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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이민사회국 예산 삭감에 강한 우려 표명...이민사회 기본사업 붕괴 위기 심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11월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이민사회국 기본정책 예산이 대거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정책이 사실상 존폐 기로에 놓였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최 의원은 특히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사업의 도비 8천 6백만 원이 전액 미편성된 점을 집중 거론하며 “시·군비가 이미 편성된 상태에서 도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임에도 전액 삭감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원부서는 이미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실제 업무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고, 담당팀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불안감을 전했다.또한,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이 애초에 도 정책사업으로 기획되어 시·군이 매칭하여 참여해온 구조였음을 언급하며, “도를 믿고 사업에 참여해온 시·군에 도비가 ‘0원’이라는 결과를 돌려준다면 향후 경기도 정책을 누구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을 어느 부서부터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조차 모를 막막한 상황”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아울러 “안양·군포·부천·시흥·화성·평택 등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지역은 군포 아시아창과 같이 이미 문화다양성 기반을 구축해 왔는데, 도는 현장의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도정의 장기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조속한 예산 재검토를 촉구하며, 외국인 주민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시·군과의 신뢰, 도민의 안전, 공동체 통합을 위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상임위도 반드시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살릴 방법을 끝까지 찾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최 의원은 끝으로 최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다문화뿐 아니라 도 전체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상임위인 만큼, 이번 예산 편성 기조에서는 다문화정책이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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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단독 면담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11월 2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이날 면담은 별도의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이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예정된 시간을 넘겨 장시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안 위원장은 면담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이동시간 단축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전북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특히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국가철도망, 광역교통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북 SOC 과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관련 사업들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속도로 분야에서는 전주~무주, 완주~세종, 무주~성주 노선을 포함한 총 5개 노선에 대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전주~무주 고속도로는 기존 전주~장수~무주 우회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연결해 약 33km의 우회거리를 줄이고, 국가 간선도로망 동서 3축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완주~세종 노선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직접 연계해 호남에서 세종·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하고, 무주~성주 노선은 동서 3축 미개설 구간을 보완해 영호남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핵심 축이다.국가철도망과 관련해서는 영호남내륙선과 서해안선 등 전북 주요 철도 노선 7개에 대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지원을 건의했다.영호남내륙선은 영·호남 내륙 간 교통 단절을 해소하는 상징적 노선으로, 지역 간 교류 확대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이 강조됐다.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도내 23개 국도·국지도 노선에 대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협조와 비예타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하며,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통행거리 단축과 물류비 절감, 교통사고 발생 위험 해소 필요성을 설명했다.또한 지난 10월 23일부터 시행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주권과 관련해, 법 개정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주권 광역도로·철도 사업들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야 전북 광역권 교통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날 면담은 단순한 사업 건의나 현안 설명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 발전 전략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배석자 없는 단독 면담 형식으로 진행된 만큼, 보다 허심탄회하고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는 평가다.안호영 위원장은 “전북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지역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김윤덕 장관께서 전북 현안을 더욱 각별히 살펴달라”며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전북의 역할과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김윤덕 장관은 전북 주요 SOC 현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은 이날 SOC 사업을 포함한 전북 현안 전반에 대해 장시간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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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자율형 공립고 성공은 인력·예산·지역 협력 확보에 달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8일 수원 이의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운영 협력 간담회’에 참석해 “자율형 공립고 2.0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여는 제도라면, 교사 인력과 예산, 지자체·교육청의 뒷받침이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이오수 의원과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의고 교장, 교사·학부모·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자율형 공립고 2.0 전환을 앞둔 이의고의 운영 방향과 지원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오수 의원은 “이의고가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새 출발을 하는 만큼, 학생과 교사 모두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학교’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좋은 제도라도 교사들에게 업무 부담만 늘고, 필요한 인력과 제도 개선이 따라오지 않으면 오래가기 어렵다. 자공고가 현장에서 환영받는 정책이 되려면 인력 보충과 행정 지원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은 자공고 운영을 전담할 행정ㆍ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인력 부재, 학교장 자체 채용 제한, 비정규직·파견 인력 제약 등 현행 인력운영 지침의 한계와, “풍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산은 있지만 실무를 감당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호소했다.이에 대해 이오수 의원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인력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좋은 프로그램도 현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자공고 취지에 맞는 인력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청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예체능ㆍ유학 준비 학생들의 진로 지원 문제도 주요 논의 주제였다.이오수 의원은 예체능 및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ㆍ학부모의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대입 준비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공교육 안에서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출석·학점·수업일수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학교와 마찰을 겪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학생 대표들이 제안한 북카페형 자습실, 국제교류 전용 교실 등 학습ㆍ교류 공간 개선 요구에도 공감했다.이오수 의원은 “이의고 학생들이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자습공간, 정례적인 국제교류가 가능한 전용 교실을 원하는 목소리가 매우 컸다”며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공간 혁신 과제인 만큼, 도 차원의 학교 시설ㆍ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실제 학교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간담회에서는 이의고와 고색고 등 자공고 간 연합 협의체 구성, 학부모ㆍ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원소 운영위원회 활성화, 학교–교육청–지자체 간 정례 소통 창구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마무리 발언에서 이오수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이의고 자율형 공립고 운영을 위한 소통의 첫 단추”라며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학교ㆍ교육청ㆍ지자체ㆍ도의회가 함께 정례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진짜 ‘지역 미래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역 도의원으로서 이의고가 자공고 2.0의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력ㆍ예산ㆍ시설ㆍ제도 개선 과제를 도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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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8일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에 참석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번 포상식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훈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달성과 제도 개선, 예산 지원에 앞장서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생산품 판로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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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소방기관 예산서'행감 지적사항'등 필수 항목 누락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하여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주문했다.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지적하며 보다 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강웅철 의원은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의 부실을 지적했다."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흡하거나 0으로 기재된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방 조직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만큼 질적인 발전도 뒤따라야 한다"며, 예산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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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무용지물'전락,성과계획서 목표치는 오락가락”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산정의 주요 지표인 성과계획서에서 변경이 없어야 할 전년도 목표치가 바뀌어 있는 등의 예산 산정의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강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와 성과 관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전년도 목표치가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동일 목표치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강웅철 의원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정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목표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의 목표 수치가 연도별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성과 관리 체계 자체의 부실함을 드러낸다"며,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인 성과 목표치조차 일관성이 없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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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단식 농장 현장 방문 ‘민생예산 원상복구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 문화수석 임광현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1층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단식 농성 현장에서 함께 시위하며, 경기도 민생예산 원상복구 및 경기도지사 정무·협치라인의 전원 파면을 촉구했다.단식 농성 현장에서 임광현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한 예산을 무책임하게 삭감하고 특정 정치사업 예산만 증액한 것은 편향적 편성”이라며 “도민 복지와 직결된 예산을 무책임하게 삭감한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민생 예산을 온전히 되살려내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사태를 언급하면서 “행정사무감사는 향후 도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자체를 거부한 것은 경기도의회와 도민을 경시하는 행위”라며 “도정 혼란을 초래한 정무·협치라인은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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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대표의원
삭감된 민생예산 모두 복원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28일 수원 WI 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경기도장애인부모대회’에 참석하여 의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와 집행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 집행부가 도민의 생명줄 같은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6년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 각계각층의 항의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반성과 성찰보다는 비서실과 정무라인이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하여 의회 파행 사태를 초래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이어가 상임위원회에서 도지사가 삭감한 복지 예산 대부분을 복원했다”면서 “이후 예결위원회와 양당 대표단이 협상의 불씨를 살려 꼭 필요한 민생예산이 모두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과 김동연 지사의 대응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야당의 대표가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데도 도지사가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달달버스에만 매달리고 있다.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포기한 것뿐 아니라 도지사의 역할과 책무를 헌신짝 내던지듯이 버린 것이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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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회장 오준환), ‘DMZ의 지속가능한 공동자산 활용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커먼즈 관점에서 본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해 윤종영 의원, 서광범 의원, 김옥순 의원, 이채명 의원, 김시용 의원 등이 참석해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이번 연구는 DMZ와 그 배후지 지역을 하나의 공동자산으로 보고,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지역 주민 참여 기반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배후지 경제 활성화 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오준환 회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고양·김포·연천·파주 등 접경지 배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해, 실제 주민들이 바라는 DMZ의 미래 방향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태관광 수요를 면밀히 살펴봤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DMZ와 배후지를 하나의 공동자산으로 바라본 점에서 이번 연구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오 회장은 “연구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주민 의견과 제안된 조례를 D향후 DMZ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면밀히 검토·반영하겠다”며, “관광 개발이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되어 배후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산업구조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후속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최종보고회에서 용역수행기관의 윤여창 이사장은 “이번 연구는 지역 공유자산 관리에 있어 주민 참여, 숙의, 공공성 강화를 중심 가치로 삼았다”며, “경기도 DMZ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자산을 공동의 자원으로 간주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관리를 위한 제도화의 필요성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조례에는 공유자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부분, 지속적인 조사와 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전문가 참여 협치기구 설립, 용도 관리 및 활용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DMZ와 같이 규제가 큰 지역에서는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 구축하여 비정치적·생태 중심 공동관리가 단계부터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대진대학교와 연계한 DMZ 생태·평화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토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DMZ 토론회 개최, 강원도 접경지역과도 협력체계 구축 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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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삭감된 경기도 복지예산 복원 이끌어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삭감된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 복원에 앞장섰다.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계수조정을 밤샘으로 진행한 가운데, 26일 새벽 복지 필수사업 상당수를 복원하는 결과를 도출했다.이번 심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참여해 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복원의 논거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경기도가 제출한 최초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사업 다수가 축소 반영되었다.노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이 대거 삭감되며 우려가 제기됐다.황 부위원장은 예산안 분석 단계부터 “기계적 삭감은 현장의 운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황 부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사업 축소가 이용자와 제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의 정담회를 통해 복지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 예산 편성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위원회는 이번 심의의 기본 원칙으로 △취약계층 대상 사업 구조적 축소 지양 △일자리 관련 사업 삭감 제한 △사전 안내 없이 일몰·종료가 반영된 사업 원상 회복 등을 설정했다.황 부위원장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해당 원칙에 기반해 항목별 문제점을 제시하며 집행부에 수정 필요성을 지속 요청했다.심야까지 이어진 조정 과정에서 집행부는 일부 필수 복지사업이 예산안 반영 과정에서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고 협조 의사를 밝혔다.다만 항목 조정 과정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 견해차가 존재했고, 황 부위원장은 조정 범위와 반영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며 “현장의 필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근거자료와 수치를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다.이번 조정 결과, 2026년도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감액 규모가 축소되고 895억 원 증액되어 총 647억 원의 순증이 반영됐다.이를 통해 주요 복지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복구되며 정상화에 도달했다.기금운용계획안은 감액·증액이 동일하게 반영돼 변동 없이 마무리됐다.황세주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삶을 다루는 일”이라며 “특히 취약계층 대상 사업은 축소를 전제로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필요한 사업들은 상당 부분 반영됐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에서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도민의 복지는 경기 변동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복지정책을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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