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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도민 친화적 관점에서 청사 주차장 운영 및 안내 체계 집중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9월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 이 의원은 도청 청사 주차장 운영과 안내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주차장 유료화로 주차난이 해소됐느냐”고 물었다.
자치행정국장이 “지하 1·2층은 여전히 붐비지만 이전보다는 낫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도민 편의를 위해 주말 무료개방까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병숙 의원은 용역으로 운영하는 주차안내요원의 근무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여름에는 무더위와,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며 공기마저 나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이 안쓰럽다”며 “직원 건강을 배려하는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도청 및 도의회 주차장의 안내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원인이나 방문객이 주차장에 진입한 후 의원실과 행사장까지 가는 데 20분이 걸린다”는 사실을 적시한 다음, “안내판은 불친절하고 청사는 미로 같은데, 3년간 개선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장이 “6개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표지판을 정비 중”이라고 답했으나, 이 의원은 “통합관리가 되지 않으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끝으로 “도청은 도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공공 공간이며 주차, 안내, 안전 모두 도민 편의와 직결된다”는 전제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종합적인 개선책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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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취업박람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6일고양국제꽃박람회장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장애인 취업박람회’ 공동 개막식에 참석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중요성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 있는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장애인,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최고의 복지는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며 “그동안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경기 남부 중심으로 개최하다 보니, 북부 장애인들은 참여 자체가 어려운 구조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박람회는 2019년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경기 북부에서 개최된 행사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지리적 제약뿐만 아니라, 이동권 문제 등으로 남부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북부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이번 행사는 그 자체로 기회가 된다”며 “앞으로도 북부와 남부 어디에서나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장애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곧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가치의 실천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북부 개최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례화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역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지역과 계층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북부지사가 주관했으며 구인기업 78개 사와 구직자 600여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면접, 직업 체험, 정책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넓히는 장이 됐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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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도의원, ‘배달특급’ 현주소 진단. ＂현장과 소통 없는 공공 앱은 실패＂
[한국Q뉴스]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배달특급 현주소 진단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철진 의원이 배달특급 관련 현장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기업육성과 전은숙 과장과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사업 담당자를 비롯해 이강현 대표 등 배달앱 관련 앱 개발, 마케팅, 플랫폼 운영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철진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 앱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점검할 필요성을 느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 시장을 독점한 거대 외국 자본에 맞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공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현실은 낮은 점유율과 현장의 외면이라는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사업가들로부터 배달특급의 여러 불편함과 개선 요구 사항을 전해 들었다＂며 ＂오늘 당장 답을 내리기보다, 공공 앱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간담회 취지를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은 배달특급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앱 기능과 UI △가맹점-소비자 간 소통 창구 부재 △신규 가맹점 확보를 위한 아웃바운드 영업 전무 △소비자 유인을 위한 쿠폰 중심의 단기적 정책 △부족한 홍보·마케팅 예산 및 전략 부재 등을 지적했다.
한 앱 개발 전문가는 ＂현재 배달특급 앱은 기능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통합 앱 개발과 기능 고도화가 시급하다＂라고 제안했다.
현장의 의견을 경청한 김철진 의원은 공공 영역의 경직성과 예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한 번의 논의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앱의 가치를 높이려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오늘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과 경기도주식회사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경기도주식회사가 컨설팅을 받는다는 자세로 현장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는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내년도 배달특급 사업 계획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김철진 의원은 조속한 일정 마련을 통해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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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실효성 점검과 농축산 방역 예산 안정적 확보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실효성 점검을 지적하고 농축산 방역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민 의원은 “취약계층 38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입되는 화재안심보험의 1가구당 보험료가 3,7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험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화재 예방·진압·구조 활동만으로도 벅찬데 보험 안내와 행정지원 업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업이 시범 도입이더라도 소방 인력의 과중, 행정 부담, 취약계층의 보험 보장 범위, 보험금 청구·지급 과정의 현실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조류독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응 및 예산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시기에 조류독감이 발생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연천에서 확인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동물들의 이동이 계절적 패턴에 국한되지 않고 상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는 늘 ‘불용액’, ‘정부 시책’, ‘재정 여건’ 만을 이유로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한다”며 “도민 먹거리와 직결된 농축산 방역 사업만큼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은 행정 편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집행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 추진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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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2025 ‘대한국민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16일 대한국민대상위원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2025 대한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자치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먼저 이인애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 개인에게 주어진 영예라기보다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경기도의회 동료 의원들께 드리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정과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 및 여성가족평생교육 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보건의료·복지 증진 및 여성·아동·다문화가족의 복지 향상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 열정적이고 적극적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금번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조례 개정,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조례 개정, 위기임산부·입양가족 지원 정책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가족 친화적 환경을 확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를 결성해 회장으로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요인 실태 분석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으며 “지역구 고양시에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체육시설 정비 및 주민 여가 공간 확충, 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적극 해결해 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나눔과 연대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더욱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며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 위기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 등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소임과 ‘당당한 대한국민’ 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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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용인’ 현장 격려 “중장년의 경험이 곧 경쟁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6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용인’에 참석해 용인특례시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최·주관한 중장년 특화 일자리 박람회로 30개 기업과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현장면접과 채용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커리어 코칭, 이력서 작성 교육, 재무 상담, 직무 체험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50~70대 구직자들의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
정하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중장년층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소중한 인적 자산이지만, 현실에서는 재취업 과정에서 여러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며 “오늘 행사가 그 벽을 허물고 ‘경험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직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부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정 의원은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서 중장년 세대가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용인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박람회에서도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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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신설
[한국Q뉴스]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최근 영유아사교육비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광범위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붙임] 교육부 자료팀은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영유아정책국 소속 팀 단위 기구이며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존속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팀은 임시조직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사교육 대응 전담부서는 9개월 만이다.
2023년 4월 부활시켰다가 전임 윤석열 정부 후반인 지난해 2024년 12월 말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을 끝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이번에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이 새로 만들어졌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조직은 관심”이라며 “전담부서 신설은 영유아 사교육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적절하고 의미있는 노력”이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잘 협력해서 대선공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새로 만들어진 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임시조직 종료 후 정식 직제로 두고 정원을 확보하는 등 행재정적 뒷받침 또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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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중앙역 경유 시외버스 노선 변경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청 버스관리과 시외버스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교중앙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 변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교 지역 주민들이 강원·경북권역 등 중장거리 시외버스를 이용할 때 광교중앙역에서 승차할 수 있는 노선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수원 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해 △강릉 △안동 등 주요 지역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광교중앙역을 경유하는 형태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실무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중앙역은 지하철과 광역버스 환승이 가능한 지역 거점인데, 시외버스 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며 “광교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수도권 남부 거점으로서 기능 강화를 위해 시외버스 노선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금까지도 광교~인천공항 노선 개선, 김포공항 노선 변경, 광역교통 대책 요구 등 다양한 교통 현안에 주민 목소리를 전달해 왔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의해 광교중앙역을 중심으로 한 시외 교통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청 관계자는 ＂노선 조정은 운송 사업자와 협의, 여객 수요 분석, 정류장 설치 타당성 검토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련 시외버스 운송업체, 수원시 및 용인시 관계자들과도 연계 협의를 추진해, 광교중앙역이 수도권 남부 시외 교통의 핵심 환승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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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편법 증자 · 합병에 초과배당까지 … 5 년간 주식 탈세 5 조 원 ”
[한국Q뉴스] 최근 5 년간 편법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의 탈세액이 5 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부과세액만 약 1 조 8000 억원 규모다.
17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 간 주식시장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는 2281 건이다.
주식변동조사란 ,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세무조사를 말한다.
주로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한 조사다.
연도별 조사건수는 △ 2020 년 447 건 △ 2021 년 436 건 △ 2022 년 481 건 △ 2023 년 457 건 △ 2024 년 460 건 등으로 비교적 비슷한 건수를 유지했다.
최근 5 년간 조사 후 적출과표는 5 조 950 억원이다.
적출과표란 세무조사 후 조사대상자의 과세표준 증가액을 말한다.
탈세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연도별 적출과표는 △ 2020 년 1 조 2037 억원 △ 2021 년 1 조 5004 억원 △ 2022 년 8220 억원 △ 2023 년 1 조 148 억원 △ 2024 년 5541 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탈세액 약 5 조 원에 대해 1 조 7944 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연도별 부과세액은 △ 2020 년 4513 억원 △ 2021 년 5263 억원 △ 2022 년 2534 억원 △ 2023 년 3947 억원 △ 2024 년 1687 억원 등이다.
최근 5 년간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세액은 1 조 2477 억원 , 징수율은 69.5% 다.
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 법인이 증자 전 주식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할 때 ‘ 불균등 증자 ’ 가 발생했다.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일부 주주 가 인수를 포기해 다른 주주 가 지분율보다 더 많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초과 인수한 주주에게 이익을 이전한 셈이 된다.
초과배당도 주요 사례다.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 불균등 배당을 실시해 특수관계인이 보유 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았다.
아울러 주식 가치가 동일한 두 비상장 법인이 합병 시 주식 교환 비율을 비상장 주식평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설정하는 ‘ 불공정 합병 ’ 사례도 있었다.
김영진 의원은 “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 코스피 5000’ 을 달성하려면 ,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며 “ 과세 당국은 이전보다 주식시장의 탈세 움직임에 대한 대응 · 조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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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년 연속 해킹 공격 시도 최다
[한국Q뉴스] 최근 6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겨냥한 해킹 시도 가운데 약 13.8%가 한국관광공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2년 연속 해킹 공격 최다 기관으로 꼽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해킹 공격 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하 83개 기관에서 발생한 해킹 공격 시도는 총 88,419건이었다.
이 가운데 12,172건인 13.8%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생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해킹 공격 시도는 2019년 566건에서 2024년 3,55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2,860건이 적발됐다.
뒤를 이어 △한국문화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순으로 해킹 공격이 많았다.
전체 해킹 시도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3,954건 △2020년 5,390건 △2021년 11,206건 △2022년 13,863건 △2023년 19,650건 △2024년 19,662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대응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의 해킹 관리 인력은 6년째 12명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정보보안 담당자를 2020년 1명에서 2021년 3명으로 늘렸지만, 4년이 지난 올해 다시 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관광과 지식재산은 K-컬처의 핵심 산업임에도 여전히 사이버 위협에 취약하다”며 “정보보안은 국가 경쟁력의 토대이자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전문 인력 확충과 선제적 보안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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