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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경기도의원, “학생 안전·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먼저 학교시설 안전환경개선 예산 증액과 관련해 “이는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화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증액된 예산이 현장 안전 강화로 제대로 이어지려면 사업별 우선순위와 공정관리 체계를 면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아침돌봄교실을 비롯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이 예산 범위 내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또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이는 심의 건수 증가와 위원회 참석수당 조정에 따른 결과”라며 “증액된 재원이 실제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회 운영과 심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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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정서·심리지원, 학습보다 더 중요하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학생 심리·정서지원 예산 축소와 대안교육 운영지원 예산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고위험군 학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박명숙 의원은 학생심리 정서지원 강화 사업과 관련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액과 가정형 위센터 공사 종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57억 원을 감액해 내년도 예산을 123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10월 15일 기준 이미 137억 원이 집행된 상황”이라며 “올해 집행액보다 적은 예산으로 내년을 버티겠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편성”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역 현장에서 보면 학업부진, 학교폭력, 비행, 학업중단 위험 등 고위험군 학생은 큰 폭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런 학생들에게는 학습지원보다 정서·심리 치유와 상담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사전에 위기 학생을 파악해 예산을 수반한 지원계획을 세우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올해 10월 현재 집행액만 보더라도 내년도 편성액을 이미 넘어섰다”며 “추경에 또다시 예산을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예산 단계부터 위기학생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박 의원은 대안교육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38%나 증액된 데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0만 원씩 80개 기관에 8억 원을 추가 증액했다”며 “운영지원비 성격의 예산을 이렇게 크게 늘리는 만큼 기존 지원 규모와 증액 사유, 배분 기준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대안교육은 제도권 교육이 놓치고 있는 학생들을 다시 품어야 하는 중요한 장치인 만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예산이 급증하는 만큼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쓰이는지 명확히 밝혀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박명숙 의원은 “학생 심리·정서 지원과 대안교육은 단순한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한 아이의 삶과 학습권을 지켜내는 필수 안전망”이라며 “고위험군 학생이 늘어나는데 예산과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일은 없도록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대책과 재편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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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행한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회복지사 3643명 중 △‘언어적 폭력’경험자는 908명,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경험자는 669명, △‘신체적 폭력’경험자는 460명, △‘성희롱 및 성폭력’경험자는 340명, △‘정서적 폭력’경험자는 289명, △‘재산상의 폭력’경험자는 104명으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이상 폭력 경험자 1829명 중 1085명이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겼다’, 714명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고 넘겼다’고 응답해,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법·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와 조치 현황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25년 11월 6일 개최된 「제27회 대전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 행사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회복지사 등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인권침해를 제대로 드러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도 함께 통과되었다.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12.3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해당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에서 지불하는 금액 대한 소득공제율 40%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또한 박 의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해당 개정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법적·제도적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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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학생과 주민이 함께 누리는 생활SOC... 지역 균형발전의 분기점 될 것”
[한국Q뉴스] 서울 중랑구 망우3동의 오랜 숙원사업이 첫 삽을 떴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1일 열린 ‘혜원여고 주차장 및 생활SOC 복합시설 착공식’에 참석해 “학생과 주민 모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확충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자,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이번 사업은 주차난이 극심한 망우3동 일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학생·주민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총 275억 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를 함께 조성하는 복합 개발사업이다.중랑구는 혜원여고와 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했으며, 준공 목표는 2027년 9월이다.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생활SOC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주민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며 “이번 복합시설이 학생들에게는 보다 넓은 배움의 기회를, 주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중랑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함께 조성되는 생활문화센터에는 학생을 위한 특성화 교육공간,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커뮤니티실, 방과 후·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으로, 학교와 지역이 공유하는 복합형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와 교육기관,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생활SOC 모델이 중랑구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시민의 일상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해지는 서울을 만드는 데 의회가 든든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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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중화2동 모아타운 1800세대 확정... 중랑구 낙후 주거지 대규모 재정비 본격화!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12월 1일 열린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동 329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총 2295세대 규모의 모아주택 4개 구역이 일괄 확정된 것에 대해 “중랑구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대규모 정비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에 총 1800세대 규모의 모아주택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획기적 성과”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그동안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중랑구의 극심한 노후도, 반지하 집중 문제, 기반시설 부족 등을 지적하며 중화2동 모아타운 조기 추진을 지속 건의해 왔고, 이 지역은 12월 1일 열린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중화2동 일대는 노후 건축물이 81%, 반지하 주택이 70.2%에 이를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어 주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었다.이번 계획을 통해 현재 공사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1개소에 더해, 모아주택 3개 구역이 추가로 추진되면서 총 1800세대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졌다.특히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해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전면적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며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동시에 기반시설도 대폭 확대된다.동일로123길은 기존 8m에서 12~15m로 확폭해 기존의 보차혼용도로를 양측 보도를 갖춘 안전한 진출입로로 개편하며, 동일로129길에서는 원활한 교통 동선을 위해 1구역 우측 10m 도로, 3구역 우측 6m 도로 신설이 이루어진다.또한 동일로123길에는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 개방형 주민공동시설과 공공공지가 배치돼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문화·여가 공간이 확충된다.이는 박승진 의원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모아타운 내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대가 반영된 것이다.중화2동 모아타운은 이번 계획에서 조닝계획 기반의 자율정비구역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도입돼, 무분별한 개별 개발을 막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정비체계가 마련됐다.이를 통해 사업 구역 간 단절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일상 동선을 고려한 정비가 가능해졌다.박승진 의원은 “중화2동은 반지하 비율과 노후도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재정비 필요성이 매우 컸다”며 “이번 모아타운 추진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안전한 도로, 생활 인프라, 주민 커뮤니티 확충까지 포함된 종합적 개선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박 의원은 “그동안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왔다”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중랑구 전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앞으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과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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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수서-광주 복선전철·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등 내년 광주 주요예산 확정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3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 등 광주시 관내 주요사업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에 986억원 △ 곤지암역 대피시설 개량 사업에 50억 8천8백만원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사업에 약 109억 8백만원으로 고속도로ㆍ철도사업에 총 1153억 8백만원이 확정되었다.아울러 안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회와 예산당국을 상대로 팔당 상류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광주시 등 팔당 상류 규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824억원보다 48억원 증액돼 총 872억원으로 확정되었다.이외에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초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설계비 20억원 중 10억원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었다.이 사업은 태풍이나 홍수, 하천 범람 등으로 인명 및 주택, 농경지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또한 국회는 2026년도 정부 예산에 국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예산 1400억원 및 보훈유공자 예우를 위한 참전명예수당도 184억원 증액하였다.안태준 의원은 “정부 예산안 수립 단계부터 국토부 등과 지속 협의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서-광주 복선전철과 곤지암역 개량 예산 등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 왔다.”며, “광주 시민의 교통편의와 전철운영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필수예산이 마련된 만큼 향후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특히, 안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48억원 증액된 것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 덕분”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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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사상 최초 ‘인천 서구갑 국비 2000억원 시대’열다
[한국Q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26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임기 중 사상 최초로 국비 2000억원 시대를 여는데 성공했다”며 “`26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971억원 증가한 2068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김교흥 위원장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 161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1405억원 △인천지방국세청 건립 296.74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타당성 용역 17.9억원 △가좌1동 회복의숲 도시재생뉴딜사업 66.96억원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서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11.1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31억원 △신현동·석남동 일대 정원 조성 12.5억원 등이다.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지난 11월 3일 착공식이 열렸다.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포스코건설이 참여한다.2030년 지하화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인천대로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추가 상향 용역도 진행 중이다.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은 `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서구 석남동부터 신현동·가정동을 지나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된다.추가되는 스타필드 돔구장역은 `29년 상반기 개통이 목표다.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개통되면 서구에서 서울까지 36분 단축된다.가정동 루원시티에 위치할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지난 9월 4일 착공식에 들어갔다.인천지방국세청은 인천, 김포, 부천, 광명, 고양, 파주, 의정부, 포천 등 12개 세무서를 관할한다.김교흥 위원장은 “예산 편성 단계는 물론 국회 심의, 본회의 의결까지 지역 예산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며 “기재부, 국토부, 문체부 등 각 부처의 장·차관부터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국회 예결위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설득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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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2026년도 세종시 국비 예산 1조 7310억원 확보 “국회세종의사당 956억원, 대통령세종집무실 240억원 원안 유지”“세종지방법원 10억원, 공동캠퍼스 관련 29억원 등 신규 증액” “핵심 현안 예산 반영… 행정수도 세종 완성 본격 시동”
[한국Q뉴스] 강준현 국회의원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의 핵심 현안 사업들을 대거 반영, 1조 73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본격화됐다고 3일 밝혔다.이번 예산안에는 세종지방법원 건립 10억 원, 세종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 20억 원, 공익법인 운영비 9억 원, 국립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1.5억 원 등 총 40.5억 원의 국회 증액 성과가 반영됐다.특히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숙원 사업으로, 이번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앞서 정부안을 통해 확보했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국립박물관단지 492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1023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278억 원,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57억 원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도 모두 확정됐다.이로써 세종시의 광역교통망·행정인프라 구축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또한 제천 횡단 지하차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등 생활 SOC 사업도 예산 확보를 통해 정상 추진될 수 있게 됐다.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을 포함한 내년도 세종시 주요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국토위 및 예결특위 등 소관 상임위와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예산확보에 힘썼다.강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행정·입법·사법 기능이 집적된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이어 세종지방법원까지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 광역교통망 등 세종시 미래경쟁력을 결정짓는 대형 국책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수도로 확실히 자리 잡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준현 의원은 앞으로도 △세종시 교통망 확충 △지역문화 인프라 강화 △정주여건 개선 △행정수도 완성 추진 등 굵직한 세종 핵심사업의 예산 확보와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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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경기소방 역사·문화 플랫폼’조성 나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는 2일 경기도 소방 역사 자료의 관리와 활용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기도 소방 역사자료의 체계적 관리·보존·활용 방안을 제시했다.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이영희 의원을 비롯해 강웅철·이학수·정하용·지미연 의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행정과 오광룡 팀장 및 담당자,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회 이찬·허세창·임종관 위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연구는 2024년 12월 개관한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방 역사자료의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8월 5일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되었다.책임연구는 장안대학교 노무라 미치요 교수가 맡았으며, 국립경국대학교 김유진 교수도 연구진으로 참여했다.최종보고회에서는 △경기 소방 역사자료 실태조사, △유물 관리 기준, △수장고 운영·보존 체계 정립, △사료관의 기획전·교육 프로그램 강화, △디지털 홈페이지 구축 필요성 등이 주요 성과로 발표됐다.특히 연구진은 현재 임의 규정에 머무른 사료관 설치·운영 조항을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 “기록–보존–전시–교육”이 연계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유물의 수집·등록·보존·활용 과정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소방유물 관리대장과 수장고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현행 소방역사 자문위원회를 역사·민속·전시·유물보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확대하는 개편 방안도 제안됐다.이영희 의원은 “경기도 소방은 수십 년 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중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며 “이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단순한 유물 관리가 아니라, 경기도 안전정책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제도 정비 계획도 밝혔다.“연구에서 제안된 운영체계 개선과 유물의 수집·보존·관리·활용 기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반영한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12월 중 발의하겠다”라며, “사료관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경기소방 역사·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개정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상임위원회 심사, 18일 본회의 의결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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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부터 바로 세우고 검증·관리 강화할 것 … 추경 기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2월 2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환경개선비, 학교 신설, 급식·시설안전 등 기본 인프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필수사업을 본예산에서 책임 있게 반영하지 않고 막연히 추경에 기대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25년 순세계잉여금 전망이 280억 원 수준인데도 ‘추경 보완’이라는 답변만 반복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추경 기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본예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학교교육환경개선비가 교육부 교부액보다 적게 편성된 문제도 지적했다.이 의원은 “석면 제거에 1160억 원이 교부됐지만 112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넘긴 것은 목적성 예산 취지와 다르다”며 “석면, 냉난방, 방수, 급식실 등 핵심 안전 예산을 줄이고 정책성 사업은 유지하는 편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학교 신설 예산이 1차 증액 후 2차에서 감액된 흐름도 “과다 편성 또는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하이러닝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제작·검수 절차가 있었음에도 사고 영상이 걸러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며 “일부 활용 사례가 있어도 방과 후 접속률이 낮고 학교 간 편차가 큰 만큼 대규모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다시 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디지털 중심 예산 비중이 과도해 인성·안전·기초학력 등 필수 영역이 후순위가 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는 하도급 체불·가압류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시행사의 재무위험을 적격심사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특정 시공사의 유동부채 비중 확대가 뚜렷했는데도 심사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PQ·적격심사를 외부에만 맡기면 위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교육청이 자체 분석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감사원의 중복투자 지적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유지되는 점 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정책·홍보·컨설팅 대부분을 외주에 맡기고 검증·관리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런 구조라면 교육청이 아니라 ‘용역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하이러닝, 인성교육 자료, 홍보·콘텐츠 제작 등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도 같은 맥락으로 제시했다.자료 제출 문제도 거론했다.그는 “요구 자료 대신 기존 설명서만 제출하는 일이 반복돼 심사가 어렵다”며 “정책·홍보 예산은 많은데 검증·평가 체계는 부실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예산은 우선순위와 철학의 문제이며 본예산이 흔들리면 전체 운영이 흔들린다”며 “추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학교·시설·안전·환경개선 등 기본사업을 본예산에서 확실히 반영하고 검증·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날 질의를 마쳤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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