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윤종영 의원 “추경, 형식적 감액보다 도민 체감 정책에 집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예산 편성 과정의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
윤 의원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이번 추경은 겉으로는 1조 6,600억원 증액 추경으로 보이지만, 국비사업인 민생회복소비쿠폰 2조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액 추경”이라며 “부진 사업에 대한 합리적 감액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실국별로 전체 예산의 일정 비율을 맞추라는 획일적 지침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입 감소 상황에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세부 내용은 사업부서와 협의해 무리하게 삭감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윤 의원은 “특히 차등 보조율 운영 과정에서 실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시군 연계사업 중단 시에도 도민 불편이 없도록 재정 협의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출장여비 2,900만원 감액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으로 인해 신고민원이 끊이지 않는 연천 청산대전 산업단지와 같은 지역은 더욱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조직 개편으로 점검 효율성을 높이고 드론을 활용해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청산대전 산업단지도 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을 상대로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 감액 문제를 언급하며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은 단순한 군사 교육이 아니라 지휘관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중요한 취지를 갖고 있다”며 “권역별로 나눠 순회교육을 하거나, 1박 2일 워크숍, 찾아가는 교육 등으로 방식을 다양화해 참여율을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전반적인 교육 참여율이 낮았고 예산 집행도 식비·행사성 경비에 치중되는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하며 “권역별 교육 확대 등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추경은 한정된 재원을 가장 시급한 곳에 배분하기 위한 절차”며 “집행부는 형식적 감액이나 행사성 예산 편성이 아닌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과정 전반에서 실국과 시군,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5-09-18
-
이은미 도의원, 안산 고령 보훈대상자 위한 요양병원 위탁의료기관 지정 건의
[한국Q뉴스] 이은미 경기도의원은 안산 내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 위탁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할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은미 의원은 18일 김기호 안산시 보훈단체협의회장, 김동수 전 안산시의원, 경기도 복지국과 정담회를 했다.
정담회에서 이 의원은 안산의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해 단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돌봄과 요양 서비스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일반 의료기관을 위탁·지정해 보훈대상자를 위한 진료비 전액 혹은 일부 감면 혜택을 국비로 제공하고 있다.
보훈 위탁의료기관 종류는 병원, 일반 의원, 안과, 치과, 요양병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안산 내 보훈 위탁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 1개, 일반 의원 4개뿐으로 요양병원, 안과, 치과는 전무하다.
고령 보훈대상자는 치료와 장기요양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지역 내에 요양병원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보훈요양원이 없으면 이를 별개로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금 안산에 거주하는 고령 보훈대상자분들은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의료기관과 요양원을 오가며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며 “나라를 지키고 국가에 공헌하신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진정으로 예우를 갖춘다면, 접근성과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복지국 보훈 담당자는 “안산의 요양병원 보훈 위탁의료기관 추가 지정을 위한 절차,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5-09-18
-
강득구 의원 , “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 증가세 … 2024 년 약 2 천건 ”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 은 2024 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가 약 2 천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 ’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 2024 년 1,997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 년 8 월까지 접수된 성희롱 신고 역시 1,280 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중 실제 ‘ 법위반있음 ’ 으로 처리된 건수 역시 증가세였다.
법위반있음 처리결과는 2020 년 232 건에서 2023 년 278 건까지 증가했다.
2024 년에는 다소 줄었지만 , 263 건으로 2020 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았다.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 역시 매년 늘고 있다.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완료한 건이 2020 년에는 137 건에 불과했지만 , 2024 년 182 건에 달했다.
현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며 , “ 성희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9-18
-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8일 개최했다.
특위 소속 김현정, 이강일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기업결합·물적분할·자회사 상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공정 논란과 소수주주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특위 소속 오기형, 김현정, 김남근, 이강일 의원을 비롯해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과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 권익 보호 강화 방안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윤태준 소장은 발제를 통해 “10년 전까지만 해도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며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주주의 소액주주 권익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우찬 교수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시장이 마비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해 지배주주만 혜택을 독식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경북대 이상훈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거버넌스포럼 천준범 변호사, 얼라인파트너스 이창환 대표, 금융위원회 최치연 공정시장과장, 한국거래소 임흥택 상무가 패널로 참여해 자본시장 신뢰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현정 의원은 “미국 등에서는 쪼개기 상장·중복 상장이 금지되지만, 한국은 여전히 반복돼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판을 바꾸는 시그널은 시장에 전달됐지만, 앞으로는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당면 과제”며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시스템을 정립하는 과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훈 교수는 “물적분할과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8
-
김동영 의원, 경기도에 ‘노선버스 대체형 똑버스’ 도입을 위한 논의의 장 활짝 열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똑버스의 새로운 도전 – 교통취약지역 노선버스를 똑버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노선버스 대체형 수요응답형 버스’를 경기도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개회에 앞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병주 국회의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 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는 김동영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 1명과 토론자 6명이 참여해 ‘노선버스 대체형 똑버스’ 도입 관련 현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취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선버스·DRT·공공형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DRT 운행을 위해 △적정 규모 서비스 권역 설정 △수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모 차량 투입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철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연구 기관 전문가, DRT 운영사, 경기도 및 경기교통공사 등은 똑버스를 활용한 교통취약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선버스 대체형 똑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 권역의 적정성 검토와 효율적 환승 유도 △데이터 기반 노선 구축을 위한 분석 강화 △시군별 여건에 따른 재원 분담 조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노창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똑버스를 버스나 택시와 다른 ‘제3의 교통수단’ 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기시간 불확실성 해소 △지역별 이용 행태에 따른 운행 형태 다양화 등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현대자동차 박주영 팀장은 전남 영암, 충남 서산의 성공적인 DRT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DRT와 공공형 택시를 혼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백바름 스튜디오G 이사 또한 청주시의 성공적인 DRT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여건 및 수요에 기반해 맞춤형 노선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태완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장과 김영찬 경기교통공사 교통사업처장은 똑버스가 △배차 간격 단축 △1인당 운송비용 절감 △높은 고객만족도 등의 성과를 보이며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노선버스 대체, 친환경 저상버스 투입 등 후속 과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노선버스 대체형 똑버스 도입을 검토하는 지역 대부분은 기존 노선버스의 배차 간격이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 이상으로 길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각한 곳”임을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함께 지역 여건 분석, 재정 분담 방안, 운행 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노선버스 대체형 똑버스’ 투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8
-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 발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혁신추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은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혁신 활동 내용을 체계화해 성과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것은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성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제도 개선과 복지 향상,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인 실적 위주로 수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3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는 혁신특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성과를, 제2장에는 의회사무처 내 소통 강화와 복지 증진 사례를 담았다.
제3장에는 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 추진 및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을, 부록에는 현재 진행 중인 혁신과제 등을 기록했다.
운영위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무라인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임기제 공무원 통합채용 및 5급 승진임용 후보자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생일휴가제도 신설 및 휴게시설 개선 등 직원 복지 향상에 힘썼다.
아울러 경기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며 경기도의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했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위상 제고에도 앞장선 바 있다.
한편 혁신특위는 상임위원회 효율성 증진을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 추진하고 조례·예산심사 소위원회를 첫 상설 운영했다.
의원 입법권 강화 및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안자동상정제도를 도입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해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조성환 혁신추진단장은 “정당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혁신을 위해 하나로 뜻을 모아 일한 시간에 보람을 느낀다”며 “도민들이 바라는 변화의 모습과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항상 고민하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성과보고서는 운영위와 혁신특위 위원들의 의정활동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엮은 기록물로써, 향후 의회 운영에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남은 혁신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8
-
이호동 경기도의원, 소화초 통학로 문제 해결 위해 관계기관과 대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은 지난 18일 수원시 소재 소화초등학교에서 통학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들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소화초등학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GH의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한 통학로 축소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해당 공사구간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위해 기존 통학로 중 도보 공간이 제거되어 자전거도로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등하교시 차량 및 자전거와 혼재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사 완료 이후에도 통로가 협소해져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동 의원은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 학교 측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어야 했음에도, 실제로는 구조물이 설치된 이후에야 학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소화초등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등하교를 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H 택지사업단 광교사업부 박우식 부장은 ＂방음벽을 녹지공간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행법상 녹지공간 내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후 수원시청과 협의를 통해 대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교 내 대부분의 신도시에서는 방음벽이 녹지공간에 설치되어 왔음에도, 이번 사례에만 예외가 적용된 것은 수원시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다.
현재 상황은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구조물을 원상복구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8
-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실질적 봉사 지원으로 도민 삶 변화 이끌 것”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9월 17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북부봉사관에서 열린 ‘대한적십자봉사회 경기도협의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봉사에 헌신하는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 중인 적십자봉사회 운영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봉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적십자 봉사활동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야말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오늘의 활동이 단순한 자원봉사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나눔과 상생의 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북부봉사관 관계자, 경기도 각 시군의 봉사회 운영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봉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 앞으로도 봉사자들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나눔과 상생의 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09-18
-
이용호 의원, 제7회 다산의정대상 광역정치 부문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7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7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 부문을 수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제가 걸어온 길은 늘 노동의 현장과 함께였다.
경기도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권리가 제도 안에서 보호받도록 만드는 일이 저의 가장 큰 과제”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정치는 현장을 향할 때 가장 큰 힘을 갖는다”며 “도민의 목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의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대표발의해 ‘일하는 사람’의 범위와 권리 보호 근거를 명확히 했고 공무직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정담회를 연속 개최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연금·정년·고령자 고용을 잇는 논의를 주도했다.
특히 올해 들어 의정 리더십 역할도 강화됐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7월부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를 맡아 원내 조정과 의정 지원을 책임지고 있으며 9월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합류해 부위원장직을 맡고 의회 규정·의사운영·대외소통 등 의정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도민의 삶에 직접 닿는 정책과 제도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현장성과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한편 다산의정대상은 정약용 선생의 위민 정신을 기려 약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해 헌신한 풀뿌리 정치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중부일보가 주최해 올해로 제7회를 맞이했다.
2025-09-18
-
안계일 의원, 집행 없는 남북기금 또 증액 ‘명분도 실익도 없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은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예탁금이 수년째 집행 없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기금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정수시설·양묘장·유리온실 지원 등의 직접 교류 사업 재원을 사전에 확보해두는 구조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만 3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남북 간 직접 교류 사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도는 이와 별개로 평화통일교육이나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등 일부 간접 교류 사업만을 추진 중이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UN의 대북제재 면제를 갱신하며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북한이 문을 열지 않으면 한 푼도 집행할 수 없는 구조”며 “도민 세금을 외교 변수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정수시설, 양묘장 조성, 스마트 온실 등 직접 지원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는 ‘정치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준비 명목의 예탁금을 매년 쌓아두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안 의원은 올해 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더 연장한 사항을 지적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남북교류사업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실질적 추진은 전무하면서 정치적 상징만 강조되는 ‘이벤트성 사업’ 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기금의 총 규모, 편성 방식, 활용 전략 전반을 재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이고 책임 있는 운용계획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9-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