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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의원, 우천 속 ‘주차장 민원 제기’ 현장 찾아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15일 우천 속에서 중랑구청 관계공무원과 주차장 민원이 발생한 서울 중랑구 동일로91길 도로를 찾아 주민들과 만났다.
이곳은 중랑천변 인근지역으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면도로로 였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왕복2차선 도로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주차공간이 사라지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주민 A씨는 “원단을 싣고 내리고 거래처에서 방문할 때마다 공장 앞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했는데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주차공간이 사라졌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지금은 공장 앞에 주차를 할라치면 주차위반과태료 딱지가 붙여 있다 마음 편히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현장 주변을 살펴본 후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한 후 “인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바꾸어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쳐달라”고 관계공무원에게 당부했다.
관계공무원은 관련법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재차 청취한 후 민원이 해결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수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내라고 지원해주고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이분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행정편의중심이 아닌 주민중심의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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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의 혁신과 규율을 위해 관련 법체계 정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제와 송금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시작된 디지털 금융혁신은 이제 대출, 보험가입, 금융투자 등 전통적인 금융영역으로 확대되어 이제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금융권도 국민들의 높아진 ‘혁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의 기반이 되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적인 전자금융산업규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곤란하고 획일적인 진입기준을 설정해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다양한 이견들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시장의 요구는 큰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야 정무위원이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의와 주요 쟁점’에 대해 발제하고 최정록 셔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준희 율촌 변호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토론을 이어 나간다.
김병욱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디지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플레이어인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경쟁국에 비해 정체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그간 있어온 이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통과시켰던 ‘신용정보법’이 혁신금융의 물꼬를 튼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의 마무리”며 “전금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스타트업 핀테크기업에게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오후 2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표자, 토론자만 현장 참여하며 유투브 ‘핀테크산업협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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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6.27까지 온라인투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는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민이 특별히 많이 체감했던 대표 조례를 뽑기 위해 투표를 실시한다.
조례30선 가운데 최고의 조례를 선정하기 위한 이번 온라인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지방자치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곽노현 前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는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서울의 변화와 역사를 아우르는 조례30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단독조례 10개를 대상으로 이번 시민투표가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별도 가입절차는 없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투표 페이지에 접속해 단독조례 10선의 홍보 영상을 감상한 뒤, 최대 3개를 선택하면 된다.
그 외 서울시의회 공식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며 ‘시민이 뽑은 최고의 조례’ 투표 결과는 추후 SNS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SNS 시민참여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의회는 참여자 중 총 150명을 추첨해 CU모바일상품권 3,000원 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오는 7월 2일에 서울시의회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에서 단독조례 10선만 보더라도 지난 30년간 서울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온 의회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다”며 “이번 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우수 조례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가 더 나은 입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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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 적극행정 문화 확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우수확례 확산 등 정책적 유인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조례안을 발의한 유근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공직사회는 공무원이 자신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적극 발휘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적극행정의 운영을 강조해오고 있다”며 “지난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같이 위원회의 개선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정책적 유인 강화 등을 담아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개칭하고 ‘9명 이상 15명 이하’인 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 이상 45명 이하’로 대폭 확대했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교육감의 우수사례 확산 노력을 규정해 적극행정 문화 확립을 위한 정책적 유인을 강화했다.
유근식 의원은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 확립으로 경기교육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과 형평성 있는 교육복지 제공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이번 조례 개정이 적극행정 문화 확립의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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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 ‘제1회 올해의 기호자치 의정대상’ 우수의정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15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기호일보가 수여하는 ‘제1회 올해의 기호자치 의정대상’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김철환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이다.
김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예산 증액에 기여하는 한편 농산물 시장의 개방, 가축전염병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 놓인 농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 농업의 발전방향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다.
또한,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화했으며 특히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발의를 제안하는 등 농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농정분야 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본소득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청년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든다”며 “도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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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기호자치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15일 기호일보가 주관하는 제1회 올해의 기호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공약이행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기호자치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광역 및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 시상식에서 공약이행 분야 의정대상을 수상한 배수문 의원은 과천 출신 3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의정활동을 펼치며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지역 교통문제 해결,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수립 및 지역 확대 추진, 재정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과천시 및 지역 공공기관과 수시로 협력하고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공약이행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배 의원은 지역주민의 건강, 복지 향상, 지역 안전 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와 교육복지 증진, 지방자치분권 확립에 기여하고자 정책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한 관련 위원회 활동뿐 아니라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특수교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제10대 경기도의회에 들어서 배수문 의원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 및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부단장 활동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연구 등 지역사회와 경기도의 자치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다.
이번 수상에 대해 배수문 의원은 “올해 첫 출발한 기호자치의정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런 자리를 통해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이라고 여기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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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의원, 교복 안 입는 학교 학생도 교복비 지원받게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이 오늘 제352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돼 오는 23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세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 2018년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9년도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 교복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을 확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교복지원을 받지 못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고 치마·바지 등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고 하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에게는 교복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교복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학생의 교복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교복신청 양식을 보면 남학생은 바지, 셔츠, 자켓인데 반해, 여학생은 스커트. 블라우스, 자켓으로 고정되어 있다보니 여학생의 경우 필요에 따라 바지를 별도로 구매하기 위한 경비부담이 발생되고 있는데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일부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이를 개선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자 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비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구현, 공평하고 보편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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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제1회 기호자치의정대상 수상 쾌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15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린 제1회 기호자치의정대상에서 광역의원 ‘지역일꾼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기호자치의정대상은 기호일보가 지방자치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한 지방의원을 선정하고자 올해 처음 개최된 시상식으로 권정선 의원은 이날 첫 회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것이다.
권정선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지난 3년간 교통과 교육, 문화·복지가 어우러진 지역발전을 목표로 체육관·종합복지관 건립, 생태공원 조성, 도시재생사업 추진,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 및 주차장 확보 등 공약을 상당 부분 이행했고 부천상담소를 거점으로 상시적인 주민 소통을 통한 민원 해소에 앞장서 왔다.
이와 함께 주민이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많은 지역 현안들을 살피며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제도 개선과 학교 통학로 조성,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 학교 급식실·화장실 환경개선 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다수 확보해 지역환경과 교육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했으며 입법·정책활동으로 도정질문 2회, 5분자유발언 7회, 조례 제·개정 등 안건 393건을 발의하고 이 중 24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주민의 건강과 복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과 정책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수상에 대해 권정선 의원은 “지방의원의 중요한 역할은 활발한 주민 소통을 통한 민원 해결과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이라고 생각하며 본분을 다하고자 노력해 온 일들이 이번 수상을 통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항상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이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일꾼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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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의원, 안전체험교육 실효성 담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Q뉴스] 안전체험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와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강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의 질적 수준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전승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경기교육이 제공하는 안전체험교육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적 기반에 따라 운영해 교육의 수준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양평군과 연천군 학생야영장에 설치된 소규모 안전체험관 및 도내 8개 학교에 설치된 교실형 안전체험시설 모두를 아울러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안전체험시설의 운영시간, 이용대상, 무료개방에 관한 사항,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 유지·관리, 국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기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사항을 담았다.
또한 전승희 의원은 이날 공익제보위원회의 서면의결, 보상·포상금 지급기준 개선 등 사항을 담아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 또한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심의가 끝난 후 전승희 의원은 “안전교육은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안전체험시설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통해 학생과 모든 국민들이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체험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원 보호 및 적절한 보상 지급으로 청렴한 공직사회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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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과수화상병 피해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최을수팀장, 이천시농업기술센터 김영춘소장, 오경석과장, 동부과수조합 유재웅 조합장과 함께 15일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와 와현리의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 현장을 찾아 농가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 들어 사과나 배나무의 잎과 줄기를 고사시키는 '과수화상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 안성에서 시작된 과수화상병은 한 달여 만에 평택과 이천시 등 경기도 58개 농가로 번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피해농가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마땅한 치료약이 없어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피해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에 걸릴 경우 매몰 후 3년이 지나야 과수를 심을 수 있고 여기서 수확을 하기 까지는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막막한 상황” 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김인영 위원장은 “농가에서도 주변 과원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지역의 방문을 서로 자제해주시길 바라며 경기도에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과수화상병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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