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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국회의원 발 ‘의대 정원 증원 설문조사’한 서울시교육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예고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6일 서울시교육청 공적시스템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 발 ‘의대 정원 증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강득구 의원실에서 보내온 설문조사 협조 요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생, 교원 및 학부모님께 전해드린다”는 내용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초·중·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사용하는 ‘e알리미’를 통해 발송했다.
공문 내용에 “의료계도 반발에 나서며 정부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 재수생 양산, 사교육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등의 강득구 의원실의 입장을 그대로 담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설문에 참여하기도 전에 강득구 의원실 입장문으로 인해 국민의힘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했다.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이 정해지도록 조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설문조사 문구도 “Ⅱ-3.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Ⅱ-4.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쏠림현상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십니까?” 등 뻔한 답변을 유도해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악의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요청을 받아 국민의힘의 총선공약에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통상적 협조’라는 핑계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총 26회 설문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26회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설문조사만 진행했고 2023년 강득구 의원실 요청으로 ‘정부 수능발언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해, “尹대통령 ‘수능 발언’ 부적절, 93.1%로 압도적＂이라는 설문 결과의 내용으로 정부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정권 비판을 위한 하청업체로 전락한 것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더욱이 의대 증원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총선 핵심 공약으로 당사자들의 반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교육청이 민주당 사주를 받아 집권 여당의 총선공약에 흠집을 내겠다는 것은 사실상 총선에 개입한 것으로서 전무후무한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라고도 평가했다.
최 대표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설문조사를 그대로 진행한 것은 모종의 추악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조희연 정치 교육감의 정치 놀음으로 인해 서울시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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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듣는 고영인 의원, “의사 수만 늘리면 지역,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한국Q뉴스]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된 가운데 고영인 의원이 필수·공공·지역 의료체계 정상화 논의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 4차 회의에 참석했다.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는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환자·노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위한 법안 추진 경과 공유 및 향후 처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들이 지난해 12월 20일 여당의 반대를 넘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당시, 고영인 의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고영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큰 결단임은 분명하지만 의료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하지만 필수·지역·공공의료 공백 해소방안이 불분명해 본질을 놓쳤다”고 평가한 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여당이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지역의료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인데 정부방침과 같이 낙수효과에 기대서는 해결이 어려우니 제도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도 유사한 취지로 발언했다.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경실련, 간호와 돌봄 시민행동, 의료정의실천연대 등 시민단체와 현장 관계자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회의를 마친 고영인 의원은 “어떤 사안이든 더 나은 대안과 실력없이 윤석열 정권 심판은 어렵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더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한 후 “무너진 의료체계를 되살리기 위한 대안을 가진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21대 국회 임기 내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 처리를 완수해 실력을 입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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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이자형 의원, 오포 고산천 시설물 추가설치 필요성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은 2월 15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오포 고산천 구간 중 하천시설물 추가설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및 광주시 하천과 공무원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경안천 배수 영향 구간에 대한 고산천 구간 중 축제 및 보축 사업 등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며 하천 시설물 추가설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위 사업은 지난 1월 16일 경안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주민설명회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으로 하천이 범람하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원 내용 점검 및 방안 등을 모색했다.
또한 광주시 관내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황 등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김선영, 이자형 의원은 “향후 경안천 지방하천 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현실반영, 개선방안 및 세부사업 검토를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및 소통”을 당부했고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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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 “고양시 주택가 주차장 조성으로 주민불편 해소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이 15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가 주택가 주차장 조성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에 위치한 다가구·다세대 주택가, 빌라 등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선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특히 저층 주거지의 특성상 상권이 함께 위치 해있는 경우가 있어 주민과 상인, 고객 간의 마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3일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해 진행된 경기도의회-고양시 정담회에서 곽미숙 의원은 “제가 제안한 백석2동 주차장 입체화를 위해 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이라며 “용역 시행과 계획 수립을 통해 속히 준공해달라”고 시에 주문했다.
고양시는 서면 자료를 통해 “공영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검토 용역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조성 시기 및 규모 등 상세계획 추진 예정”이라고 답변을 대체했다.
이에 곽 의원은 추가로 ‘주차공유제’, ‘민간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등의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곽 의원은 “백석2동을 비롯해 고양시 전역에 있는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에서 주차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만큼, 시가 이를 면밀히 검토해 주차장 조성 등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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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대표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짓기 캠페인 동참
[98-20240215154002.jpg][한국Q뉴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15일 ‘내가 생각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짓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윤종영 경기도의원이 1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100일 일정으로 시작한 홍보활동이다.
캠페인은 경기 북부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새 이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 등에 게시한 뒤, 다음 캠페인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염종현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날 대표의원실에서 ‘미래행복특별자치도’를 새 이름으로 제시하는 팻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그동안 중첩규제로 묶여 있던 경기 북부의 무궁한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도약에 방점을 두고자 ‘미래행복특별자치도’를 새 이름으로 짓게 됐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설치를 기원하는 비전선포식을 경기북부청사에서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전폭 지원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교섭단체 아젠다로 정하고 적극 행보에 나서왔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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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위한 지원 확대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15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동주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장 및 구승서 도서관기반조성팀장이 함께 했다.
현재 도내 작은 도서관은 31개 시군에 1676곳이 있으며 경기도는 이 가운데 평가를 받은 1096곳 중 C등급 이상을 받은 작은도서관에 운영비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C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756곳의 작은도서관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D등급과, E등급의 작은도서관에도 점차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기 의원은 “작은도서관 간의 운영 편차를 줄이고 열악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모든 작은도서관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은 “예산 문제 및 각 시군의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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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14일 경기도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와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주요하게 논의가 됐다.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도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사업 및 회계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처우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자리에 참여한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영재 회장은 “10여년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거쳤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사명감 하나로 지금까지 달려온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어려운 현실에서 묵묵히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현실적인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 복지단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장기근속 유도로 전문성 제고 및 사회복지서비스 발전 도모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장애인복지단체는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현재의 장애인 복지를 이끌어 온 주역”이라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바로 장애인들의 정책 품질 향상 및 복지서비스 강화에 직결되기 때문에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재훈 의원은 “복지단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 유관 단체 및 경기도 소관부서와의 발빠른 협의와 소통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는 경기도농아인협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경기도장애인협회,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 한국교통장애인경기도협회, 한국신장장애인경기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로 구성되어 있고 2023년 8월 기준으로 137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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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 의회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 연구모임’의 회장인 박재용 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 북부청사에서 ‘경기도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구축 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구축 방안 연구’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 연구모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로 경기도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이러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한계점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경기도 의회 이인규 의원과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연구를 진행한 서정대학교 염일열, 진진희 교수, 한영구 연구원이 참여했으며 동두천두드림장애인야학 정진호 교장, 사회적기업 필덤 김미경 대표, 디딤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우연 센터장, 양주덕현초등학교 임원재 학부모 회장,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세상 윤지훈 팀장이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서정대학교 한영구 연구원은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학습도시에 대한 인식, 요구분석 결과, 경기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 학습자를 위한 이동 지원, 평생교육 자료 개발과 학습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함께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발표 내용에 대해 정진호 교장은 “야학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이 장애인의 요구와 특수성을 반영해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촘촘하게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느껴왔다”고 하면서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제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우연 센터장은 “장애 유형에 따라 느린 학습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이를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받을 기회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의원 연구단체의 회장인 박재용 의원은 중간보고회에서 나눈 의견들을 종합하면서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하면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경기 도내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결과보고회는 3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경기도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과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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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남북사랑학교 제7회 졸업생 모두 약속의 땅으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은 2월 15일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의 예원빌딩 기쁨홀에서 열린 남북사랑학교 제7회 졸업식을 기념하며 축하와 다짐의 인사를 보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본 졸업식을 통해 남북사랑학교를 졸업하는 6명의 학생들을 향해 “작년 주제인 ‘함께 걷는 길’에 이어 올해에는 ‘약속의 땅’이란 주제 아래 총 여섯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남북사랑학교 제7회 졸업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인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약속의 땅이란 말은 구약성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할 목적지를 일컫는 말이지만, 지금은 희망과 용기를 담아 사회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에게 있어 찬란하고 영광스러울 그들의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라 느껴집니다”며 축하를 건넸다.
이어서 문 의원은 “모두가 가나안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번 졸업식 후 유한대학교 일본비지니스학과로 가는 이, 전주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로 가는 이, 명지전문대학교 소프트웨어콘텐츠학과로 가는 이,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로 가는 이, 중앙대학교 중국어문학과로 가는 이, 호서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로 가는 이의 여정은 각기 다르고 또 각자 마주할 위기와 고난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약속의 땅으로’라는 이 문구를 기억하며 모세와 여호수아 뒤를 잇는 게 아닌, 스스로 모세로 스스로 여호수아가 되어 맞서 이겨내길 바란다”며 힘찬 응원을 보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오늘 여섯 명의 졸업생이 모두 꿈과 희망을 찾아 신체적, 영적인 성숙과 발전함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의 땅’이 되어야 함은 물론, 지금도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목숨을 건 여정을 펼친 탈북민들이 편안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는 진정한 ‘약속의 땅’ 서울특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며 탈북민 정착 지원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남북사랑학교는 대안학교로 분류되어 8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탈북민과 탈북민 자녀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교육자의 입장에서 도와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특히 이번 졸업식에서는 자매학교인 기쁨의 학교에서 첫 졸업생 2명을 함께 배출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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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의원, 고양시 덕은지구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15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의 덕은지구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을 환영하며 고양똑버스 도입 등 앞으로도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설 연휴를 앞둔 지난 8일 고양시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을 고시했다.
이번 지정은 덕양구 대덕동에 위치한 덕은지구 내 신규개설로 도로 폭 1.5m, 총길이가 약 3,310.57m에 달하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다.
명재성 의원은 “도심 내에 공원과 녹지 등 생활 인프라를 이어주는 자전거도로 노선이 신규로 개설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만들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명 의원은 “추가로 올해 덕은·향동지구에 고양똑버스가 7대 도입되면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강화에도 청신호”며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진행 중이기에 교통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고양시와 경기도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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