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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줄줄이 은퇴시킨 ‘SNS 뒷광고’ 4년간 8만 건 적발에도 과징금은 2건뿐
[한국Q뉴스] 건강식품, 교육, 숙박 등 업종 전반에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자 자율시정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경고로 종결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규제 효과도 사실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처럼 꾸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 게시물을 말한다.
이로 인해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논란 속에 활동을 중단하거나 광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청소년·주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니터링을 시작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SNS 뒷광고 게시물은 8만6,034건에 달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는 17건에 불과했다.
17건 중 과징금은 2건, 시정명령은 3건에 그쳤고 나머지 12건은 모두 경고로 끝났다.
위반 사례를 보면 “오늘이 마지막 할인”이라는 문구를 수년간 반복해 소비자를 속인 교육서비스 광고 특정 병원이나 시술을 ‘유일·최고’로 내세운 의료 광고 실제와 다른 품질과 조건을 강조한 숙박·외식업 광고 등 허위·과장·기만적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업종과 매체를 가리지 않고 불법 뒷광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는 여전히 허술하다.
공정위는 SNS에서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동일 사업자나 인플루언서의 반복 위반 여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걸리면 지우면 된다’는 관행이 굳어져 준법 유인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SNS와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는데, 위법행위를 반복해도 집계조차 하지 않는 현 제도는 사실상 위법 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 장치를 마련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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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군인도 소방대원 폭행. 5년간 소방활동 방해 사건 1,341건 발생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연간 268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이며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22억 9,000만원에 달했다.
소방본부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벌금 부과 건수와 액수 또한 200건, 7억 7,10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248건 △경기북부 94건 △부산 8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처분은 전체 1,341건 중 벌금형이 639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징역은 102건에 그쳤다.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 48건이었다.
한편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욕설을 하며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구급차를 파손하는 사건이 있었고 2024년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안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고 말하며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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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민주당 도당 청년위원회 정책 제안 경청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6일 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청년정책 간담회’에 참석, 경기도 청년정책 건의서를 전달받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도당 청년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청년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민주당 도당 청년위는 이 자리에서 김진경 의장에게 △경기도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참여 확대 및 공개 모집 적용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자원 개방 및 연계 지원 확대 △문화예술 청년·청소년 활동 연계 지원 △국제 개발 협력 분야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등 4대 분야 청년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민주당 도당 청년위 조은주 위원장은 “오늘의 건의가 청년의 내일을 여는 실질적 정책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김진경 의장님과 도의회가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경 의장은 “청년들의 깊은 고민이 담긴 소중한 제안에 감사하다”며 “제안해 주신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돼 성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은 책상 위의 계획이 아닌, 삶 속에 실제 변화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며 “청년들과 함께 경기도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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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위원장 “미군 공여지에서 평화의 플랫폼으로 거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9월 15일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반환부지에서 열린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에 참석해한때 주한미군 공여지였던 이곳이 평화와 공존의 거점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라며 “이제 경기도가 평화정책 실천의 전초기지가 될 차례”고 밝혔다.
이번 개관식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기도와 통일부가 공동으로 조성한 통일플러스센터의 공식 개관을 기념하는 자리로 도민의 통일 공감대 확산과 사회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획됐다.
조 위원장은 “이 사업은 김동연 지사와 이재강 전 평화부지사의 의지가 있었고 제10대 기재위 이영봉 의원의 예산 협조가 더해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함께 해주신 이재강·박지혜 의원님,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께서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기금 설치를 결단하셨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주 여야 만장일치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생산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통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교육이라 믿는다”며 “아이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될 때,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같은 출발을 의정부에서 먼저 하게 돼 솔직히 부럽지만, 파주도 곧 따라잡겠다”며 현장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끌었다.
한편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는 총 148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083㎡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는 평화라운지, 전시체험관, 공연장, 하나센터 등이 마련돼 향후 평화·통일 교육과 체험의 복합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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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는 안전의 최전선” 김현석 경기도의원,과천 의용소방대 대상 특별강연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은 16일 과천소방서에서 과천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의용소방대의 활동 현황을 짚고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경기도의회 소개 △도의회 역할 △의용소방대의 현황 △미래 발전 과제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청 전체 예산 가운데 소방 관련 예산이 약 1조 5천억원, 이 중 100억원이 의용소방대 활동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고 설명하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뿐 아니라 지속적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용소방대가 겪고 있는 인력 부족, 열악한 사무공간과 장비, 낮은 활동수당등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시급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현재 논의 중인 의용소방대 정년 상향과 같은 법령 개정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석 의원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의용소방대는 단순한 보조 조직이 아닌 지역 사회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존재”며 “안정적인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 의용소방대는 현재 남성, 여성, 산악대 등 총 7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260건이 넘는 재난 대응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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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3,756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가 최다
[한국Q뉴스] 지난 8월 국토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3,7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25.7월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1,166.1km2로 국토부가 지정한 면적은 394.6km2, 시·도지사가 지정한 면적은 764.3km2이다.정부는 지난 8월부터 해외자금을 이용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5년간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총 3,756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 신청인 국적으로는 중국 국적이 3,0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목적으로는 주거용이 3,523건, 부동산 소재지로는 경기도가 3,58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도에 외국인에 대한 토허제 허가 건수가 가장 많았던 이유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전역에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토허제를 실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시 이 지사는 “제한된 토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투기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투자를 위해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채의 주택을 갭 투자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불허가는 총 436건으로 대부분 토지의 이용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됐다.
이 중 외국인에 대한 불허가는 16건이었다.
안태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실시한 ‘경기도 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덕분에 수면 아래 있던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양성화 됐고 지난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이의 확장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며“추가적으로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만큼,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차단 및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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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인덕원 ‘인텐스퀘어’착공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의 첫 삽은 도민과 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인내, 그리고 수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교통·교육·문화·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미래형 복합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인덕원 인텐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며 강남·판교 등 주요 생활권과 ‘10분 안’에 연결되는 환승·주거·일자리·문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 콤팩트시티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착공식에서 “인덕원 도시개발은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며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2년부터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보상 문제와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실제로 사업 초기부터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수차례 주재하며 주민들의 고충과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앞장섰다.
특히 2023년에는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GH에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보상처에 직접 방문해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과 생활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등 주민 권익 보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기회타운 조성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다.
유 의원은 “이번 개발이 단순한 아파트 건설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신혼부부·어르신이 함께 어울리며 살 수 있는 포용적 도시 모델이 되도록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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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원활한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주민소통 강화와 GH·시군 협력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리 계획과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사업은 공동사업시행 협약과 지장물 조사 등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보상계획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10월 예정된 주민설명회에서 구체적 일정과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하고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GH는 도내 주요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31개 시·군과의 협력모델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시·군과 함께 공동시행 방식을 적극 도입해 책임을 분담하고 기술·재정 지원과 주민 소통 및 현장 행정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2024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 제정에 따라 정부에서 선정된 경기 안산 4호선 철도지하화 사업에도 GH가 적극 검토해 참여해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리츠 자산관리회사 적극 활용 등 자금조달을 다변화하고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지자체와 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을 개발·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GH와 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경기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민지원 제도와 소통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안내서’ 마련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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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GH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재무건전성,우발채무,조직역량 강화방안”집중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2025년 9월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GH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우발채무 증가, 내부 역량 강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김종배 의원은 “GH의 부채비율이 2020년 124%에서 2024년 285%로 두 배 이상 상승했고 당기순이익도 30% 이상 감소했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후보자는 “3기 신도시 분양 지연으로 토지 회수 시기가 늦어졌다”며 “분양을 조속히 추진해 판매 대금 회수를 앞당기는 것이 부채 감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GH가 현재 553건, 총 3,500억원 규모의 소송에 연루돼 있으며 그중 삼성전자 관련 소송만 1,4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형 로펌과의 경쟁에서 승소하기 위해 적합한 로펌 섭외와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 보완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3기 신도시 사업, 자금 흐름, 인력 구성 문제 등을 현안으로 지목하며 “조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문제 부서 점검과 업무 효율화를 반드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김용진 후보자는 “소송의 사전 예방을 위해 계약·협약 단계부터 법무 기능을 강화하고 소송 발생 자체를 줄이는 시스템을 마련과 로펌선임 관련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하고“GH의 장점으로 직원들의 높은 역량과 멀티태스킹 능력”을 꼽으며 “위기 상황을 조직 전체가 공유하고 대화를 통해 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GH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우발채무 감소, 법무·재무 부서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사장 취임 후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직면한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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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이의8 초·중등 복합학교 건립 위한 실무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원교육지원청 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광교 이의8 초·중등 복합학교 건립’ 관련 실무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광교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인근 초등학교 과밀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학군 배치를 위한 핵심 과제인 복합학교 건립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꾸준히 복합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의정활동을 통해 관련 예산과 행정 절차의 뒷받침을 끌어낸 바 있다.
이 의원은 “광교 지역은 젊은 인구 비중이 높고 아동 수가 지속 증가하는 만큼 미래 교육환경에 대한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며 “복합학교는 단순한 학교 건립이 아니라, 교육 수요에 맞춘 공간 혁신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원으로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주민들과의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만큼, 오늘 실무 간담회는 조속한 착공과 예산 집행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광교 지역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용지 매입 여부, △방음벽, 부지조성 등 건축 관련 협의, △소유권 이전, 부지 관리방안 등에 대한 실무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오수 의원은 “지역 현안은 주민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답”이라며 “광교 이의8 초·중등 복합학교가 하루빨리 조성되어 지역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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