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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노동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노동자가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 경기도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김현삼 의원은 ‘2018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택 보유율은 47.2%, 출근 소요시간은 평균 41분이며 노동자의 정주여건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54.1점에 그쳐 중소기업 노동자의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현삼 의원은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과 장기재직의 주요 제약사항으로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작용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종사자의 83%가 속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과도 연결되는 문제”고 밝히며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적극적인 시행을 역설했다.
본 조례안은 7월 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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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특정영역에 집중된 창업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자영업자 폐업의 큰 요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상권영향분석 자료에 지역상권 내 과밀업종 현황자료를 창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해 창업 업종 선택의 다양성과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안혜영 의원은 우리나라 총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밀접업종을 중심으로 진출함에 따라 폐업, 생계 유지의 어려움이라는 사회문제가 오래된 숙제라고 하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안혜영 의원은 “지역상권 내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상권영향분석 수행 시 과밀업종 현황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고 “추후 상권영향분석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원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추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7월 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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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14일 개최하고 임창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빈집을 조손가정 및 가정 밖 청소년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인 조손가정과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자립 기반을 지원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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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구지천을 사랑한 이필근 경기도의원, 황구지천 정비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7억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이 수원시 권선구 황구지천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황구지천은 의왕 왕송저수지에서 발원해 수원·화성·평택을 거쳐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경기 남부의 중심 하천으로 자연환경 보전이 뛰어나 산책을 즐기는 시민이 많으나, 가로등이 부족하고 비포장 제방도로의 잦은 파손으로 인해 통행 불편과 안전 위협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필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지난 4월 황구지천 산책로 환경정비 사업에 9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으며 금회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에 황구지천 왕벚나무길 산책로 정비사업비 8억원이 포함되면서 총 17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필근 의원은 “황구지천 제방 아래 고수부지에 산책로 꽃길을 조성하고 목교를 설치하는 등 산책하기 좋은 하천으로 보수하게 된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황구지천을 사랑하는 수원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황구지천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 명소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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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공수처 행정인력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수처의 행정인력 규모를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력 보강을 통한 공수처의 수사역량 증진 및 조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취지다.
현행법은 공수처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20명 이내의 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심판위원회 운영, 기관 자료 제출, 민원처리 등 폭증하는 업무량으로 인해 다수의 수사관이 행정업무를 겸임함에 따라 공수처 행정직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5월 공수처는 인력 보강을 위해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회계·복무·보안업무 담당을 위한 사무관 3명을 파견 요청하는 등 행정직원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개정안은 공수처장의 소관 사무에 관한 의안제출 대상을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독립기관과 같이 국무총리로 변경하도록 정비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안 제출 대상을 법무부 장관으로 두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현재 공수처는 행정직원 확보를 위해 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실정인 만큼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공수처가 본연의 수사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 높은 독립기관으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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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율전중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율전중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자체가 운동장, 체육시설 환경 개선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인조잔디, 탄성포장재의 유해성·안전성 문제로 학교 운동장은 천연잔디, 마사토, 흙·콘크리트로 조성해야 한다는 “경기도교육청 2021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에 가로막혀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는 점이 논의 됐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운동장에서 배우고 체육을 활동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한편 천연잔디의 경우 유지·관리가 어렵고 마사토의 경우 흙 먼지가 발생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학교의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원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황대호 의원은 “코로나19로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어렵고 또한 정비되지 못해 많은 학생들이 지자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학생들이 미세먼지, 흙 먼지 가득한 운동장이 아닌, 안전하게 수업받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도록 도교육청에서 각 급 학교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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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가상세계서도 인기.메타버스 누적방문객 1만7천명 돌파
[한국Q뉴스] 지지율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인기가 가상세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지난달 22일 개설한 메타버스 플랫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제페토 맵 누적 방문자수가 1만7000명, 팔로워수는 1700명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온라인을 활용해 경제·문화·사회 활동이 가능한 3D 가상세계를 뜻한다.
제페토 맵은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가상현실 아바타 서비스로 이용자가 얼굴을 사진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실물과 닮은꼴의 아바타를 생성해 이용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
이낙연 후보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상공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메타버스 제페토 맵을 개설, 운영하게 됐다”며 “맵을 통해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허물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제페토 맵 공개 이후 가상공간에서 방문자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특히 이 후보의 아바타와 셀카를 촬영하는 ‘포토부스’ 공간이 방문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방문자들도 자발적으로 이 후보 아바타와 함께 하는 이미지와 영상 등을 제작해 공유하거나, 본인들끼리 제페토 맵 내에서 별도 모임을 가진 뒤 이 후보 지지를 인증하는 등 가상세계 안에서 활발한 응원전을 펼치는 중이다.
메타버스 제페토 맵을 운영하는 정치인들은 이 후보 외에도 민주당 박용진 후보와 국민의힘 원희룡 지사,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있다.
이 후보측은 “제페토 맵 이용자의 80% 정도가 10대라고 하나 이 후보 맵의 방문자들은 대부분 신규 가입한 열성 지지층들”이라며 “제페토는 이미지나 영상 제작이 간편해 이 곳에 들어온 지지자들이 응원 이미지를 만들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의 제페토 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앱 설치 후 제페토 캐릭터를 생성하고 ‘이낙연 계정’을 친구로 추가하면 된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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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생활 셧다운시키고야 백신생산 관련 예산 편성하는 정부”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13일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공장을 방문해 백신 생산시설 구축 및 가동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동행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도 함께했다.
김형동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최근 일주일 동안 매일 확진자가 1,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접종 완료는 11%에 불과하고 1차 접종도 30%대에 그친다”며“한 치 앞도 못보는 정부의 예산운영이 백신확보 실패를 불러왔다”고 백신설비 구축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창궐한 2019년 12월 이후 추경이 4차례 이뤄졌지만 정부는 백신설비 구축을 위한 예산을 단 한 번도 반영하지 않았다”며“전 세계가 백신 확보 전쟁을 치르는 지금, 본 의원은 2021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수차례 백신설비를 확충하라 목소리를 내었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눈감고 귀를 닫아 본예산과 1차 추경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정부는 국민생활 셧다운시키고나서야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 백신설비 구축을 위한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설비 설치사업’ 예산으로 18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의 경우 백신 관련 원부자재 등 공급계약이 체결된 기업들은 백신개발사에서 받은 계약금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추가 설비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해외백신을 위탁생산할 경우, 외국기업이 국내시설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뒤늦게 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들 어느 제약회사에서 생산검증도 안된 설비공장과 계약을 맺겠느냐”고 말했다.
또“코로나19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한 정부가 4차 대유행이 시작되니‘홍수 난 후 둑 쌓는 식’으로 백신생산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는 까막눈 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다”고 지적하며“정부의 방역실패로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으니, 독선과 아집을 멈추고 전문가에게 물어선견있는 정책을 세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정부의 갈짓자 방역지침, 한 치 앞을 못 보는 예산운영으로 코로나19로 피로한 국민들을 더욱 지치게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를 말린다고”고 말하면서 “백신생산설비를 조속히 구축하는 한편 생산설비에서 백신을 만들수 있도록 생산권 확보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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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의정부 7개 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학교 노후 건물을 전면 개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에 의정부 경의초, 경의유, 의정부고 의정부여고 의정부중앙초, 의정부여중, 의정부광동고 등 7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가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전면 개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지방비 70%의 재원으로 추진되며 의정부 지역은 경의초와 경의유치원이 2021년, 의정부고는 2022년 사업대상교로 우선 선정됐으며 의정부여고 등 4개교는 2023~2025년 사업대상교로 선정되어 추후 사업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정부 지역 학교가 대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최경자 의원은 “노후된 교육환경으로 학생과 주민 모두의 피로도가 높아진 시점에서 학교공간의 혁신을 가져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의정부의 많은 학교가 선정되어 대단히 반갑다”고 밝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 혁신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반드시 창의적 교육과정을 접목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창의적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앞으로 5년간 의정부 내 7개 학교는 교사동에 대한 개축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불편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전하고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임시교사도 모듈러공법의 임시교사가 있고 기존 건물 못지않은 내구성과 환경을 갖춘 만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최 의원은 “의정부 지역 도의원 4명은 늘 원팀으로 지역현안 사항에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뜻을 같이 해주는 이영봉, 권재형, 김원기 의원들과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다.
끝으로 최 의원은 “미래 세대가 경험해야 할 세계는 인구감소, 기후위기, 4차산업혁명, 감염병 등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진단하고 “학교는 지금의 지식전달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함께 고민하고 숙의하며 지식을 이해하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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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시의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 학술세미나서 재정분권의 개선 과제 방향성 제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 경 의원은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여해 재정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학술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제3세션은 ‘청년논문공모전’으로 진행됐고 이날 김 경 의원은 제1세션의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김 경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지방분권TF 출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등 결의안 의결과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등 재정분권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재정분권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지방 간 협의가 미흡했던 점,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반영 소홀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1단계 재정분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 조명하는 한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규모에 있어 전남, 전북, 경북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국고보조사업비용이 지역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확충 규모보다 커지고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확충분이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 비용만을 부담하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사업비 재정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만 부여되고 있어 수도권의 부담이 가중되고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제도적 개선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끝으로 김 경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격차, 자율성과 책임성 등 복합적인 고려를 통한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섬세한 정책구상을 주문했다.
김 경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윈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어 지방 재정분권이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등한 관계 설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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