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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경기도 등록 문화재 12건 중 안산시 3건 선정”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태형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등록 문화재로 안산 기아 경3륜 트럭 T600 안산 동주염전 소금운반용 궤도차 안산 목제솜틀기 이상 3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제1차 등록분과 회의에서 통과한 근대문화유산 12건을 경기도 등록 문화재로 27일 등록 예고했다.
12건의 문화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등록 문화재의 첫 번째 후보들로 도는 도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 등 심의 과정을 거쳐 문화재들의 연번을 매길 예정이어서 이르면 10월쯤 ‘1호 경기도 등록 문화재’가 선정될 전망이다.
‘안산 기아 경3륜 트럭 T600’은 1960~70년대 국내 경제 발전과 함께 운송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모델로 한국 자동차 산업 및 경제발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자료다.
초창기 자동차 산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중교통사와 더불어 일상 생활사를 엿볼 수 있으며 현재 보존 상태도 우수하다.
‘안산 동주염전 소금운반용 궤도차’는 1960~1980년대 경기도 일대 제염산업을 보여주는 실물자료다.
서해안 일대 염전에서 육지나 바닷가로 소금 운반을 위해 직접 사용된 궤도차다.
경기도 해안가의 전통제염산업의 특징을 보여주는 희소성 있는 산업유산이다.
‘안산 목제솜틀기’는 현재까지 대부분 전해지고 있는 자동식 솜틀기가 아닌 수동식이다.
상표와 명문 등으로 제작처를 알 수 있으며 한국의 의생활사에서 솜틀 문화를 잘 보여주는 일상 생활사 관련 유물이다.
한편 안산에서 신청한 4건 중 3건이 선정된 것인데, 선정되지 않은 새한버스BF101는 가치는 충분하나 지정기준인 60년에 미달되어 부결됐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 등록 문화재 도입 후 최초로 선정되는 근대 문화유산으로 12건 중 안산에서 3건이나 선정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선정을 시작으로 우리의 근대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더욱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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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반도 평화 선언 서명 운동’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8일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나아가자”는 목소리를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는 국제 캠페인으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었던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진행되며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달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한반도 평화 선언 서명’ 운동 동참을 제안했고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민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염원을 전달하고 지혜를 함께 모으자는 뜻으로 장현국 의장을 포함, 142명의 경기도의원 전원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특히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 집행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서명 운동이 진행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경기도의회 정승현 운영위원장은 이번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 운동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경기도는 분단과 대결의 장소였던 DMZ가 위치한 상징적인 지역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과 남북한 화해 협력을 위해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서명부는 캠페인이 종료되는 2023년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들과 유엔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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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도시가스 배관망사업 반영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시 청북읍 율북리 주민, 삼천리 도시가스 관계자가 참석하는 도시가스 배관망사업 반영 및 공급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청북읍 율북 3, 4, 5리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 생활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추진계획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오명근 도의원은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의 순조로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공급여건, 수요처현황, 정압기 설치위치, 사유지 토지사용 승낙 등 많은 문제점이 해결 되어야 만이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향후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물론 평택시, 가스공사 등과도 긴밀한 협조하에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견을 참석한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도시가스 설치 시 본인 부담금 관계로 공급을 꺼리는 주민들 대상으로 원할 경우 LPG 저장탱크 설치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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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연천군 초등학생 25명과 소통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8일 연천군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비대면 간담회 ‘만남의 날’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천군 4개교 6학년 학생 25명이 함께했다.
학생들은 사회교과 과정 중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각 학교별 정당을 만들고 연천 발전을 위한 공약개발과 토론회를 거쳐 연천 지역의 대표를 뽑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김 의원은 연천의 희망이자 미래인 학생들이 프로젝트 과정 중 모은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해 연천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김 의원에게 국회의원 역할 및 성과, 정치인에게 건의하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또한 연천군 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궁금했던 점에 대해 밝고 톡톡 튀는 질문과 의견을 주고 받으며 시종일관 웃음꽃 피는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학생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성원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더 큰 꿈을 갖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어른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천·동두천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정치에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며 “청소년들과 함께 연천·동두천의 밝은 미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역할은 큰 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교육환경에서 그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넘치는 연천·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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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수원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 모색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7일 수원교육지원청과 함께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수원 직업교육 상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해 각계 인사들과 수원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수원 직업교육 상시 협의체’는 직업계고 인식개선 및 고졸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원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업체, 취업유관기관과 관내 직업계고 학부모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상시 협의체를 정책수립과 협력방안 도출에 중점을 둔 정책분과와 세부추진계획을 실행하는 운영분과로 나눠 운영하기로 하고 이날 정책분과 회의로 개최하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친 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원시 직업교육 현안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날 정책분과 회의에는 황대호 의원을 비롯해 분과위원장인 박준석 수원교육지원청 교육국장,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과 이은희 장학관, 박해오 수원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과장, 김동수 삼일공고 교장, 김재철 삼일상고 교장, 이기홍 수원공고 교장, 김종운 수원농생명과학고 교장, 이의근 수원하이텍고 교장, 김용무 한봄고 교장, 원유연 수원진로체험지원센터 센터장, 함종학 수원상공회의소 본부장, 오상훈 수원고용센터 팀장 및 학부모 등 총 15명의 각계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회의를 주최한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시 직업계고 현황, 취업률, 신입생 지원율, 학교별 특화사업 등 각종 현황들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방안,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개선, 공동체성에 기반한 신입생 입시홍보 강화 방안 등을 이날 토론주제로 선정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실습 강화 및 교육청과 상공회의소, 기업체 간 협력을 통한 기업주도형 도제교육 실시를 통한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수원시 인근의 강소기업 및 공공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한 취업매칭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개진했다.
아울러 1~2년 이내 졸업생에게도 취업매칭 지원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고 내 고장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박준석 수원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은 “다양한 분야에 계신 위원들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해보니 생각보다 더욱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개진됐다”며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들을 검토하겠으며 향후 이어질 운영분과 회의에서도 더욱 더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대호 의원은 “정책분과에 이어 개최될 운영분과 회의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정리된 사항들을 위원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직업교육의 활성화는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는 미래교육의 중요한 현안이기에 예산확보 등 도의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느꼈던 직업교육의 개선 방향을 담아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히고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지역교육상시협의회 구성, 업무협약 등 내용을 담은 만큼 해당 조례안의 발의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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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찾아가는 민생 행보 세 번째로 3D업종 찾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지난 7일 찾아 가는 민생행보 세 번째 일정으로 하남시 상사창동 제조공장을 찾았다.
추 의원이 찾아간 제조공장은 싱크대와 병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일하는 재원이 부족해 60대 초반 직원들이 대부분 작업을 하고 있으며 간혹 대학생 중심의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무가 많았다.
특히 3D 업종이다 보니 젊은 청년 일꾼이 찾지 않고 이들이 없으니 자연히 생산성이 낮아져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므로 청년층이 자발적으로 제조업계를 찾을 수 있도록 제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일자리 창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서 더욱더 청년일자리 추진에 매진하였지만, 여전히 3D업종이다 보니 청년들은 회피하고 노인층의 일자리 확대가 오히려 제조업을 지탱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하는 등 “그래도 수당을 더 챙겨주는 상황에서도 제조업을 회피하는 현재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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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 그리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이양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창용 더클라우드팜연구소장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성과와 지방 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광운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신현유 한농연 정책부회장 그리고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상무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분 처리와 토양환경 보전 등 친환경농업에 기여해왔으며 무엇보다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을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 축소 및 포기 그리고 지역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및 축분처리 문제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농지는 선별적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중앙정부가 일괄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농식품부의 토론자로 나온 이종태 팀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중요성과 지방이양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만약에 이양되더라도 유기질 비료의 공급이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지원 편차를 줄이는 대책을 농업계와 함께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이양 사업 목록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우려하는 농업계의 입장은 당연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려를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여러 의견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가능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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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미래교육, 학교보건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묻다’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미래교육, 학교보건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국중범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영희 원중초등학교 교사의 발제와 이솔지 신능중학교 학생회장, 김대희 세원고등학교 학생회장, 이규영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대유 경기대학교 교수, 최우성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아리솔 운천고등학교 교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중범 의원은 “멀지 않은 미래에 인류를 위협하는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 가능성에 대해 WHO도 경고했듯이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다가올 위기에 한발 앞서 대비함으로써 감염병에 의해 초래된 지금과 같은 위기 재현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에 보건교육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과 연계된 보건교육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이 자리가 미래 학교보건교육 정책 구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영희 원중초등학교 교사는 2030 경기미래 보건교육을 위해 개방적 학교 체제 설립으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 진로탐색이 가능한 미래직업학교로의 변화를 제안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학습자 주도성을 위한 학습환경 및 지역 거버넌스 기반 교육행정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학습자 주도성을 위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ICT 기반 온·오프라인 학습 환경 활성화 및 개인별 건강 이력제에 따른 맞춤형 건강교육 등 개인별 학습지원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솔지 신능중학교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더 알찬 보건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보건교육 수업시간이 증가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문제에 귀를 기울여 보건교육 내용을 현실적이고 학생들에게 가까운 문제 위주로 변화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몸으로 체득하고 실제 일상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적 수업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수요자 입장을 대변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대희 세원고등학교 학생회장은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성지식과 더불어 성인지 감수성 신장 교육, 공감하는 심리교육이 병행된 체험형 성교육, 토론 및 역할극 수업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이끄는 수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성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규영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 평가하고 글로벌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타인과 협업해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는 노력해야 할 것이며 ‘건강’도 향상시키면서 ‘교육성과’도 함께 향상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서 라이프스킬 보건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대유 경기대학교 교수님은 “미래사회의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보건교사 및 교원 전체의 교육권과 행정직원의 행정권을 법령에 명시해 교직원 간 합리적인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교육부는 학교 보건정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건실의 기준과 보건교사의 직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최우성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전반적인 학교보건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보건교사 출신들이 보건전담 임시 장학사로 배치되어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지원이 가능하도록 순환보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보건교사들이 오로지 보건교사의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아리솔 운천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5월 진행된 경기도 보건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첫째, 자기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수업 필수교과화가 필요하며 둘째, 보건교사가 수업하는 시간 동안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셋째,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업무들은 배제되어 보건교사들이 보건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보건교사 출신의 전문 장학사 배치 등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권정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금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코로나 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고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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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부활 개헌안’ 전격 제안
[한국Q뉴스] 지난달 8일 광주선언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번에는 과거 정부에서 좌초된 바 있는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전격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홍익표·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 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강화 및 실질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 받았다”며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고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며 토지공개념 3법 부활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 사회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그것은 우리가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며 그 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과거 3법의 지나친 부분은 조정하더라도 공개념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기를 바란다”며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해 몇 년 동안 시행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의 신설은 물론 아동·노인·장애인·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하고 기존의 환경권과 노동권, 교육권의 확대 및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개혁을 위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조정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이같은 토지공개념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이 전 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 3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틀이 완성됐지만 국민의 삶은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됐다”며 “새로운 헌법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담아내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든든하고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불평등 완화는 승자독식 사회를 상생과 협력의 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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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위원장, 제3판교 조성사업 기공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7일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일원에서 열린 ‘제3판교 조성사업 기공식’에 참석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원했다.
제3판교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사업비 1조 3,756억원을 투입해 성남금토지구 17만평 부지에 총3,671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중 공공임대 1,544호 공공분양 792호 기타 1,335호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성남시, LH, GH가 성남금토지구를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하기로 상호 협약하고 지구계획이 승인된 후, 6개월 만에 이번 기공식을 통해 본격적인 제3판교 조성의 서막이 올랐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태년 국회의원, 박창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장영근 성남시 부시장 등의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박창순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 등 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큰 사회적 고민거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3판교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공공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택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고 판교 테크노밸리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제3판교는 단순히 주거생활 공간만이 아닌 디지털, 그린, 휴먼 등 ‘미래세대 지원’에 중점을 둔 다양한 관점의 뉴딜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되어 가장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제1·2판교 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및 시너지를 통해 혁신 성장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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