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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앞두고 지역경제 지원 소극적인 서울시, 민생 예산 외면, 전시행정과 정치공세로 시민 눈가리기 [한국Q뉴스] 서울시민의 삶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소상공인의 매출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지탱할 정책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의 실질적 삶을 살리는 정책에는 인색하면서 시장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전시행정에는 아낌없이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올해 서울시는 전반기 1,500억원 규모의 광역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이미 전액을 집행했다. 그러나 추석을 앞둔 하반기, 서울시 차원의 ‘광역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의 보조를 받는다. 그러나 재정 여력이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불교부단체로 지정, 2023년부터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 왔다. 올해 하반기 2차 추경에서는 경기 침체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불교부단체에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서울시는 자체 예산을 소진했고 추가발행 계획이 없다며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경기도는 당초 1천억원 규모로 예정되었던 지역화폐 발행·운영 예산을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하며 2025년 약 3,24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충청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행보와 크게 비교된다. 내년 역시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기획조정실장의 발언과 상반기 신속 집행이라는 서울시의 재정 운용 기조를 고려할 때, 내년도 하반기에도 서울시 차원의 지역상품권 발행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최근 서울시는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강버스’, ‘기후동행카드’ 등 오세훈 시장의 치적 홍보용 정책에 막대한 사업비를 지출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약자 없는 약자 동행도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는 여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꼬투리 삼아 정치공세를 펼칠 때가 아니다. 2026년 서울시 예산편성과 심의가 곧 도래한다.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공격과 그로 인한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정을 내팽개치고 민생을 외면한 채 불법 계엄으로 막을 내린 내란 세력이 집권했던 지난 몇 해 동안 서민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침체됐다. 커피와 노트북을 들고 한강버스에 오르는 낭만보다 당장 치솟는 물가를 완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릴 실질적 지원 정책이 더욱 절실한 시기이다. 서울시 재정의 우선순위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민생보다 전시행정과 정치공세에 치중한다면, 서울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주지하기 바란다. 2025-09-09
• 경기도의회, 베트남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과 협력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베트남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을 만나 양국의 우호협력과 실질적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이뤄진 이번 방문은 지난 2017년 체결된 경기도의회와 하남성 인민의회 간 친선 교류 합의 이후 꾸준히 이어온 상호 교류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지난 7월 하남성·남딘성·닌빈성 통합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이 처음으로 도의회를 찾은 것이다. 닌빈성 인민의회 대표단은 이날 예담채에서 이뤄진 의장 공식 접견을 통해 양 지역 의회의 교류 현황과 향후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경기도 경제 발전 전략과 교통 정책, 스마트 교통 시스템 운영 사례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동시에 국제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올해 새롭게 출범한 닌빈성 인민의회와의 만남은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 외교를 더욱 확장하고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베트남 하남성과 2017년 첫 교류를 시작해 올해 8주년을 맞았다”며 “그동안 쌓아온 소중한 역사가 닌빈성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든든한 토대가 되고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레 꾸옥 찐 닌빈성 인민의회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닌빈성과 경기도의회 간 우호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양 지역은 물론 양국 간 관계 발전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도의회 닌빈성 친선의원연맹은 오는 10월 닌빈성을 방문해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문화·교통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모색할 계획이다. 2025-09-09
• 김호겸 의원, 경기도청 옛 청사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경기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청 옛 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 청사주변 상권활성화 방안’의 좌장으로 참여한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지방자치 총선거를 준비하면서 경기도청 구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했고 2022년 6월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등원하자마자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 준비에 착수해 2022년 11월 3일 ’경기도청 구청사 활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경기도가 수용할 수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경기도 옛 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경기연구원 산업통상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인 신기동 박사가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와 수원특례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상권 활성화에 관한 기관의 정책 입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호겸 의원을 비롯해 한원찬 경기도의원, 황철순 팀장, 양은순 박사, 윤세진 회장, 이미령 회장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호겸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경기도는 실질적이고 효능감 있는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2026년 예산 편성에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 옛 청사 공간 재구조화 설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09
• 해지된 변액저축보험 34.8%는 ’5년도 안 된 계약‘ 허영 의원, 보험사 불완전판매 지적 [한국Q뉴스] 상위 10개 생명보험사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계약 가운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된 비율이 3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대비와 인플레이션 방어를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임에도 조기 해지율이 높아 소비자 이해 부족과 불완전 판매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개 생보사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건 중 5년 미만 유지 계약 비율은 34.8%로 집계됐다. 해지 환급률도 저조했다. 5년 미만 유지 계약의 평균 환급률은 104.9%였지만 이는 최근 미국 주식 등 기초자산 수익률이 높았던 특수한 영향에 따른 일시적 결과였다. 10년 이상 장기유지 계약의 환급률은 102.1%로 사실상 원금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줄어든 셈이며 이는 현재 판매 중인 비변액 저축보험의 예상 환급률에도 못 미쳤다. 허 의원은 이 같은 부진의 원인으로 △보험사의 고비용·저효율 펀드 구성 △운용 및 상품 설계 역량 부족 △소비자 대상 교육·정보 제공 미흡 등을 꼽았다. 많은 가입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단기 수익을 기대하고 가입했다가 환급률이 원금 수준에 머물자 해지를 선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변액저축성보험은 노후 대비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인데 실제로는 단기 해지가 많고 장기 유지 계약조차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명보험사의 불완전 판매와 운용 능력 부족, 소비자 교육 미흡 여부를 금융당국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금융당국은 국민 노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개인연금 전반의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9
• 정부 전산망 겨냥 해킹시도 매일 323건 3건 중 1건은 미국·중국발 공격 [한국Q뉴스] 대한민국 정부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시도가 하루 평균 323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4분 30초마다 한 차례씩 해킹이 시도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전산망 대상 해킹시도는 총 55만 100건에 달했다. 국가별 해킹시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12만 9,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7만 496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중 두 국가만으로 전체 공격의 3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 4만 9,261건, 독일 2만 7,792건, 인도 2만 1,462건, 러시아 2만 638건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격 발원국은 우회 경로를 통해 실제 해커의 소재지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격 유형은 △정보유출 18만 6,766건 △시스템 권한획득 12만 2,339건 △정보수집 11만 739건 △홈페이지 변조 6만 5,545건 등으로 탈취 및 침투형 공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시도는 최근 5년간 5만 7,060건이었다. 그 중 강원도가 8,676건으로 전체의 약 15.2%를 차지하며 단일 시·도 기준 최다 공격을 받았다. 이는 수도권 합계 9,928건에 근접한 수치다. 이어 △경남 5,493건 △경기 5,463건 △전남 4,441건 △대전 4,21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면서 국민안전＂이라며 ＂매일 300건 넘는 해킹시도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이버 전쟁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특히 ＂강원 등 지자체가 수도권 못지않은 공격을 받고 있는 만큼 보안 인프라와 관제체계의 지역 편차가 없도록 살펴야 한다”며 ＂고위험 유형을 정밀 분류해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9
• 박승진 의원, 중랑구 중화2동 실버카페 ‘장미랑’설치 예산 확보 앞장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중랑시니어클럽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25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운영지원 공모사업에서 최고액인 6,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시, 중랑구청, 중랑시니어클럽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중랑구 중화2동 주민센터 1층에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실버카페 ‘장미랑’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장미랑’은 어르신에게는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양질의 커피와 음료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기반 복합공간으로 운영된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공모에서 중랑시니어클럽이 최고액인 6,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복지를 위한 진전성 있는 의정활동의 결과”며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은 중랑구의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이 다각도로 이뤄지도록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보된 예산은 공간 리모델링, 장비 구입, 초기 운영 인력 구성 등 ‘장미랑’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에 쓰일 예정이다. 이후 단계적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어르신일자리 구축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어르신 복지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랑구 중화2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 운영될 실버카페 ‘장미랑’은 연내 착공과 준공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정식 개소식 후 운영할 계획이다. 2025-09-09
• 임창휘 의원, 경기동부지역에 글로벌 물 산업 클러스트 조성 촉구.“광주시를 경기도 통합물관리의 중심지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경기동부지역에 글러벌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과, “경기도 광주시를 통합 물관리의 중심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경기도 광주시를 포함해 경기 동부 지역은 저성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 동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물 기술과 기후테크 기업을 직접하는 글로벌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입장을 요구했다. 김동연 지사의 “대구에 물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 중인 만큼, 향후 국가사업이 있을 경우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에 대해 임창휘 의원은 “대구에 물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 산업 기업과 기후테크 기업들이 경기도에 있는 것은 우수한 인력, 풍부한 수자원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경기도만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글로벌 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더 촉구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의 물 관리가 수질관리와 수량관리로 이원화 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물 위기에 대응하고 자원으로서의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본부와 수량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국 하천과를 수자원국으로 통합하고 신설된 수자원국을 경기도 광주시에 설치해 광주시가 물관리 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9
• 이오수 경기도의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방문해 농축산 교육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여주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축산 및 농업 관련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교직원 및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이오수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 여주교육지원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공유받고 현장 교육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퇴비의 부숙 실험과 토양 적용 가능성에 대해 학교 수업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피트모스 기반의 퇴비 활용 실증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교육현장과 실증사업을 연계해 미래 농업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처럼 농축산 기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야말로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이라며 “학생들이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실질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환경 개선은 농가, 소비자, 인근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사업”이라며 “이런 미래형 축산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함께 준비한다면 경기도형 순환농업의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는 스마트팜, 동물자원, 식품가공, 산림조경 등 다양한 농업 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농업 기반 교육 확대에 힘쓰고 있다. 2025-09-09
• 최민 경기도의원, 5분 발언서 광명시 옥길동 감전 사고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 안전·이민 정책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8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이민사회 대응에 따른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최근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 국적 외국인 노동자의 감전 사고를 사례로 들며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과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와 보호 체계의 부재로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이들을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는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광역 최초로 이민사회국 신설을 신설하고 예산 확대를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기도 이민사회국 인력과 권한 부족으로 현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네 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제안된 실천 과제는 △시군별 산업구조와 외국인 분포에 맞춘 산업지도 구축 △이민사회국의 조직 확대 및 개편 △이주노동자 안전특화형 지원센터 설립 추진 △‘경기도형 외국인 정주지원 3법’ 추진 등이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 주민은 이제 경기도민이자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경기도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의 전환을 인정하고 민주적 문화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전향적인 이민사회 대응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민사회 대응 정책과 관련해 경기도 내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현장 내 실질적인 변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경기도와 이민사회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도 함께 당부했다. 2025-09-09
•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활용 관련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이 마무리된 가운데, 잔여 이익금의 지역 내 재투자와 관련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광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개발이익금이 다른 지역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오수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광교 내 재투자를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지역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측도 “광교 지구 내 재투자를 원칙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개발이익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수원시, 용인시, GH 등 공동사업 시행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 수원시, GH 간의 협의 과정이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며 “개발이익금이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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