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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억대 웰바이오텍 CB 의혹, 공개된 투자자 즉각 수사해야＂ [한국Q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열린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 전체회의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검이 지난달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했지만 확인된 혐의는 여전히 전체 의혹 중 빙산의 일각이며 김건희 특검 첫 강제수사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여전히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김현정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2023년 웰바이오텍에서 벌어진 전환사채 재매각을 통한 400억대 시세차익 의혹의 구체적 실태를 공개하며 이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19명의 개인과 투자조합 및 법인 7곳에 대한 투자 경위 조사와 자금흐름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웰바이오텍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7일 단 하루 동안 웰바이오텍이 발행한 27·28·31회차 전환사채가 와이즈퍼시픽 홀딩스를 통해 액면가로 재매각과 주식 전환을 하루에 마쳤다＂며 “이것은 극소수의 투자자들이 당일 시세 4천 원을 넘나든 주식을 액면가로 5억에서 10억씩 사들인 뒤, 약 1,100원 정도에 주식으로 전환해 4,000원 가까운 시장가에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획거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전환사채에 투자하고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방식을 결정하는 일반적 투자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대규모 주식을 신속하게 헐값에 넘긴 작전 의혹의 명백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웰바이오텍이 지난 3월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공고’ 자료에 따르면 웰바이오텍이 재발행한 자기 전환사채의 재발행일과, 주식전환일이 동일한 개인과 법인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다. 이들은 보유한 전환사채를 전부 주식으로 전환해 장내 매도해 최소 200% 이상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특검 조사와 자금추적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관련해 김 의원은 ”단기간에 400억 대의 수익을 챙긴 의문의 인물들 명단은 이미 공시자료로 공개돼 있다＂며 ＂특검은 와이즈퍼시픽홀딩스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이기훈의 신병 확보와 무관하게, 이름이 공개된 이들의 투자 경위와 자금흐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의 몸통＂이라며 ＂와이즈퍼시픽홀딩스 → 이기훈 → 블랙펄 이종호와 그 배우자 계좌 → 김건희 여사로 이어지는 권력형 주가조작 의혹의 고리를 규명하는 수사야말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승패를 가늠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기훈 신병 확보를 포함한 특검의 단호하고 신속한 역할을 주문했다. 2025-09-08
• “지방의회, 신공공외교의 주체로…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대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은 9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의회외교 이대로 좋은가’의 토론자로 참석해 의회외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남종섭 의원은 지방의회 외교가 그동안 해외 연수나 단순 교류 수준에 머물러 도민들로부터 냉담한 시선과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임위원회 중심의 대규모 방문을 진행하거나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공공외교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가 국가의 외교정책을 보완하고 다층적 외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행위자로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전문성 중심의 교류단 구성, △의정활동과 직접 연계되는 주제별 연구 및 협력 강화, △성과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환류하는 평가체계 마련, △중앙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실질적 역할 수행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외교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변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남종섭 의원의 제안은 향후 지방의회가 외교의 새로운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8
• 윤성근 부위원장,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정책 마련 위한 연구성과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9월 5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이주노동자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주관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현장 내 이주노동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착수한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연구 내용은 도내 중·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도출해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산업안전 환경을 직시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실효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안전관리뿐 아니라 주거, 의료, 교육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그동안의 정책들이 단편적이거나 선언적 수준에 머무른 반면, 이번 연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허원, 서현옥, 김재균, 윤충식 의원이 함께 참석해 연구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고 연구를 수행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도내 외국인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실태, 재해 유형별 통계, 사업장 대응체계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및 외국인 대상 다국어 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포함해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의료·교육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5-09-08
• 김미숙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의원외교 실질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의회외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시대에 걸맞은 의원외교의 방향을 모색하고 단순 해외연수로 비춰지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로 나선 김형수 단국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외교는 선택이 아닌 국가 전략 과제”며 “공공외교 전략과 융합형 교류 확대를 통해 질적 전환과 미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장혜영 중앙대 교수는 “의원외교는 성과 공유 부족으로 단순 연수로 비춰지고 예산과 인력 한계로 외교역량 발휘가 제약된다”며 “이를 개선하려면 예산 지원, 전문조직·상설기구 설치,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남종섭 의원이 “해외연수는 단순 견학을 넘어 협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김태형 의원은 “국제명예대사 제도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도입해 경기도만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미숙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외교가 실질적인 외교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해외연수가 관광처럼 비춰져 도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남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과 성과 중심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지방외교포럼 회장을 맡아 지난 7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방외교 기본 조례 제정을 논의하는 등, 지방외교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25-09-08
• 한원찬 경기도의원, 수원광교지점 개점식 참석. 수원지역 소상공인 지원 강화 '총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5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광교지점 개점식에 참석해 수원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개점한 수원광교지점은 단순히 지점을 하나 더 여는 것이 아니라, 수원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영통구와 장안구 등 광교 인근 지역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원찬 의원은 이번 지점 개점을 통해 수원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저 역시 수원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나은 금융 서비스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2025-09-08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도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추진됐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진행사항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초점그룹인터뷰 집단의 체계적 설계, △현장성을 반영한 최종보고서 작성,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안 도출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과정에서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보고회는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진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의미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며“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 이번 정책연구용역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정책마련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 밝혔다. 한편 보고회에는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유채원 경기도 노동권익과 플랫폼노동지원팀장 및 정용필 주무관, 연구 수행을 맡은 경기대학교 최순종 교수 및 허정윤 교수, 용인대학교 박은하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25-09-08
•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 김상수 실장과 서울공항 고도제한 해결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5일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인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원준 군협력담당관을 만나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서울공항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국방부는 이미 각도 조정으로 변경된 비행안전구역을 신속히 고시해 더 이상 주민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일부 동만 규제가 완화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갖춘 고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 역시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실장은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로서 “도민 피해와 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국방부와의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며 “특히 국방부가 9월 중 서울공항 2구역에서 6구역 일부 변경 구역을 고시할 예정인데, 이는 이서영 도의원께서 분당 고도제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신 덕분에 국방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고 고시하는 발단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조정 지연 문제 △재건축 추진 시 발생하는 단지 간 불평등 사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관련 법령 개정 현황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며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 지연으로 발생한 주민 재산권 침해와 도시 발전 저해 문제를 경기도와 국방부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9-08
• 김문수 의원, 순천 미래 100년 토론회로 시민주권시대 열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6일 오후 2시 순천대 체육관에서 ‘순천 미래 100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 참여형 미래 비전 논의의 장으로 원탁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순천 미래를 위한 교육·의료·산업·문화·행정 전반에 걸친 혁신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10개 모둠에 참여한 시민들은 △의대 설립과 교육·의료·문화 도시 △그린바이오와 농어업·생태환경 도시 △첨단산업과 관광·문화콘텐츠 육성 △KTX 직선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순천대 사범대학 부설학교 설립’, ‘순천 정원연금 조성’, ‘순천 해안선 개발 특구’, ‘빈집 활용 도시재생’, ‘월 1만원 임대주택’, ‘KTX 노선 직선화’, ‘체육 집약시설 건립 및 대형 K-POP 공연장 설립’ 등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특히 투표 결과 목포·순천 각각 의대 설립 추진이 공동 1위를 차지하며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시켰다. 이어 △통합 의대 졸업생 수도권 유출 방지 △정책 설정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 강화 △시정·의회 이슈의 정기적 공개 △주민소환제도 완화 △선출직 의원 역량 및 의정활동 중간평가 제도 도입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광희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권향엽·조계원 국회의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 문승태 부총장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순천의 미래 100년 비전을 모색했다. 김문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쏟아진 시민 여러분의 상상력과 지혜가 순천의 미래 100년을 밝히는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순천의 미래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열정에서 시작된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순천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나라가 정상화된 만큼, 이제 순천의 미래를 설계할 때다”며 “시민과 당원이 직접 투표로 정해준 정책 우선순위를 의정활동에 그대로 반영해, 민의를 받드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9-08
• 소병훈 의원, 치매·신부전·심부전 환자도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하는“호스피스 확대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만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치매를 비롯한 8개 질환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중앙호스피스센터 또한 2024년 조사에서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암과 말기 질환 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심장병, 치매 등 대부분의 중증 만성질환까지 확대, △캐나다는 호흡기, 신부전 환자도 지원, △호주는 고령 만성질환자 중심 확대, △대만은 치매, 희귀질환까지 포함, △크로아티아는 신장, 간질환 등 폭넓게 인정한다. 국제적 흐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해 환자와 가족이 말기 단계에서 보다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호스피스는 환자의 남은 시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고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제도”며 “치매와 신부전증, 심부전증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가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 취지”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8
• 욕설에 침 뱉고 스토킹까지. 경찰 민원인 위법행위 3년 새 4배 증가 [한국Q뉴스]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위법행위가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1년 2,997건에서 2022년 5,218건, 2023년 1만 323건, 2024년 1만 2,501건으로 3년 새 4.17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총 3만 1,039건에 달한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2021년 2,212건에서 2024년 1만 298건으로 크게 늘었고 4년간 총 2만 7,129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폭행과 성희롱,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도 각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민원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경우, 특정 수사관에게 200여 차례 전화하고 찾아가 스토킹하는 경우, 욕설을 하고 안면에 침을 뱉는 경우, 전화와 문자, 메신저로 수백 회 연락하는 경우 등 그 행위 양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도 2021년 5건에서 2024년 557건으로 크게 늘었고 고소·고발도 지난 4년간 총 10건 발생했다. 이외 대부분 사건은 퇴거 등 현장 조치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의원은 “폭언·폭행·스토킹 등 위법행위가 동반된 악성 민원은 명백한 범죄로써, 대민 담당 공무원에도 큰 상처를 입힌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의 장이 악성 및 반복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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