·학교장 초청 간담회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정담회에서 “교육 현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모두의 유기적 협력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도 교육 현안 해결과 더 나은 교육환경 실현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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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 대통령경호처 해체 4 법 ’ 대표발의
[한국Q뉴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가운데 , 대통령 경호처가 더 이상 대통령 개인의 친위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경호처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18 일 , 대통령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고 , 대통령 경호처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 대통령경호처 해체 4 법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4 법은 각각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경찰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다.
4 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 정부조직법 ’ 에 존재하는 대통령경호처 근거 규정을 폐지하고 , 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한편 , 경찰청에 경찰청 차장과 같은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대통령경호본부장을 두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그 밖에도 경호에 특화된 경찰을 선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실제로 영국 , 프랑스 , 일본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며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경호기구를 운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사실상 대통령 개인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의혹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던 전력이 있으며 , 이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수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독재정권에나 있을 법한 친위대로 전락한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해서 법률과 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 대통령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해 민주정과 법치주의라는 국가 정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4 개 법안은 대표발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김남근 , 김동아 , 김현정 , 문진석 , 박홍배 , 신정훈 , 이광희 , 이재정 , 이학영 , 조승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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