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실시
“조직문화 개선 통한 예방에 주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 교육이나,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스토킹, 불법 촬영물·음란물 유포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실시됐다.교육은 여성가족부·교육부·인사혁신처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문 법률가 천정아 변호사가 맡았다.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종 성비위 유형과 최신 대응 기준 등을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강의로 이해도를 높였다.구체적인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최신 법률과 제도 및 신종 범죄 동향 △고충 발생 시 구성원의 초기 대응 방안 △다양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이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이다.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성희롱 등 4대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와 안전, 공직 사회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도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 역시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예방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과 대응,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사건의 철저한 예방과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올해 5월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5-12-02
-
이애형 위원장, 학생 건강권 강화 위한 ‘학교 안심 체계’논의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건강한 학교 안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2층 강당에서 참석자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토론회를 개최한 이애형 위원장은 “당뇨·아토피·천식 등 만성질환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학생 건강관리 및 응급대응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유의미한 의견들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학교 안심 체계 구축의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주제발표를 맡은 김민혜 경기도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만성질환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해당 학생들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며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력적 부재에 따른 인적 구조 한계 및 응급 후송 체계 부재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전문화된 인력 충원 및 응급 후송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생명권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교육현장 교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까지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역 협력 기반 구축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토당초등학교 권은숙 보건교사는 “학교는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나, 보건교사 부재시 학생 건강관리 어려움,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 한계 및 보건교사 배치 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보건지원인력 확충 및 보건교사 배치 제한 완화 등을 통해 학교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송일초등학교 정미경 교장은 “만성질환 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를 학교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며 “지역 협력체계와 함께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인식개선 등의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회장은 “의료기기에 대한 접근성, 정보력 및 기기사용 교육 등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사전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응급상황을 예방해야 한다”며 “만성질환 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예방목적의 정기 진료의 경우에는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네 번째 토론자인 분당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김세훈 교수는 “현대사회는 주거환경 및 식생활 패턴의 변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인해 천식·아토피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 흔히 나타나고 있다”며 “만성질환을 위한 안심학교 프로그램의 확대 및 응급처치 교육의 정례화를 통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다섯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전은경 센터장은 “만성질환 학생을 위한 지원 확대, 교육현장의 보건 전문인력 확충 및 학생 응급지원·후송 체계 도입을 위한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제도의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의료계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여섯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의료자원과 엄원자 과장은 “도내 지역별 고혈압당뇨센터를 통한 교육 추진 및 경기도 공공 정신건강 인프라 활용 등 지역사회와 학교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아청소년 만성질환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문제인 만큼 공공의료자원을 학교와 연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보건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 △인식개선 교육 강화 △응급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공유했다.
2025-12-02
-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경기도형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한 개선방향 정립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제도를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과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번 중간보고회가 “보다 나은 연구 성과를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활발하게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착수보고회에 이어 책임연구원 이희영교수가 이제까지 연구한 결과로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 광역과 기초 간 역할 정립 ▶ 재정 확보 및 효율화 ▶ 통합적 전달체계 ▶ 대상자 포괄성 확대 등의 개선방안이다.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경기도형 통합돌봄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을 펼쳤다.황세주 부위원장은 폐교,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공공 거점 돌봄 스테이션 구축은 공공 인프라 확충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김용성 위원은 ‘통합돌봄 행정조직의 신설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컨트럴타워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 간의 사전 논의 등 철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지미연 위원은 통합 행정조직 신설 제안에 대해 ‘의료도 돌봄의 주요한 일부분으로서 컨트럴타워의 별도 신설은 좀더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재용 위원은 ‘통합돌봄의 포괄적 의미’를 강조하며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이선구 위원장은 통합지원 체계의 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돌봄과 통합 등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강조했다.
2025-12-02
-
허영 의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 발의
[한국Q뉴스] 허영 국회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도 속초와 전남 여수의 납북귀환어부 및 가족 16분과 진상규명명예회복 활동을 해온 강원민주재단 최윤 이사장과, 하광윤 상임이사 김남덕, 김창근씨가 함께했다.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국가폭력 사건 가운데 하나”라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바로잡고 피해자와 가족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납북귀환어부 사건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약 3600여 명의 어부들이 북한 경비정에 의한 납치 또는 기상 악화로 인한 월경으로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귀환한 뒤, 오히려 국가로부터 불법 월북자·간첩으로 몰려 극심한 인권침해를 겪은 사건이다.피해 어부들은 영장 없는 구금과 고문, 강압 수사 속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고, 출소 이후에도 정보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로 고통을 받았다.그 가족들 역시 ‘간첩의 가족’이라는 낙인으로 취업·진학 제한 등 연좌제에 가까운 차별을 겪으며 고통이 대물림되었다.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권고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어렵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피해 회복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는 상황이다.허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와 심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개별 피해자들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했다.아울러 납북·구금 기간과 피해 정도를 고려한 보상금 지급, 고문 후유증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생계 곤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도 함께 마련해 실질적인 회복을 도모하도록 했다.기자회견에 나선 납북귀환어부 직접 피해자이기도 한 김영수씨는 “16세에 납북됐다 귀환 후 국가의 고문과 간첩 누명, 사찰과 차별 속에 삶이 무너졌다. 50년간의 고통과 억울함을 이제라도 풀어달라며, 늙은 피해자들이 죽기 전 명예회복과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또한, 특별법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최윤 강원민주재단 이사장도 “6년 전 납북귀환어부 문제를 알게 된 뒤 국가폭력의 실상을 외면해온 책임감과 부끄러움으로 해결에 나섰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더 늦기 전에 특별법으로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도록 국회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2
-
파주 운정·광탄·조리 무료이동진료센터 추진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의료격차 줄이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운정해솔마을6단지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센터 현장을 찾아,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의정부병원 이인영 병원장과 함께 실제 진료 과정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파주시 교하동 무료진료 현장에서 확인된 높은 주민 만족도와 수요를 근거로,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이에 따라 운정동, 광탄면, 조리읍까지 총 3회 현장 진료가 최종 확정됐다.고준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보니 이동진료의 필요성이 훨씬 분명하게 느껴진다”며 “파주시는 현재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의료 인프라 구축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기간 동안 북부권역 주민과 어르신, 장애인 등 의료취약 대상층에게는 현실적인 진료 접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무료이동진료센터 확대 운영은 장기 의료 인프라 완공 전까지 필수적인 공공의료 보완 장치이자,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북부권역 의료 소외 해소와 수요자 중심 의료 복지를 위해 파주시 이동진료 정례화와 권역 확대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특히,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일몰하려 했던 상황에서, 고준호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정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 11억 3000만 원과 기능보강 예산이 증액된 직후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크다.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일부 운영상 미비를 이유로 삭감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것은 중단이 아니라 보완과 확장”이라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의료진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무료이동진료팀 참여 인력들의 고용 안정성△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차량 랩핑을 포함한 차량 보수△무료이동진료 차량 권역별 추가 배치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2025-12-02
-
문형근 의원, “여성 창업의 잠재력, 끝까지 응원하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디딤돌 취·창업지원사업 창업우수사례 공유회’에 참석해 여성의 실질적 경제활동 확대와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이번 행사는 고양·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 등 경기권역 7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한 취·창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창업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의 창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변화의 힘”이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여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회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역량을 키우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매우 크다”며 “이번 공유회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성장의 방향을 찾는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공유회에서는 △숲해설 △도시농업 콘텐츠 △4차산업 진로설계 △공사용역 계약 △문화예술기획 △AI디지털 교육 △정리수납 등 총 7개 분야의 창업 우수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질의응답과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창업 과정 및 정책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5-12-02
-
충남 지역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ᆢ70억 국회 신규 증액 '승부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이 총사업비 1~2조 원 규모를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기획비 10억원 긴급 확보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예산 70억원 국회 증액 등 충남권 AI 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펼치고 있다.이는 박수현 의원이 내년 충남권 AI 관련 예산 ‘0원’을 확인하고 국회 예결위를 통해 긴급 제기한 사업기획비 10억 원과 더불어 충남의 AI 대전환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연속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올해 5개 지역 공모 선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내년에도 연속성 있게 이어가고, 충남을 비롯한 중심 균형 성장 차원에서 비선정 지역도 후속·연계 사업을 재설계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재정적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한편 이번 공모에서는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5개 광역지자체가 최종 선정됐으며, 충남도 공모에 참여했으나 끝내 선정되지 못했다.박수현 의원은 "충남이 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넋 놓고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충남이 재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강조했다.당초 사업 구조대로라면 올해 선정된 5개 지역 중심으로만 사업이 진행되고, 내년 이후 비선정 지역의 참여 여지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박수현 의원이 제기한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 70억 증액 요구는 △올해 공모에서 탈락한 충남의 재도전 기반 마련 △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예산 연계 △충남 중소기업의 AI 인프라 지원 및 산업 전환 촉진 등을 목표로 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공모 선정을 마무리하면서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 빠진 상태에서, 박 의원은 2단계 예산으로 새롭게 편성해 충남의 재도전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박수현 의원은 앞서 이번「지역 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 70억 증액 요구와 더불어, 충남형 AI 전환 전략인 사업기획비 10억 원을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정청래 당대표와 긴급면담을 가진바 있다.아울러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등 국회·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청권 AI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한편 충청남도 예결소위 위원을 맡고 있는 이재관 국회의원과 긴밀히 공조하며 충남권 의원들이 원팀으로 뭉쳐 AI 예산 신규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박 의원은 “사업기획비 10억과 70억 국회 신규 증액은 서로 분리된 개별 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충남권 전략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한 하나의 이다”고 강조했다.박수현 의원은 “충남의 AI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과제”라며, “말로만 AI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발로 뛰어 로 진심을 증명하겠다. 충남이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2
-
이홍근 의원, “숨겨놓은 예산·정치성 홍보예산 걷어내고, 원칙 있는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지침 미준수, 명시이월 관행, 과도한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 부실한 사업관리 등을 집중 지적하며 “정치·홍보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의 ‘제로베이스 재검토’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특히 명시이월 문제와 관련해 “과다 편성으로 이월을 금지하라는 지침과 다르게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행처럼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도 그는 “여러 의원들이 ‘숨겨놓은 예산’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항목”이라며, 지침상 최소화해야 할 예산을 필수경비 보전까지 처리하려는 방식은 목적을 벗어난 편성이라고 비판했다.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반복 실시하는 교육정책 여론조사가 “교육정책 개발보다는 이미지 관리성”이라고 지적하며, 온라인·옥외광고보다 콘텐츠 제작·채널운영 용역비가 더 큰 구조는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위탁업체 전문성 검증도 부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 정책 홍보를 맡길 수준의 역량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인성교육 자료 개발 사업에서는 책자 내 QR코드가 연결 오류로 이어지는 사례를 제시하며 “사업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데 예산만 다시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교복정책 관련 여론조사에서 바우처 선호가 뚜렷함에도 정책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역시 “정책 반영 없는 조사는 홍보에 그친다”고 질타했다.정책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여러 사업과 간담회가 지방선거를 앞둔 5~6월에 집중된 점을 두고 “정책이 특정 시기 정치행사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사업설명서 상단의 ‘제5대 주민직선 경기교육감 공약 추진’문구에 대해서도 공약 기반 예산이 특정 인물 중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더불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도입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와 경기도의 RE100 정책 등을 언급하며 “학교는 RE100 실천에 가장 적합한 공간임에도 기후·탄소중립 관점이 예산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교육기획위원회 심사에서는 자료 제출 성실성 문제도 언급됐다.예결위가 요청한 자료 대신 이미 제출된 사업설명서 책자 복사본을 가져온 사례를 들며 “의원이 자료를 구걸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고, 정책·홍보 관련 예산은 많은 반면 정책관리·사후평가 체계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홍보는 많은데 정책효과는 없다. 예산의 무게가 가야 할 곳이 잘못 배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강조하며, 예산편성지침·감사원 지적·국가재정법 개정의 취지가 모두 “목적이 분명하고 평가 가능한 예산, 숨겨놓지 않는 예산”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치·홍보 중심 예산이 아니라 학생·교사·학부모의 삶을 바꾸는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2-02
-
이호동 경기도의원, 수원시청 찾아 영통소각장 이전 논의… “영통주민 인내에 정당한 보상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 이 1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권혁주 환경국장, 유정수 청소년자원과장과 함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현재 영통소각장 이전문제는 2023년 세 차례 진행된 입지 후보지 공모가 모두 무산되면서 대체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수원시는 지난해 3월 사전 조사 용역을 발주해 자체 부지 발굴에 착수했으며, 2025년 12월 입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후보지 압축, 2026년 7월 최종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날 면담에서 이호동의원은 “영통소각장 이전은 영통주민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이며, 이미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이전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만큼, 흔들림 없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수년간 영통소각장을 둘러싼 우려와 갈등이 누적 돼 왔고, 당초 예정 보다 진척이 더딘 데다가 행정의 소통이 미진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시민여러분들이 많다”며 “이를 불식시키고 신속한 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전 경과를 그때그때 설명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권혁주 환경국장은 “올해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후보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1월부터는 수원시 44개 동을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열고, 시민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2025-12-02
-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중단 위기… 입시 위주 교육 속 사각지대 해소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최근 축소된 예산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의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그동안 경기도가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인정받아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예산 감소로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인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유지 및 안정적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장민수 의원은 “청소년들이 처음 맞딱뜨린 노동 현장에서 정당한 권리와 보호 장치를 알지 못해 부당한 대우와 착취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담회에 참석한 네트워크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 문제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성희롱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상담과 법적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 수요는 높지만 전문 인력과 운영 기반 부족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실질적 지원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장민수 의원은 “오늘 정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권익 신장과 실질적인 노동인권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