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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5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과정을 개별 경영체 단위로 분산해서 다루고 있다.이로 인해 규모화ㆍ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만드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특히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규가 마땅치 않아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이에 따라 송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정부·지자체가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렇게 해서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 안정과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송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해서 조합공동법인이 농협에서 농업인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인력 알선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 공동사업 운영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 등으로 사업범위를 넓혔다.현행 농협법은 2개 이상의 농협들이 설립하는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대상과 범위를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 및 가공사업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보급 등으로 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스스로 자금과 인력을 확보하고 규모화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드높이기 어려운 대다수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농업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한계가 뒤따랐다.송옥주 의원은“제도 정비를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조합공동법인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중소규모 농업인들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지원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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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화성 국제테마파크 화룡점정, 화성에서 벌어진 ‘100조 쇼’의 화성정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8일, 김동연 지사가 25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중 ‘화성국제테마파크’조성부지를 방문해 “투자유치의 화룡점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는 ‘화룡점정’이 아니라 화성에서 벌어진 100조 쇼의 ‘화성정점’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 10월 미국 방문 당시,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비가 당초 4조 5000억 원에서 신세계프라퍼티의 단계적 개발계획으로 9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고 밝히며, 약 5조 원 증가한 금액을 “투자유치 100조 원+α의 마지막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그러나 고준호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초기 사업비 4조 5000억 원은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자로 선정된 2019년 이재명 지사 시절 체결된 MOU에 담겨 있었고, 사업비가 약 9조 5천억 원 규모로 증가한 것은 2024년 화성시 주민 청취용 자료 등에 담겨있다. 이를 뒤늦게 미국에서 새롭게 유치한 투자처럼 포장한 것은, 언론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이용해 ‘본인 실적’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또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지난 10월 파라마운트·신세계프라퍼티와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며 “투자유치 100조 원+α의 마지막 성과”로 홍보하던 시점은, 신세계가 한 달 후인 11월 중 ‘조성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하려고 계획하던 때였다”며 “조성계획 신청 직전에 도지사가 해외에서 기업과 이벤트성 회동을 벌였다는 점은 행정절차의 중립성보다 홍보 이벤트를 우선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지난 5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 일문일답에서도 경기도가 제출한 ‘100조 투자유치 기업명’자료를 분석하며 “51개 기업 중 25개는 정보 비공개이며, 공개된 기업 중에서도 온세미·ESR켄달스퀘어·그리너지 등 핵심 성과 대부분은 투자 규모·근거·실행 여부가 불명확했다”며 이미 김동연 지사의 100조 투자유치 실적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더 나아가 경기도가 산업단지 분양금액, 국가 R&D 선정액, 민간펀드 약정액까지 모조리 투자유치 실적에 포함시킨 점을 두고 “이건 투자유치가 아니라 금액 채우기 행정이다. 적 부풀리기 말고, 당당히 기업명부터 밝히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고준호 의원은 본회의에서 “정말 100조가 맞다면 기업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김동연 지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겠다”고 직접 답변했지만, 이후 한 달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한 달째 기업명 하나도 제출 못 하는 것은 결국 ‘100조 실적’이 홍보용 허수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도지사가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한 순간 투자유치의 구조가 얼마나 허술한지 이미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지사의 홍보 메시지가 과도함을 넘어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 ‘화룡점정’이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화성시에서 가장 빛난 홍보, 바로 ‘100조 쇼의 화성정점’일 뿐이다. 기업명 공개 요구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적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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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아이들 건강권·취약계층 급식 예산 삭감은 ‘직무유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심사에서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필수사업들이 대거 삭감되거나 전액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최 의원은 특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예산은 법적 준수 사항임에도, 이를 ‘우선순위’문제로 미반영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소홀히 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경기도가 법적 근거를 두고 지원해온 예산을 하루아침에 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또한, 야간연장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 “‘돌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지원 단가를 낮게 조정하여 실제 지원 규모는 오히려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내년에 130개소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감액이 아닌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여성가족국이 취약계층을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급식비’120억 원 예산 미반영,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 행복밥상’급식비 등 예산의 일부가 미반영된 반면,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반영되어 모순된 예산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최효숙 의원은 “영유아 및 아동 급식은 돌봄을 메우는 필수 공공서비스이고, 가장 취약한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미반영은 어른들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기본 의무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1인가구 기회밥상 사업의 일몰에 대해서도 “비록 5천만 원 규모의 작은 예산이지만, 취약 1인가구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대표적 저비용·고효율 복지사업”이라며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사업을 이어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끝으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입장에서 볼 때, 정작 꼭 필요한 핵심 사업들이 대거 빠진 것이 현재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라며 “누락된 필수 사업들이 반드시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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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반복되는 철도 현장 인명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도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철도 건설·유지보수 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람의 육안 점검이나 관행적 안내 방식만으로는 복잡한 철도 작업환경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국가철도공단은 이미 일부 철도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사고 위험을 실시간 감지·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적용할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기본법」을 근거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정의 신설, △도지사가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및 철도운영자에게 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마련,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을 담고 있다.허원 위원장은 “철도사고는 단 한 번 발생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고, 그 여파는 지역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다”며 “AI 기반 안전관리체계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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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경기도민 민생 우선…, 주한미군 공여구역 전출금 300억 전액 삭감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27일, 2026년도 경기도 기회재정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를 마치고 최종 수정안을 가결했다.이번 심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이는 중앙정부의 명확한 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경혜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민생·복지 예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삭감으로 확보된 300억 원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된 복지 예산 복원에 사용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언급하며 “예산안에 경기도의 남북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사업을 반영해서 경기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자 했다”고 밝혔다.이에 “북한이탈주민 건강지원사업, 평화콘서트 등 남북교류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준비사업을 예산에 포함시켜 도민의 안전과 상생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어렵고 복잡한 시기이지만, 함께 극복하고 함께 나아가는 경기도,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앞으로도 도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예산을 확실히, 명확히,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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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서 “완전한 지원체계 구축”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26일 경기도서관 플래닛경기홀에서 열린 ‘2025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 및 도–대학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젠더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공공과 대학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은 일상 속에서 더욱 교묘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오늘 공공기관과 대학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협약은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매우 뜻깊은 선언”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문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협성대학교·한신대학교 부총장, 여성가족국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종사자 여러분의 노력이야말로 경기도의 젠더폭력 대응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는 가장 큰 힘”이라고 언급했다.이날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성과보고’에 대해 “피해 신고 접수부터 상담·법률·의료·주거 지원, 그리고 치유·회복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지원체계가 경기도에 확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에서 애써온 통합대응단과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한 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했다.마지막으로 문 위원장은 “오늘의 협력과 논의가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향한 더 큰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여정에 의회가 항상 함께하겠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경기도-경기도여성가족재단-도내 36개 대학이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 내 젠더폭력 예방교육 강화 △피해자 조기 발굴 및 보호 체계 구축 △공공–대학 간 연계 상담·지원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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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1300여 명 어르신 위한 파주시니어클럽 차량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7일, 파주시니어클럽에서 진행한 승합차 차량 전달식에서 “파주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인일자리 환경 조성과 기동력 있는 사업단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차량”이라고 평가했다.이번 차량 지원은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니어클럽에서 운영중인 노인일자리 현장 운영여건을 직접 파악한 뒤 경기복지재단의 차량지원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했다.파주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2020년 9월 문을 연 이후 약 13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11여 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학교안전지킴이, 하천·전통시장 환경정화 등 현장을 이동하며 활동하는 공익형·노인역량활용형 일자리 뿐 아니라, 반찬 배달·식자재 납품 등 실제 거래처와 연계된 공동체사업단 일자리도 운영하고 있어 운영 차량 확보가 필수적인 구조다.특히 파주시의 지리적 특성상 문산–금촌–운정–조리–광탄–파평 등 활동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외곽 활동지가 많은 만큼 운영 차량 없이는 현장점검·안전관리·교육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준호 의원은 이날 전달식에서 “하루 평균 수백 명의 어르신이 실제 사고위험이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반찬 배송 등 납품·운반 기동력이 필요한 사업단도 많다”며 “이러한 현장을 지키는 데 차량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했다.파주시니어클럽 관계자는 “어르신 1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현장형 사업 특성상 운영 차량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파주시니어클럽은 이번 차량 확보를 통해 △현장점검 대응력 강화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 상황 신속 대응 △공동체사업 운영 안정화 △식자재·물품 운반 등 물류 지원 등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의 품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준호 의원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파주시니어클럽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앞으로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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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복지·안전예산 되살린 유영일 의원, “도민과의 약속은 예산으로 지킨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7일 2026년 도시환경위 소관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활복지를 지키기 위한 핵심 예산을 끝까지 살펴 복구·확대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서 감액된 1억5천만 원을 전액 복귀시키며, 지난해와 동일한 4억5천만 원을 확보해 도민에게 약속한 주거 안전 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도 1억5천만 원을 증액해 총 4억5천만 원으로 확대, 이동약자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1억 원,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2억여 원, 지난해 폭설로 훼손된 시설 복구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수리산도립공원 시설정비비 5억 원도 추가 확보해 생활밀착형 예산을 두텁게 했다.유 의원은 “약자를 위한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살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한 약속을 책임 있게 지키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안전·복지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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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킨텍스 앵커호텔이 마이스 산업의 마중물이 되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7일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A에서 열린 ‘킨텍스 앵커호텔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이번 호텔 건립이 고양시와 경기도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김완규 의원은 “오늘 첫 삽을 뜬 앵커호텔이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킨텍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마이스 산업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국제 전시·컨벤션 유치 과정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돼 온 숙박 인프라 부족 문제가 이번 사업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전시와 교통, 숙박, 관광이 하나로 연결되는 완전한 마이스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고양시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도약하게 되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생태계 확장에 큰 시너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김완규 의원은 “도의회도 앵커호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마이스 산업의 성장 기반이 더욱 탄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착공한 킨텍스 앵커호텔은 글로벌 호텔 브랜드와 협력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킨텍스 3.0 시대의 핵심 사업이자 국제대회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전시장·교통망·숙박시설을 아우르는 보다 완성도 높은 마이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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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학교·교육청·지자체 소통 구조 개선하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7일 고양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및 자율예산 편성 보고회에 참석해 예산 편성의 방향성과 학교 현장 소통체계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핵심 의견을 전달했다.이날 보고는 고양시 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 및 지역교육과장 등이 참석 하여 본예산 408억 원과 자율예산 37억 원의 편성 내역, 고양 학교 특색교육과정·문화예술·IB교육·공유학교 등 5대 중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김완규 의원은 먼저 “전체 예산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학교 시설 보수나 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현장이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이 목적예산·소규모 환경개선 예산 등 시설 관련 항목을 보다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고양시·교육지원청·학교가 함께 추진하는 학교 개방·주차장 개방 사업의 매칭 구조와 관련하여 “각 기관이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지 지역사회와 학교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갈등과 오해가 줄어든다”고 말하며, 기관 간 역할·재원 흐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또한 김완규 의원은 최근 학교 운영위원회와의 소통이 개인정보 제한 등으로 어려워진 현실을 지적하며, “전화번호 제공이 어려운 구조라면 교육지원청이 카카오톡 방 등 소통 채널을 만들어 운영위원들과 사업정보·회의 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울러 학교폭력 갈등조정 제도 등 교육지원청 주요 정책이 학교마다 체감도에 차이가 있는 점을 언급하며, “좋은 정책이라도 학교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현장 안내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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