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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방문해 농축산 교육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여주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축산 및 농업 관련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교직원 및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이오수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 여주교육지원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공유받고 현장 교육의 어려움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퇴비의 부숙 실험과 토양 적용 가능성에 대해 학교 수업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피트모스 기반의 퇴비 활용 실증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교육현장과 실증사업을 연계해 미래 농업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처럼 농축산 기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야말로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이라며 “학생들이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실질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환경 개선은 농가, 소비자, 인근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사업”이라며 “이런 미래형 축산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함께 준비한다면 경기도형 순환농업의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는 스마트팜, 동물자원, 식품가공, 산림조경 등 다양한 농업 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농업 기반 교육 확대에 힘쓰고 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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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의원, 5분 발언서 광명시 옥길동 감전 사고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 안전·이민 정책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8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이민사회 대응에 따른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최근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 국적 외국인 노동자의 감전 사고를 사례로 들며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과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와 보호 체계의 부재로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이들을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는 현 상황에서 경기도가 광역 최초로 이민사회국 신설을 신설하고 예산 확대를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기도 이민사회국 인력과 권한 부족으로 현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네 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제안된 실천 과제는 △시군별 산업구조와 외국인 분포에 맞춘 산업지도 구축 △이민사회국의 조직 확대 및 개편 △이주노동자 안전특화형 지원센터 설립 추진 △‘경기도형 외국인 정주지원 3법’ 추진 등이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 주민은 이제 경기도민이자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경기도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의 전환을 인정하고 민주적 문화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전향적인 이민사회 대응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민사회 대응 정책과 관련해 경기도 내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현장 내 실질적인 변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경기도와 이민사회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도 함께 당부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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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활용 관련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이 마무리된 가운데, 잔여 이익금의 지역 내 재투자와 관련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광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개발이익금이 다른 지역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오수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광교 내 재투자를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지역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측도 “광교 지구 내 재투자를 원칙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개발이익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수원시, 용인시, GH 등 공동사업 시행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 수원시, GH 간의 협의 과정이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며 “개발이익금이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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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道 학생 경제·금융 교육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 내딛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8일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경제교육연구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금융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학생들은 이미 용돈 관리와 온라인 결제, 주식 투자 등 다양한 금융 환경에 노출돼 있지만, 정작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기회는 부족하다”며 “실제로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 계좌는 최근 3년 사이 3.7배나 급증했음에도 공교육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초등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61.5점, 중학생은 51.9점, 고등학생은 51.7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 교사의 60~70%가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해 공교육이 학생들의 금융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은 이미 금융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실전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은 여전히 일회성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가 앞장서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금융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공교육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교육 선도학교 운영 △경제·금융 분야 교원 역량 강화 △교육 교과과정 포함 등 주요 과제를 논의하며 경기도 학생들의 금융 역량 향상을 위한 공교육 과정 마련에 첫걸음을 내딛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생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과 금융역량을 길러주는 일은, 부모의 소득이나 환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책무”이라며 “경기도가 내실 있는 경제·금융 교육 모델을 확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정책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경제·금융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월,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도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모전·경진대회 등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경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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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지분적립형 주택·농수산진흥원 운영, 현실과 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서민·농가를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급면적과 초기부담금 수준이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민 94%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확대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설문에 참여한 800명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도에서 추진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60㎡ 이하인데, 도민들은 60~85㎡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고 초기부담금 역시 도에서 정한 1억 5,800만원과 달리 도민들은 약 6천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하고 “경기도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제로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92.5%를 차지하면서 사업 구조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밝히며 “친환경 농가와의 계약재배가격과 학교공급가격 간 격차가 크고 전처리·공급·유통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농가가 보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수산진흥원이 도내 친환경 농가 중 약 25%의 출하회와만 거래하고 있으며 관외 농가 14곳과도 거래하고 있다”며 “실제로 관외에서 들여오는 당근·방울토마토·배추 등은 도내에서도 충분히 생산되는 만큼,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지역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문제,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먹거리 정책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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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반드시 이뤄내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8일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성남 교통여건 개선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연결하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로 사업비만 약 5조 2,75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본 노선을 포함한 40개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각 시·도에서 제출한 노선을 접수해 현재 공청회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올해 말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최종 고시가 예정돼 있다.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교통수요, 경제성 분석 결과, 지자체 간 합의 등 주요 조건이 모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당시에도 경기도가 건의한 43개 노선 중 21개가 반영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도내 많은 노선이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최종 결정 권한은 국토부에 있어 반영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경기도 건의사업이 최대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도의원, 지자체 등과 힘을 모아 국토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 교통혁신을 앞당길 획기적인 기회이자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며 “국가철도망 반영이 사업 추진의 첫 단추인 만큼,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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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세입 예측 실패·감액 추경. 경기북부와 농업예산 희생 막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세입 예측 실패, 감액 추경의 불가피성, 경기북부와 농업 예산의 희생 우려를 지적하며 향후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올해 상반기 세입은 7조 2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8억원 줄었고 전체 징수 목표 대비 43.6%에 그쳤다”며 “5월 대비 6월 세수가 5천억원 가까이 급감했음에도 도 재정당국이 조기 경고나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세입 전망의 신뢰성을 보강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겉으로는 1조 6,600억원 증액 추경으로 보이지만, 국비사업인 민생회복소비쿠폰 2조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액 추경”이라며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지방비 10%를 부담해야 하는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으며 “도와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비 100% 전환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특히 “세수 부족으로 인한 일괄 감액이 곳곳에서 볼멘소리를 낳고 있으며 앞으로 경기북부와 농업 예산이 희생될 우려가 크다”며 “세출 구조조정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8기의 확장재정 기조가 결국 감액 추경을 불러왔고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향후 건전재정 기조 전환 여부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원칙은 무엇인지”를 김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도세의 절반 이상이 취득세인데, 부동산 경기 급락과 중앙정부 부동산 대책 여파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과 관련해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요구해왔고 중앙정부 정책 전환에 따라 적극 협력한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고려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세출 구조조정 원칙과 북부 예산에 대해서는 “일괄 삭감이 아닌 선택적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북부지역 관련 예산은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본예산은 지출 구조 개선과 재정 투자 효율화를 양축으로 가용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성과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기도 재정 운영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단기적 효과보다 장기적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특히 경기북부와 농어업 등 취약 분야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확고한 원칙과 전략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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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탄소중립도시 조성, 모듈러건축 전면 도입과 평화경제특구를 RE100특구로 동시 지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모듈러 건축의 전면 도입과 함께 평화경제특구를 RE100 특구로 동시에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RE100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은 경기도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처럼 새로운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신도시 조성의 시작점부터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급과 관련해 “정부가 5등급으로 설정했지만,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을 통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 기준을 뛰어넘는 과감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3기 신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단위에서 ZEB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현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형 ZEB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며 안양 관양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에 ZEB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시범사업의 결과를 검토해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창휘 의원은 다음 질문에서 “모듈러 건축은 탄소배출 및 폐기물의 획기적 감소, 안전사고 예방, 건축물의 품질 유지, 그리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래 건설산업의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모듈러 건축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모듈러 건축은 초기 비용과 불안정한 수요로 인해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3기 신도시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내에 모듈러 주택 특화지구를 지정해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동시에 모듈러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해 공급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에 1만 가구 이상의 모듈러 주택을 보급할 예정”이라며 “모듈러 건축이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보급 확대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군사 규제로 산업기반이 낙후되는 등 오랜 기간 희생을 감수해 왔다”며 “경기 북부 지역은 풍부한 유휴부지가 있고 이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은 만큼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함께 RE100 특구로 동시에 지정할 경우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첨단산업 지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이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평화경제특구를 RE100 특구로 동시에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경기도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유재산 사용특례, 취득세 감면 특례는 물론이고 재원 조달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현재 경기도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 중이다”고 답변했다.
임창휘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물론이고 다양한 규제로 인한 저개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접근을 주문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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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진접119안전센터 승강기 설치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진접119안전센터 승강기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조미자 의원은 앞서 진접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시설 개선 필요성을 점검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그 후속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센터는 3층 부분 증축 사업이 추진 중으로 증축 공간은 의용소방대 회의실과 다목적교육장으로 계획되어 있다.
특히 다목적교육장은 시민 안전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지만, 옥내계단 외에는 접근 수단이 없어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증축 공사와 더불어 승강기 설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미자 의원은 “진접119안전센터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인 만큼, 모든 주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산 및 공간 활용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증축 공사와 함께 승강기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설치 위치, 예산 확보 방안, 공사 추진 절차 등 구체적인 사안도 함께 논의됐으며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후속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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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없이는 돌봄 공백 메울 수 없어”…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은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의료 차원의 호스피스 운영 중요성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 강화, 체계적 양성·지원 필요성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발언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말기 환자와 가족 곁을 지키며 의료진이 미처 채워주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는 소중한 존재”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활동 중단과 봉사자의 고령화, 급격한 감소가 겹치면서 경기도 전역에서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가 완화의료 대상을 암 환자에서 만성질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도 초고령화와 암 환자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낮은 수가와 인력 부족으로 전국 곳곳에서 호스피스 병동이 문을 닫거나 일반 병동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의료가 중심이 되는 호스피스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갖고도 자원봉사자 관리 체계는 부실하다”며 “공공병원조차 자원봉사자 교육·수료·보수교육이 제각각인데도 관계부서는 지침만 내세울 뿐 개선 의지와 지원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의지가 있어도 기관과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표준화된 관리체계와 민관 협력 기반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또 그는 “호스피스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와 함께하는 다학제 팀으로 자원봉사자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전문교육을 거쳐 돌봄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이며 이들이 없으면 팀의 연속성이 끊기고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가중된다”며 그간 간담회와 토론회,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환자의 존엄을 보장하고 호스피스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임을 법이 분명히 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환자와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는 호스피스 제도는 도민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며 “이번 제안이 제도로 이어져 도민의 마지막 길을 지켜내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도 환자와 가족 곁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들의 헌신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서성란 의원은 최근 ‘경기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교육 표준화와 관리, 보수교육과 소진 예방, 활동 연계와 민관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과 활동을 위한 지원과 포상 근거까지 담아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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