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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치매 환자 재산보호 체계 시급… 후견제도 강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후견사회복지사의 역할’성과보고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치매 환자 재산 보호를 위한 공적 후견제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세미나는 2025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성과보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기도 성년후견 지원사업 성과 발표 △치매머니 관리방안 주제발표 △현장 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다.김재훈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현재 많은 치매 환자들이 금융 사기와 가족·지인의 무분별한 자산 침해, 관리 의사결정 어려움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공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치매 환자의 금융 자산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단기간에 소진되거나,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전문 인력 부족·절차 복잡·지원기관 간 협업 미흡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라며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후견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금융·의료기관 간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후견사회복지사들은 현장에서 실제 계좌 관리, 금융 착취 모니터링, 의사결정 지원 등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전문 후견인 양성 확대와 지원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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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도의원 “민생 핑계로 북부 잘라낸 민주당… 70년 희생 또다시 외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300억 원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경기북부를 첫 번째로 배제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십 년간 군사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공여지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상태에서 누적된 불이익을 감내해온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예산에서는 생존권과 지역불균형을 고려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었다. 민주당이 북부개발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예산으로 입증해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삭감 소식이 알려지자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북부 시민사회가 즉각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북부 주민을 또 희생시킨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최병선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북부 지역 개발사업의 지연과 실효성 부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경기도가 추진 중인 14개 북부대개발 사업은 총사업비가 3조 5천억 원 규모로 제시되지만, 핵심 산업단지와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상당수가 여전히 계획·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어 경기 북부 도민이 체감할 성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또한 북부 지역의 규제 개선 요구 역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경기도에 접수되는 개선 건의 중 상당수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돼 ‘수용 곤란’처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십 년간 누적된 산업·주거·교통 제약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러한 구조적 병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최병선 의원은 행감 과정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야말로 당장 추진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실효적 북부 발전 예산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반환공여지는 위치·사업성·필요성이 명확해 조기 사업화가 가능하고, 생활환경·도시재생·산업입지 확보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대표 사업이다.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번 심사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제한 것에 대해 최병선 의원은 “규제는 안 풀리고, 산업단지는 멈춰 있고, 인프라는 뒤처진 상황에서 그나마 북부 주민에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산까지 잘라버렸다”며 “이 결정을 북부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다른 지역과 최소한 같은 출발선을 달라는 요구”라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예산에서는 북부를 가장 먼저 삭제하는 정치가 어떻게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이 예산을 복원해, 70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 온 북부 주민에게 최소한의 응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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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동탄숲 생태터널 긴급 보수공사 현장 찾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3일, 동탄숲 생태터널 벽면 균열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주민 불편 해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동탄숲 생태터널은 2017년 개통 이후 동탄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 통행로로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 정밀 안전점검 현장조사 과정에서 중앙벽체 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긴급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현장을 찾은 신 의원은 관계자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공사로 인한 통행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확인했으며, 광역‧일반버스 정류장과 연계 운영 중인 임시 셔틀버스 운영 대책도 점검하며 이용 안내와 현장 인력 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신미숙 의원은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의 불안이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수 공사를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겨울철 결빙 전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고 향후 정밀안전진단시 구조적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또한, 신미숙 의원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수시로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화성특례시는 ‘동탄숲 생태터널 안전대책반’을 가동해 경찰·소방·LH·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TF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대응에 돌입하여 동탄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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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제12회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이 지역 교육환경과 공원, 주차장 개선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광역의회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제12회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 대상은 국가와 사회행복지수 향상에 공헌을 한 기관이나 단체, 기업, 개인을 발굴하여 이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나눔봉사 문화 확산과 아울러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복돋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대상 시상식은 부문별 수상자들의 치열한 선정과정을 거쳐 11월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이택수 도의원은 도시계획전문가로서 취임 이후 ‘주차 도의원’‘공원 도의원’‘교육 도의원’을 자처하며 지역 주차장 확보와 공원내 건강숲길 조성, 파크골프장 환경개선에 앞장 섰고 노인복지회관 정기 배식봉사, 김장 나누기 봉사, 경로당 및 어린이집 돌봄 등 행복나눔봉사 활동에 참여했다.이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공원 황톳길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4차산업혁명 교육진흥 조례 △경기도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등을 제·개정하고 △경기도형 세대 통합 커뮤니티 주택 운영 방안 연구회 △도시재생 청년 참여 활성화 토론회 △드론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토론회 △도시공원 내 저류지 활용방안 연구회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이 의원은 또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일문일답을 통해‘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경기북부특례시 발전방향’과 고양특례시 과밀억제권역 해제, 국립과학관 유치를 촉구했으며 이후 일괄도정질문을 통해서는'재건축에 단독주택지 포함 및 개발권양도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본회의5분 발언에서는'자원순환을 위한 낙엽 폐기물 재활용’, ‘월권 일삼는 경기도 행정간섭 문제’, ‘학생 선택권 제한하는 교복지원제도 개선’, ‘자율선택급식 인력·예산 지원 촉구’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및 도민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택수 의원은 “비록 초선이지만 중앙일간지 기자와 대기업 임원 등 사회 경력과 도시공학 박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경기도의원으로서 주민들의 행복과 복지 향상은 물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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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AI 예산 '0원'→'150억'만든 박수현, "1조원 본사업 신호탄"
[한국Q뉴스] 충남이 5000억~1조 원대 ‘AI 대전환’국책사업에서 제외되며 내년 AI 예산안이 ‘0원’으로 편성됐던 가운데,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심의 막판에 충남 AI 예산 150억 원을 극적으로 확보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기획비 1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예산 140억 원 국회 증액이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확보는 당초 정부안에 충남 ‘AI 대전환’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고 당 대표·예결위·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설득전을 벌인 끝에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기획비 10억 원은, 충남의 전략·주력 산업을 AI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 로드맵을 설계하는 예산이다.박 의원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기획비 10억은 단순 사업기획비가 아니라, 1~2조원 규모 본사업으로 이어질 ‘충남 AI 대전환 마스터플랜’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예산 반영을 관철시켰다.관련 예산 반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광주·대구·전북·경남이 5천억~1조원 규모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0원'임을 확인한 박수현 의원은 즉각 정청래 대표에게 긴급 면담 요청했다.정 대표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 어떻게 누락될 수 있느냐"며 "오늘 중으로 반드시 해결책을 찾겠다"고 약속했다.이후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졌고, 박 의원은 한병도 예결위원장,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연속 면담하며 충남 AI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19대 국회 예결위 경험을 가진 박 의원은 “예산심의 막바지였지만 충남이 AI 출발선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당 대표–예결위–정부를 잇는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고, 결국 충남 AI 예산을 되살려내는 데 성공했다.중소벤처기업부의 은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에서 충남이 탈락해 내년 참여가 막혀있었다.박 의원이 관철시킨 140억 원은 충남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자, 비선정 지역도 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2단계 예산'성격을 갖는다.이번 증액을 통해 내년에도 사업이 연속성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충남을 비롯한 비선정 지역들이 후속·연계 사업을 재설계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재정적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광주·대구·전북·경남은 이미 5000억~1조 원 규모 AI 대전환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데, 충남은 예산이 ‘0원’인 채 뒤에서 바라만 볼 수 없었다”며 “정부안에서 완전히 빠져 있던 충남 AI 예산을 국회에서 되살린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예산 확보 소회를 밝혔다.또한 “이번 예산안 통과 전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등과 이미 사업 기획을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충남이 AI 대전환 출발선에 겨우 오른 만큼, 뒤늦게 출발한 충남이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내용과 속도를 동시에 챙기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예산만 따내고 끝내는 정치가 아니라, 설계–집행–성과까지 책임지고 보여드리겠다”며 “충남이 AI 대전환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서도록, 충남의 산·학·연들과 TF를 가동해 사업 내용을 촘촘히 설계하겠다. 예산이 ‘종이 위 숫자’로 남지 않고, 충남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반드시 완성시키겠”고 강조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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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학교폭력·심리정서 지원·창업교육 예산 모두 부족…”산출내역 재검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폭력 예방부터 학생 심리·정서 지원, 금융·창업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청 핵심사업 전반이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심의위원 수당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정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심의위원 수당이 15만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인상되고 행정소송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심의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 갈등을 초기에 조정할 수 있는 예방체계”라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이 ‘마음 공유 실천학교’확대 계획을 설명했으나, 안명규 의원은 “예산 규모와 현장 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이용할 ‘쉼·힐링 공간’설치 문제도 짚었다.안명규 의원은 3년 전 교육기획위원회 활동 시절부터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권역별 피해학생 쉼 공간 조성을 제안해 왔다”면서 “피해학생이 삭막한 공간에서 상담받지 않도록 정서적 안정을 보장할 만한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다음으로 진로·금융·창업교육 예산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금융교육 예산은 진로직업교육과가 아닌 중등교육과로 업무·예산을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청소년창업경진대회 예산 1280만 원이 150개 동아리에 배정될 경우 동아리당 8만 5천 원에 불과해 “전국대회 준비는커녕 기본 활동도 어렵다”고 비판했다.안명규 의원은 이미 지난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금융교육 관련 예산과 업무 이관을 교육감에게 공식 촉구한 바 있다.해외 창업캠프에 대해서도 “2천만 원으로 30명을 운영하는 구조는 학생 1인당 66만 원 수준인데, 4박 5일 연수를 운영한다는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비현실적 편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교원 인식개선 교육 예산은 25개 교육지원청 기준 교육청당 160만 원에 불과해 “강사비·교재비·운영비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글로벌 모의창업 실습 역시 1인당 50만 원 배정으로 “현장수요가 높고 교육 효과가 큰 대표 사업임에도 최소한의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전체 질의를 마무리하며 “학교폭력 예방, 학생 정서 회복, 창업·금융교육은 학생의 안전과 미래 역량을 위한 핵심 영역”이라며 “이처럼 수치 맞추기식 예산으로는 어떤 실질적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청은 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구조와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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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적기 개통 위한 ‘소통의 장’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일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적기 개통을 위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왕숙신도시 입주예정자 주민단체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주재하고, 철도항만물류국장 등 관계 공무원에게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적기 개통을 위한 적극행정과 사업 정보의 투명한 공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하였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9월부터 강동하남남양주선 2·5공구 입찰이 유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가능성을 지적하고, 철도항만물류국에 수의계약 추진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특히, 최근 왕숙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와 집단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기도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간담회를 주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에서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유재정 철도건설5팀장이 참석했으며, 주민단체에서는 왕숙신도시청년회 및 남양주 9호선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진들이 함께했다.참석자들은 △강동하남남양주선의 2031년 적기 개통 필요성 △2·5공구 수의계약 추진 여부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가능성과 대응방안 △남양주시의 ‘진건지구 경유’노선 검토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 등 최근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을 이어 나갔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왕숙신도시 입주예정 주민들은 정부와 경기도의 ‘선교통 후입주’약속을 믿고 기다려 왔으나, 최근 일부 공구 유찰과 노선 변경 논의로 인해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어 “경기도가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2031년 개통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간담회 종료 후 왕숙신도시청년회 이규호 대표를 비롯한 주민단체 임원진은 김동영 부위원장에게 ‘김동연 도지사 간담회 요청 서한문’을 전달하며, 주민단체 대표들이 김 지사와 직접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뜻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김동연 지사에게 서한문을 전달하고, 간담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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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경기도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지도사의 눈물겨운 헌신으로 이루어진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2월 2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특수교육지도사들과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김호겸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지난 수년 동안 최소한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점을 응원하고,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 지원 수당 지급 요구에 대하여 힘을 실어주는 등 정책 입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약자의 편에서 일하시는 특수교육지도분들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특수교육지도사의 처우가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경기도교육 현실이 특수교육지도사의 마음을 여전히 넉넉하게 보듬어 주지 못해 안타깝다”, “오늘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이현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배치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 등으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에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수교육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는 현실이다”라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특수교육지도사의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교생활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이현주 사무국장은 덧붙여 “특수교육지도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6명이 법적 기준인데, 과밀학급이 늘어나면서 이 기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관내 1400여명 특수교육지도사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 수당을 책정하면, 연 6억 원의 예산으로 특수교육지도사들의 근로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 ”라고 호소했다.올해로 14년차 유치원 특수교육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은 “특수교육지도사는 방학 중에 급여가 없어서 매년 이직이나 전직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직업적 보람을 느낀다”,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지도사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도록 경기도의회가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김호겸 의원은 “한 나라 경제 수준의 척도는 복지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도사들의 간절한 호소를 결단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특수교육지도사 등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던 만큼,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경기도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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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수돗물 탁수는 LH 탓, 단수는 K-water 탓…정작 파주시의 책임은 없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일, 지난 30일 파주시 운정신도시 일원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 사고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경기도 택지개발과 및 상하수도과, LH, 중흥토건, 광진공영 등 관계자들과 2차 긴급회의를 주재했다.고 의원은 먼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LH가 사건·사고 대응 매뉴얼에 근거한 자체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이어 LH에 대해 대응안과 자체 보상대책을 다음 주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이어 11월 14일부터 시작된 단수사태에 대해 파주시는 단수 사태를 재난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재난 대응 관리체계를 가동하지 않았다”며 “행정은 시민을 보호하지 못했고, 결국 17만 가구를 ‘물 난민’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2024년 7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을 언급하며,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수질오염을 ‘먹는 물 재난’으로,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를 ‘수도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을 강조했다.고 의원은 “법에 명시된 재난 상황을 파주시청이 마음대로 ‘재난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파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판단회의조차 열지 않았고, 시민들은 재난 속에서 스스로 버텨야 했다”고 비판했다.특히 파주시장이 SNS를 통해 “물을 쓸 수 없는 상황은 재난이다”라고 직접 언급했음에도 정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의원은 “단수 상황이 진행 중이던 11월 1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다”며 “지금 시민이 묻는 것은 ‘대통령 행사 참석이 잘못이다’가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시장의 자리는 어디여야 했느냐’는 점일 것”이라고 개탄했다.그러면서 고준호 의원은 당시 상황을 “17만 가구, 약 40만 명이 물 한 방울 없는 일상 속에서 버텼다. 행정이 제 역할을 했다면 시민들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주체로부터 보호받았겠지만, 오히려 책임 공백 속에 방치된 난민이 됐다.”라며 “행정의 부실이 만든 난민 상태”라고 규정했다.또한 고 의원은 같은 단수사고를 겪은 충북 증평군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증평군은 단수 발생 직후 군수를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수도·먹는 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전면 대응했다. 반면 파주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이 차이가 행정 수준의 차이며, 시민이 왜 물 난민이 되었는지를 설명한다.”고 했다.고 의원은 파주시가 탁수 사고는 LH 책임, 단수 사태는 K-water 책임 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온 점을 지적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이다. 그 책임은 외부로 전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유입된 탁수와 불순물은 세탁기, 정수기, 보일러 등에 잔류해 장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거름망 연결 밸브를 교체해야한다. 결국 수리비로 시민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파주시가 시민에게 “기다려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보상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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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지원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지원법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먼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정부가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가의 비용이 부담돼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장기 근속을 유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조지연 의원은 “지역 소재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입법으로 연결돼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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