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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공모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 당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해 조속한 공사 재개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 공모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조속히 선정돼 공사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사업 재개를 당부했다.
이상원 의원은 9월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과장과의 간담회에서 “K-컬처밸리는 고양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기대가 담긴 핵심 문화·관광 프로젝트”며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GH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적극 협력해 이번 공모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공사가 재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컬처밸리 사업은 지난 2016년 CJ라이브시티와 협약을 맺고 1조8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로 추진됐으나, 공정 지연과 협약 해제로 지난해 6월 중단됐다.
경기도는 협약 해제 이후 토지 반환과 기부채납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민간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2025년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통해 본격적인 재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원 의원은 끝으로 “K-컬처밸리는 도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류문화 복합공간”이라며 “공모가 원활히 마무리돼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주택실은 “민간공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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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2025 대한민국 진심교육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진심교육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교육신문·경영신문·예술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상은 교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이 의원은 학생 안전 보장,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실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의원의 대표적 성과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이다.
단일 지원청 체제로는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이를 최초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난 3년간 국회·교육부·경기도교육청에 수차례 건의하며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그 결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이제 눈앞에 다가왔으며 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낼 중대한 교육행정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급식실 현대화, 체육시설 보수, 통학로 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앞장섰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개학 시기에 직접 참여한 ‘어린이 안전 통학지도 캠페인’은 현장에서 소통하는 진심 어린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복지 실현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형 자율형 공립고 설치 △지자체 협력사업 강화 등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을 통해 경기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 온 과정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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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농어촌빈집특별법 ’ 대표발의
[한국Q뉴스]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 제정안 을 4 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 농어촌정비법 ’ 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시장 · 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 년 농촌 인구는 900 만 4,000 명으로 2023 년 에 비해 66 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 년 30% 에 달해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후주택의 비중 확대도 농어촌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 ‘ 주택총조사 ’ 를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24 년 농어촌 주택 433 만 9,957 호 가운데 55% 인 237 만 4,823 호가 20 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 년 에 비해 7% 늘어난 수치로 , 개보수 · 철거 · 신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빈집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 빈집 실태조사 △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 빈집 임대사업 △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 · 운영 등 빈집 정비와 활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주택 노후화율이 높아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 경관 훼손 등 복합적 피해로 이어져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며 , “ 국정과제에 포함된 빈집 재생과 인프라 확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 농어촌빈집법 ’ 제정안 외에도 5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조직법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경쟁력 있는 해양 및 수산 정책 수립을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협력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규정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안은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끝으로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 ’ 개정안은 사라지는 해안사구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해 관리하도록 명시했으며 , ‘ 연안사고예방법 ’ 개정안은 연안안전을 위해 연안안전지킴이를 지자체장도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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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9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군 복무 중 충격 소음으로 청각 피해를 입은 장병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허영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부승찬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김규상 서울의료원 주임과장, 김성식 군소음이명난청협회 회장이 발제를 맡는다.
아울러 국방부, 국가보훈부, 병무청 관계자와 학계·법률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명과 난청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격·포격 훈련 등 충격 소음 노출이라는 명백한 원인에 따른 공무상 질병임에도, 피해 장병들은 전역 후 제도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명·난청 보훈심사 신청 4,147건 중 단 14.4%만이 최종 인정된 현실은 국가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증거”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 복무 환경의 청력 손상 실태 △당사자 경험에 기반한 제도적 문제 △국방부 청력보호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보훈심사 절차와 인정 기준 △입증책임 전환 필요성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예방-보상-치료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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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안산 교실에 역사 왜곡 도서 둘 수 없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8일 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역사 왜곡 논란 도서의 즉각적인 폐기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문제의 도서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로 이미 한국사 전문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 왜곡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책은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반란’ 으로 규정하고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에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안산 지역 일부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서관에 해당 도서가 비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이라며 “왜곡된 역사가 교실에 놓이는 순간 아이들의 역사 인식이 흔들리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세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역사 왜곡 도서의 즉각 폐기, △유사 도서 유입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 절차 마련을 안산교육지원청에 강력히 요청했다.
안산교육지원청 김수진 교육장은 “안산교육의 책임 기관으로서 학교 현장에 비치되는 도서가 학생들의 올바른 배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의원은 “역사 교육은 진실 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생들이 바른 역사와 건강한 가치관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안산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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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사회 진행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인 구미경 의원은 9월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최근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예방 활동 강화와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일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 투약 여부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의원이 맡았다.
발제는 강진웅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지언·곽수헌 변호사가 각각 정책 로드맵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토론에는 조성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 김나미 삼육대학교 교수, 길우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협력과장,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참여해 마약 문제 대응 방안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구미경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위기”며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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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연구회,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는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예산 제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향후 효율적 예산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복지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는 사회복지예산 집행과정의 낭비 요소를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환 회장은 “사회복지예산 관련해 경기도에 필요한 연구를 기획재정연구회에서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이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충실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재정연구회 조성환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이경혜 의원, 이혜원 의원, 박상현 의원, 오창준 의원, 이석균 의원, 이성호 의원과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난 8월 19일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3개월간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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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정발산파크골프장 리모델링 준공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최근 환경개선공사를 끝낸 정발산파크골프장에서 지역주민들과 현장 점검을 겸한 시범라운딩에 이어 시설보완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투입해 진행된 정발산파크골프장 리모델링 공사는 천연잔디 식재와 인조잔디 포장, 티박스와 홀 플랙 교체, 그늘막과 몽골텐트 설치, 관목 이식 등 시설 전반에 걸친 환경개선이 이뤄졌다.
이택수 의원은 “정발산배수지 위에 조성된 정발산파크골프장은 우리나라 파크골프장의 효시라고 할 정도로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노후화되고 위험해서 이번에 경기도비로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파크골프장의 필수품인 천연잔디와 티박스, 페어웨이 등이 골프장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된 만큼 많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 홋가이도에서 1983년 처음 탄생한 파크골프는 2000년 진주시 상락원에 국내 최초 6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서 처음 도입됐으며 2004년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고수부지에 임시로 한강공원파크골프장을 만들었다.
고양시는 2005년 8월 전국 최초의 ‘공원+골프장’인 화정공원파크골프장을 6홀 규모로 만들었으며 2006년 3월 정발산파크골프장을 정발산 배수장 위에 18홀 규모로 조성했다.
이어 2007년에는 중산파크골프장 9홀, 2012년에는 성저파크골프장 18홀, 2015년에는 삼송파크골프장 10홀이 준공됐고. 2025년 10월에는 공릉천변 공릉체육공원내 18홀 규모의 6번째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는 등 전국 파크골프장의 모범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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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서남부권역 초선의원과 소통정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지난 6월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의 정담회에 이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8일 경기 서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해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 장한별 부총괄수석, 김동규 정책위원장, 전자영 수석대변인, 명재성 정무수석,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성기황, 성복임, 최효숙, 최민, 유종상, 이재영, 김동희, 유경현, 박상현, 김옥순 등 서남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초선의원들의 열정 어린 의정활동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초선의원들은 대표단과 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기반 마련과 정책토론회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고 의원 맞춤형 교육에 대해 공유했다.
한편 정책오디션에서 발굴된 정책이 정작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아쉬웠던 의견에 대해 김동규 정책위원장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 우선으로 정책오디션 개선을 약속했다.
초선의원들은 지난 3년간의 소회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4분기에도 남부권역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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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지 시의원, 2025년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로 선정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은 5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조례발의,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질의, 민원처리 및 행정 지원활동, 예산 확보 등의 의정활동으로 서울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자랑스러운인물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의 공적을 보면 강동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아리수로에 3324번 버스 노선 신설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 5호선 증차 △20년이 넘은 암사역 1, 4번 출구 노후 에스컬레이터, 캐노피 교체 △암사역사공원역 개통에 따른 8호선 혼잡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관내 초중고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을 위한 시설 개선 예산 확보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발의한 주요 조례는 교통과 학생안전 분야에 집중됐으며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공포됐거나 심의 중이다.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와 기관 업무에 대해서는 △구리암사대교 치명적인 결함 행감에서 지적 △양지마을 주변 비닐하우스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촉구 △ 탄천물재생센터 주민 편익시설 방치 노후 지적 △서울물재생센터 직원 업체와의 유착관계 근절방안 마련 촉구 △ 증가하는 전기차에 대응하는 소방기술 확보 촉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규모 확대 촉구 △지하철 및 지하도로 공사 땅꺼짐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해 즉시 보완하거나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에 속하는 않는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등 다수의 특위에서 활동했으며 서울시의회 대변인, 시민권익위원회 활동으로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고 시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수상을 하고 김 의원은 “성과를 거둔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었고 주민들과 함께 검토하고 개선한 일들이었다며 올해의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까지 받아 행복하다”고 했다.
이어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받은 행복의 에너지는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 추진의 동력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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