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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의원, 이제는 지하철시대 선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대장홍대선 착공식이 현대건설의 주관으로 오는 12월 15일 월요일 오후 3시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선 양천을 국회의원, 한정애, 서영석, 한준호 의원의 참석이 확정된 가운데,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참석도 조율 중이라고 밝혀 지역의 가장 뜨거운 현안임이 드러났다.대장홍대선은 9월 26일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났으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홍대입구에서 대장신도시까지 약 27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총연장 20.03km, 정거장 12개가 건설된다.2014년 서부지역광역철도로 명칭될 때부터 노력해온 우형찬 의원은 “빠른 전철 건설을 약속했지만 이제야 착공식을 진행하게 되어 아쉽다”면서 속도감 있는 빠른 공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양천을 중심으로 서남권의 핵심 교통 노선인 목동선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기재부 예타 탈락의 아픔을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서 빠른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정책성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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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넘겨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2021년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1월 17일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11월 26일까지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과해야 했지만 당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서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했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두 방향, 의회의 인권특위 발의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안으로 진행되었다.① 의회 인권특위 발의안의 경우 민주당 이승미 전 교육위원장이 폐지조례안 상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2024년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집행정지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② 이와 같이 주민청구 조례안과 같은 내용인 인권특위 폐지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이유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 우형찬 의원의 설명이다.주민청구조례안의 의결기한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이며, 의결로 1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안의 수명은 2025년 2월 13일이었으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및 법률자문결과, 집행정지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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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서삼석, 문금주 세 의원 성명 발표, “정부 강경 단속에 농촌 인력난 가중”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서삼석, 문금주 등 세 의원은 27일, 정부의 무차별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들 세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농촌 지역은 마늘, 양파, 시금치 등 월동작물의 본격적인 파종기를 맞았으나,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중점 단속으로 인해 곳곳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농가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해 원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전남 지역 농가 현장에서는 미등록 체류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밭과 식당, 심지어 이동중에도 불시 단속에 적발되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단속반에 잡혀가고 있다.이로 인해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돈을 주고도 당장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적기에 농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세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마저 불안감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 없는 단속 일변도의 정책을 비판했다.이어 “농업 현장에서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인정해 정식 비자를 발급하는 등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의 특성 반영 △고용 농가 이외 근무 불가 원칙으로 인한 불법 근무자 양산 문제 해결 △지역농협 미참여에 따른 인력 배정 불균형 해소 등 시급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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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해수위 국정감사 후속 조치 5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ㆍ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 상황을 지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국민 먹거리 보호와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 바 있다.또한 항만공사 내 불법전대가 만연함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을 주문했다.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표발의한「항만법」은 전대 관련 기관의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을 통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했다.「수산업법」은 개불 등 마을어업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포획ㆍ채취 방법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단순히 질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고자 한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요구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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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정당 초월 ‘민생중심’예산안 심사 맞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와 상임위를 열어 정당을 초월해 오직 민생을 중심으로 소관 실국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감액 90억 원과 2026년도 본예산안 2조 8865억 원에 대하여 예산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은 증액 73억 원과 감액 3억 원의 총 70억 원, 본예산은 증액 356억 원에 감액 30억 원, 순증 326억 원을 반영해 수정의결했다.예산소위원회는 김동영·문병근 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수·성복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김영민·박명숙 의원이 여야 동수로 참여해 협의를 끌어낸 예산안 조정 결과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허원 위원장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대비하는 이번 정례회에서 정당을 떠나 민생을 위한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 동료의원들을 비롯해 전문위원실, 실국 관계자들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허원 위원장과 문병근·김동영 부위원장, 강태형·김성수·김영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양운석·이영주·이홍근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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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면접 교통비 지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6일,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계엄의 여파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 구직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실제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기차 티켓값으로만 왕복 1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게다가 식비, 정장ㆍ구두 대여 및 구매비용 등의 기타 비용까지 더할 경우, 면접 비용으로만 수십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박정현 의원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고자 하는 내용이다.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면접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등의 비용은 또 다른 격차를 낳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구인자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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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소방정책자문위원회 기능 강화와 국외훈련 확대”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예산 감액의 타당성과 국외훈련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소방정책의 전문성과 국제 대응역량 강화를 집중 점검했다.이번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는 조직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체계 구축과 대형 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인력 양성 계획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조례 개정을 준비하며 활성화를 지속 요구해 왔는데, 2026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됐다”고 지적하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남기고 활성화 사업은 대부분 줄어 조례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윤 부위원장은 국외훈련과 관련해 “대규모 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제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는 필수임에도 전체 인원 대비 훈련 참여 비율이 낮다”고 지적하며 “석사학위 과정과 직무과정으로 구분해운영하는 현 체계를 확대하고 인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은 자문위원회 예산 감액 배경과 국외훈련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필요한 보완 사항을 검토해 활성화 방안과 인력 양성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정책 자문기구는 소방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며, 국외훈련은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투자”라며 “본부가 실효성 있는 활성화와 인력육성 전략을 마련해 도민 안전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26일 소방재난본부 심사를 마지막으로 본예산 심의를 마쳤으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책 및 예산 관련 사항들이 향후 소방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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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혁신상 기술 보유한 경기도농업기술원...윤종영 의원 “핵심 R&D 예산 감액, 신중한 검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농업기술원 본예산 심의에서 CES 2026 혁신상까지 수상한 AI·농림위성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을 언급하며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연구능력인데, 정작 예산이 삭감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경기도농업기술원은 연천군·㈜새팜과 함께 추진한 ‘농림위성 영상 AI 분석기술 기반 생산단지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6에서 지속가능성 분야 혁신상을 수상했다.이 기술은 0.7m 고해상도 농림위성 영상과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벼·콩 작물의 생육 상황을 일별로 측정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해 농가에 카카오톡으로 즉시 알려주는 실증기술이다.연천지역 연진벼 168농가, 콩 52농가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정확도를 높여 국제적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았다.윤 의원은 이 성과를 직접 거론하며 “연천군과 함께한 연구가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기술원 직원들 모두 고생 많았다”고 축하를 전했다.그러나 바로 이어 “이처럼 전 세계가 인정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5.1% 삭감되었다”며 “연구개발비 삭감은 도정 방향과도 맞지 않고 농업현실과도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성제훈 농업기술원장은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AI 기반 연구처럼 시급한 영역에서 어려움이 크다”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연구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윤 의원은 성제훈 원장의 답변에 대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 도가 오히려 연구를 적극 지원해야 할 분야다”라고 짚고, “의회 차원에서 이런 핵심 연구예산만큼은 지켜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AI 스마트영농 연구가 흔들리면 경기도 농업 전체가 흔들린다”고 단호히 밝혔다.또한 윤 의원은 “정부사업·도지사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정작 도민 먹거리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필수 연구예산이 일몰·감액되는 사례가 많다”며 “그 필수영역을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끝으로 “특히 AI·인공위성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은 이미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경기농업의 미래다. 이런 분야에 대한 R&D는 후퇴가 아니라 확장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연구가 위축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책임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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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안양 삼성초 공간 재구조화 사업비 산정 오류 바로잡아 ㅜ터
○ 유영일 의원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이 안양 삼성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비 과소 산정 문제를 바로잡아,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했다.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 건축물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안양 삼성초등학교도 대상에 포함되어 공사를 앞둔 상황이다.하지만, 지난 9월, 교육부에서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 시 공사 준공 5년 후 예상 학급수를 기준으로 사업면적과 사업비를 재산정하도록 사업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현재 30학급 규모의 삼성초등학교가 준공 후 5년 후, 2032년에는 18학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여 대폭 사업비 축소가 예고되었다.학교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생 수 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수 없다. 사업비가 이렇게까지 축소된다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유영일 의원은 지역 교육네트워크를 통해 학부모분들과 상시 소통하는 과정에서 삼성초등학교의 민원을 청취하고, 교육청 담당 부서와 긴밀히 소통한 결과, 향후 예상 학급 수가 과소 산정되어 있음을 밝혀냈다.유영일 의원은 “향후 학생수 추이는 학교 발전 계획과 주변 개발 계획, 학령인구 구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교육청은 이에 따라 삼성초등학교의 향후 예상 학급 수 추이를 면밀하게 재분석한 결과, 당초 18학급에서 23학급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현재 관련 사업비를 약간 조정하는 범위에서 정상 추진 예정이다.행정적 산정 오류로 인해 학교 시설공사가 축소되거나 왜곡될 뻔한 상황을, 지역 의원의 점검과 지속적인 요구로 바로잡은 셈이다.유영일 의원은 “학교는 한 번 공사하면 최소 20~30년을 내다보고 쓰는 공간으로, 지역 도시계획과 개발요인 등 학생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현장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유영일 의원은 최근 출범한 ‘원도심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안양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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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용인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을 위한관계기관 간담회 개최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기흥세무서 등 입주 확정으로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 기반 마련손명수 의원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행정복지타운 조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26일, 용인‘흥덕 행정복지타운’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용인시 흥덕지구에 기흥세무서 복합청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입주가 확정되어 ‘흥덕 행정복지타운’조성의 핵심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권운혁 본부장,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마용재 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김형유 국유개발기획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윤정욱 본부장이 추진현황을 보고했으며, 손명수 의원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흥덕 행정복지타운은 기흥세무서 복합청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 기흥국민체육센터 등 총 4개의 공공기관 및 공공체육시설로 구성된다.특히 이곳은 경부·영동·용서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향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선 흥덕역이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로, 약 4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등 규모있는 공공기관과 생활SOC 시설이 어우러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손명수 의원은 “흥덕 행정복지타운 조성 계획이 구체화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개방형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 SOC 시설을 유치하며, 흥덕 행정복지타운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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