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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강원 보건의료기관 방문
[한국Q뉴스]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 이 강원도의 보건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
9월 19일 국회 ‘건돌인 포럼’ 이수진 대표의원과 김윤, 서미화, 백선희, 전종덕 국회의원은 춘천 강원대학교병원, 춘천시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해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원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다.
또, 해당 기관의 노동조합과도 별도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제안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재명 정부의 간병비 부담 경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세부방안 수립과 10월로 예정된 국정감사, 2026년 정부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수진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지역 의료·돌봄 서비스 현황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은 국회 연구단체로 이수진 대표의원, 남인순 고문의원, 김윤, 서미화, 전종덕 책임의원 등 1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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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경기도의원, “지역 문화의 중심으로 성장한 수지중앙터널”
[한국Q뉴스] 지난 13일~14일 수지중앙터널에서는 용인 수지구민들을 위한 ‘안전체험 페스티벌’ 이 성황리에 열렸다.
두산나눔공동체와 올제커뮤니케이션이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지원한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문화 체험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용인서부소방서와 용인특례시 안전정책관은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자연재해 관련 VR 체험 등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안전수칙을 주민들이 직접 익힐 수 있도록 현장 체험 행사를 운영했다.
이어 ‘우리아이 첫 작품 전시회’에서는 용인시 경기도 0세 전용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전시돼 아이들의 순수한 감성과 창의력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용인시새마을회는 회원들이 ‘녹색 모자’ 와 ‘조끼’를 착용하고 직접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수지중앙터널은 신봉동과 성복동을 잇는 길이 499m의 보행자 전용 터널로 2023년 개통 이후 차량 통행로와 완전히 분리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덕분에 주민들의 일상 속 쉼터이자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사를 추진한 강웅철 경기도의원은 “용인시의원 시절, 12년 동안 기획했던 수지중앙터널이 어느덧 아홉 번째 축제를 열었다”며 “수지구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행사가 수지중앙터널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행사였다”며 “우리 수지구민들의 문화 함양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유치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지중앙터널을 방문한 주민들은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기다렸다”, “우리 동네에 문화축제가 이어지니 행복하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년 행사가 벌써 기대된다”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타 지역 방문객들 또한 “터널에서 음악회 등 문화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놀랍고 수지구민들이 부럽다”고 전해 웃음꽃이 피었다.
수지중앙터널은 전시, 공연, 교육·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참여형 지역 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행사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용인특례시, 수지구청, 용인서부소방서 용인교육지원청, 경기도새마을회, 용인시새마을회, 수지연대, 신봉연대, 성복연대, ㈜와이엠앤씨, 참이음교육네트워크, 용인시 경기도 0세 전용 어린이집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공연 참여팀으로는 트라움, 성서초등학교 루나 댄스팀, 하모니 오브 엔젤스 어린이 합창단, 용인의 비긴어게인 ‘포로’, 비치 노 아떼, 바스타즈 치어리딩 공연팀, JNA크루, 국가대표 원일태권도 시범팀 등이 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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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산불 피해주민 지원·지역 재건 위한 산불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전체회의 통과
[한국Q뉴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9월 1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 산불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인 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산불특위 간사로서 본 특별법 제정 및 통과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경상남도 산청·하동, 울산광역시 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산불은 사상자 187명, 산불피해구역 103,876ha, 주택소실 3,848여 동, 시설피해 7,516건 등 역대 최악의 참상을 남겼다.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생업 기반이 파괴되어 사실상 경영활동의 재개조차 가늠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에 국회 산불특위는 지난 5월 발족한 뒤로 여야가 함께 산불피해주민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상 및 조속한 지역재건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아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두어,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지원 및 보상이 이루어진 사항 외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불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금융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리상담, 의료서비스, 긴급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불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등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주거 안정과 지역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임업·수산업 종사자에게는 농기계를 포함한 시설·장비 및 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산불 피해목 제거, 피해지역 내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경영특구 지정 또한 가능하게 하는 등 생업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중소기업·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등 재산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기계와 장비 등 시설 복구 지원도 함께 가능하도록 명시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림사업, 양식창업사업, 어촌·어항재생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법정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지역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산불피해지역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한 재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동 간사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여전히 많은 주민분들께서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고통 속에 지내고 계신다”며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국회 산불특위 위원 모두가 뜻을 모아 이번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다음 주에 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추석을 앞두고 피해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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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수도권 5년 간 최대 270억 지원.전남·광주 0원?
[한국Q뉴스]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선정에 지역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에서 전남, 광주, 울산, 세종 소재 학교가 단 한 차례도 선정되지 못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연합체를 구성한 뒤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연합체로 선정되면 5년간 최대 4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내 인력난 등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역 내 정주 비율이 높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육성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지난 2년 선정된 학교 소재지는 △서울 2개교, △경기 1개교, △인천 3개교, △부산 1개교, △대전 2개교, △대구 1개교, △강원 1개교, △충북 1개교, △충남 2개교, △전북 2개교, △경북 2개교, △경남 1개교, △제주 1개교였다.
김문수 의원은 “소멸위험 지역 1위인 전남이 협약형 특성화고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지역소멸의 위험은 더 커진다”며 “사업 목적과 배경이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인재 육성에 있는 만큼 앞으로 선정시 지역 배분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 당 지원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선정학교를 늘려 지역별 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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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현옥 의원,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개선과 지역발전 기여 공로 인정. “제7회 다산의정대상 수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이중부일보가 주관하는 ‘제7회 다산의정대상’ 광역정치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다산의정대상은 정약용 선생의 위민 정신을 바탕으로 실천적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을 발굴·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현옥 의원은 2018년부터 경기도의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등을 거쳐 현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24년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인재 양성체계를 강화했고 ‘경기도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며 첨단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또한, 평택호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광역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고 녹조 비상사태 선포, 마이크로시스틴 실시간 측정, 드론·위성 감시체계 도입,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등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옥 의원은 “수상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발로 뛰며 의정 활동에 임하라는 뜻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말이나 글이 아닌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기울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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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이탈자 쏠림’에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은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의 대표 청년정책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중도 이탈자 과다 문제와 중복지원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업은 청년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역화폐 지원, 청년연금 매칭 등으로 구성된 총 660억원 규모의 청년 지원사업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는 중도 이탈자 6,958명 발생으로 총 48억원이 감액되며 사업의 실효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집행부는 이직, 전출, 개인 사정을 이유로 들지만, 단일 사업에서 수천 명이 이탈하는 상황은 단순 개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제도 자체의 설계 미비, 참여자 사전 선별과 사후 모니터링 부족, 중도 이탈에 대한 사전관리 시스템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복지포인트만 해도 이탈자가 5,074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6%에 달하며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은 이탈자가 1,703명, 감액 36억원으로 전체 감액 예산의 75%를 차지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나, 이처럼 이탈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성과지표 상은 ‘정상추진’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일자리재단과의 위탁사업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성과점검이 필요하다”며 “이탈자 관리, 중복 지원 방지, 위탁기관 책임 강화 등 전방위적으로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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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분당공동구 현장 점검… “안전이 최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성남시 분당구 관계 공무원과 분당소방서 공무원들과 함께 분당공동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분당공동구는 전력·통신·상수도를 공급하는 약 32km 길이의 터널형 기반시설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시설이다.
만약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전력, 통신 등 공동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와 선제적 안전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공동구에서는 광센서 자동화재탐지 설비 설치 공사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센서 자동화재탐지 설비는 발화 이전 단계에서 미세한 온도 변화를 감지해 발화 지점을 즉시 파악하고 1m 간격으로 실시간 온도를 측정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대원 간 무전 교신을 원활히 해 지상과 지하에서 위치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두 공사는 각각 1차 공사로서 2025년 9월 9일~12월 7일 7월 23일~10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추진된다.
이번 공사의 배경에는 이서영 도의원의 꾸준한 관심과 지적이 있었다.
이 도의원은 2022년 7월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2024년 6월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화재 안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공동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역 전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지난해 7월 분당공동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당시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된 만큼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그 결과 공동구 내 첨단 안전설비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공동구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선이다.
화재안전기준 변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며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길 바란다.
특히 공동구는 화재 발생 시 전력·통신·상수도 공급이 중단돼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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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가족돌봄수당·외국인 보육지원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7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개발국 및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며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 활용과 가족돌봄수당·외국인 보육지원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서 1·2차에 걸쳐 총 763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됐는데, 이는 세수 보전을 위한 조치로 본래 용도인 주거복지, 낙후지역 개발 지원, 임대주택 공급 등과는 거리가 있다”며 “조례가 규정한 목적에 따라 도민 삶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돌봄수당과 관련해 “작년에는 사회보장협의 지연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면서 참여 시·군이 17개에서 14개로 줄고 불용액도 발생했다”며 “내년에는 27개 시·군이 참여하는 만큼 수기일지 작성 등 현장 불편을 개선하고 불용·감액 사례 없이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예산이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해 “외국인 자녀 지원은 다문화 정착을 돕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입시·언어 등 유사 사업이 있다”며 “외국인 부모·자녀 등 대상별로 흩어진 지원을 통합해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면 효과성과 비용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영기 의원은 “외국인 지원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종합 검토와 제도 통합을 통해 효율성과 체감도를 높이자는 것”이라며 “향후 이민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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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다산의정대상 영예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현장에서 답 찾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은 17일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제7회 다산의정대상’ 광역부문을 수상했다.
중부일보가 주최하는 다산의정대상은 2019년부터 정약용 선생의 ‘위민 정신’을 받들어 경기지역 풀뿌리 정치인들의 성과를 경기도민 1,415만명의 이름으로 표창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이용욱 의원이 그간 추진해온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기북부 균형발전, 파주시 발전 방안 마련 등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의정활동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라고도 불리는 사회적경제 조직별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용역 추진, 실무협의회 조직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또한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여러 차례 주최하는 등, 이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기기술학교 북부분원 설치 논의 등 파주시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며 파주시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용욱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경기도민과 파주시민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의정의 길이 이렇게 평가받아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정치인이자,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수상은 이용욱 의원의 헌신적 의정활동이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앞으로 이용욱 의원이 이끌어갈 경기도와 파주시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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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산재 승인 1,577건‘역대 최대’
[한국Q뉴스]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재 승인이 지난해 1,57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노동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1,178건 △2023년 1,520건 △2024년 1,577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기준 699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유형별 평균 승인율의 경우 사고성 재해 98.4%, 출퇴근 재해 94.9%로 집계됐으며 질병성 재해는 76.1%로 가장 낮은 승인율을 보였다.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9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조리실무자가 폐암으로 숨져 교육기관 공무직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으면서 급식실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급식 노동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폐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은 여전히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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