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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체 4 만여명 설문조사 결과 , 48.6% “ 의대 정원 증원 확대 찬성 ”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은 19 일 오전 10 시 2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관련 교육주체 4 만 867 명 설문조사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을 개최했다.
정부는 2025 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 명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35 년까지 1 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지난 6 일 공개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2 월 13 일부터 2 월 15 일까지 , 3 일간 교육 주체 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총 4 만 867 명으로 , 유 · 초 · 중학교 학부모 50.2%, 고등학교 학부모 20.2%, 기타 10%, 유 · 초 · 중학교 교원 9.2%, 고등학생 7.2%, 고등학교 교원 3.2%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2025 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 명 늘리는 방식에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 가 ‘ 그렇다 ’ 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43.1% 는 ‘ 그렇지 않다 ’ 고 답했다.
2025 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 명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4% 인 20,156 명이 ‘ 그렇지 않다 ’ 고 답했다.
반면 , 응답자의 39.7% 인 16,206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다.
또한 ,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5% 인 33,692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고 ,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쏠림현상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9% 인 28,941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다.
다음으로 , 현재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2% 인 21,756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다.
반면 , 응답자의 36.4% 인 14,894 명이 ‘ 그렇지 않다 ’ 고 답했다.
현재 거주 지역 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2% 인 20,120 명이 ‘ 그렇지 않다 ’ 고 했다.
반면 , 응답자의 35.3% 인 14,388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다.
하지만 , 응답자의 72.1% 가 서울 · 경기 수도권 거주자이기에 지방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 △ 울산 67.7% △ 전남 66.6% △ 충남 57.4% △ 강원 43.1% 순으로 ‘ 거주 지역 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 ’ 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응답자의 51.6% 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반면 31.2% 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반면 지방의 경우 46.5% 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42.5% 는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즉 ,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한지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으로 , 향후 소아과 , 외과 , 산부인과 등 비인기학과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 인 20,448 명이 ‘ 그렇지 않다 ’ 고 답했다.
반면 , 응답자의 40.3% 인 16,447 명이 ‘ 그렇다 ’ 고 답했다.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 2025 학년도부터 2,000 명을 증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설문조사 결과 교육주체 대다수는 이로 인한 재수생 증가 , 사교육 쏠림 , 입시지도 영향 ,이과 학생의 의대 쏠림 현상 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 교육 현장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은 없다.
강득구 의원은 “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 ” 이지만 , “ 단순히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의료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 강득구 의원은 “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며 , “ 지역 의대신설 , 공공의대 설립 ,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 검토 및 추가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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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도의원, 안산 지역상권 발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 당부
[한국Q뉴스] 김태희 경기도의원이 지난 16일 ‘2024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안산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상권의 발전을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김태희 의원의 주재로 마련된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2024년 경기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주요 지원 사업을 공유하고 안산 본오동의 샘골로 상인회, 신안코아 상인회, 신안프라자 상인회 등 지역 상인회장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태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국면이 벗어났지만 경기 침체와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은 여전히 힘겨워 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지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오동 샘골로 상인회’는 안산시 조례 개정을 통해 연내 골목형 상점가로 편입을 추진 중에 있고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을 신청했다.
또한 ▲‘신안코아 상인회’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옥상누수문제로 추가 시설 개보수를 요청했다.
그리고 ▲‘신안프라자 상인회’는 주변 재건축 예정 등에 따른 상권 축소와 시설노후화 개선을 논의했다.
최근 코로나 여파와 고물가 등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의 기반이자 뿌리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1월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 1월 체감 경기지수는 40.4로 지난 22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그 원인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를 지목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태희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회복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서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과 적극 소통하며 맞춤형 정책과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경상원은 23일 안산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 설명회를 추가로 한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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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위원장, 경기 북부 균형발전은 ‘알맹이 없는 쭉정이’ 강하게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북부 균형발전 정책은 알맹이 없는 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 북부 균형발전의 현주소를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논란된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분도 병행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김동연 도지사의 의견에 대해 언급하며 정책 방향이 다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기도 행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해서 공을 들였던 반면 공공기관 이전은 김동연 도지사 취임 이후 단 한 건에 불과하고 민선 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과 2024년 본예산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염두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등 오히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상 기관 10개의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실제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해서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고 경기도 시군을 대상으로 90회가 넘는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국회 토론회 등을 추진했다.
지난 2023년 11월에는 경기도의회 결의안까지 통과했다.
당초 2025년까지 고양시로 이전이 발표되었던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이전은 2028년으로 지연되는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 이전이 김동연 도지사의 임기 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김포와 고양시가 ‘메가시티 서울’을 부르짖는 이유는 경기도 홀대에서 벗어나 자족도시가 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면서 가시적인 성과 없이 나날이 남부와의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경기 북부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경기 북부 유일의 특례시 고양시가 직면한 일산 테크노밸리 불공정 계약 개정, 조정안 수렴을 통한 K-컬쳐밸리 사업 재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경기도의 적극 행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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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광운초등학교 졸업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16일 광운대 동해문화예술관에서 열린 제55회 광운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에게 축하 및 감사 메시지를 전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광운초등학교는 튼튼한 몸과 참된 마음, 슬기로운 지혜로 미래를 가꾸어 가는 성실하고 유능한 한국인을 기른다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1965년 설립된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로서 금회 55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다.
김태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든 학교, 친구들, 선생님의 품을 떠나게 되어 많이 아쉽겠지만,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중학교에서도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응원하며 “6년간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가르치고 지도해 준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졸업식에서 김태수 의원은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광운초등학교 안병희 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김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개선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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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옥순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옥순 의원은 지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해 왔으며 후속조치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실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위원으로서 도내 31개 시·군 정담회를 통해 발굴한 정책과제 실현도 적극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조를 갖고 그동안 열심히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해 온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올해도 부지런히 민생현장을 누비며 도민 한분 한분의 말씀을 새겨듣고 의정활동에 녹여내는 민생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발전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광역의원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경기도의회에서는 김옥순 의원을 포함한 여야 32명의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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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도의원,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에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4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 대상’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가 전국 광역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경기도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 별로 우수의정활동을 펼친 도의원 32명이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 부의장 등 경기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염종현 의장은 “전반기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의 가치를 높인 32명 의원의 노력은 입법과 정책, 제도를 통해 경기도의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노동 존중의 경기도를 위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실효성 있게 개정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동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경제노동위원회의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료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용호 의원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경기도민의 민생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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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의원, 교복 입은 민주당으로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해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청소년당원 역량 강화 및 활동 토대 마련을 목표로 주관한 청소년정치학교에서 정당의 상향식 인재육성 시스템을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2007년생부터 고3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박강산 의원은 강연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당의 대학생위원회 워크숍에 쭈뼛거리며 참석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해외의 사례처럼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에서 실력이 검증된 인재들이 하루빨리 배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1989년생 총리와 1995년생 야당 대표가 등장해 화제가 되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17세인 2006년부터 사회당 활동을 시작했고 국민연합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도 2012년부터 당원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은 “한국정치도 이제는 십 대 시절부터 정당활동을 시작해 지방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를 거치며 정치적으로 훈련한 세대가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교복 입은 민주당이 청소년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 활동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활동가들도 의견을 전했다.
김가진 전 더새파란 더불어민주당 예비당원협의체 운영위원장은 “청소년 시절에 단체를 창립했을 때는 만 16세 당원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시기였다”며 “당내 공식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며 소회를 밝혔다.
최미정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정치에 관심이 많아 당 외곽의 청소년 조직에서 활동했지만 당원 가입 연령 제한으로 당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적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이 청소년 인재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은 인재육성이 아닌 인재영입으로 정치적 충원을 반복했는데 부작용이 많았다”며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에서 인재육성이 아닌 인재영입 명단만이 발표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독일 사민당의 오스카 라퐁텐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영국 노동당의 고든 브라운과 토니 블레어의 사례처럼 당내에서 서로 경쟁하며 성장하는 사례가 한국에서도 나와야 한다”며 “청소년 때부터 시작된 상향식 인재육성이 검증된 실력으로 이어져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집권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기대를 표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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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할 것”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2월 16일 서림 행복 가득한 상가 번영회 창립 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서림 행복 가득한 상가 번영회는 서림동 상권 상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결성됐다.
유정희의원은 서림 행복 가득한 상가 번영회의 창립을 축하하며 “경기침체로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로 협심해 서림동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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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 의회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의 회장인 이용욱 의원이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로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과도한 위축을 막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회장인 이용욱 의원, 고은정 의원과 명재성 의원, 이용호 의원, 신미숙 의원, 조미자 의원, 전자영 의원, 정동혁 의원을 비롯해 연구를 진행한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가 참여했으며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경제과와 사회적경제육성과 담당자가 참석해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서영대학교 조헌진 교수는 사회적경제 현황, 사회적경제기업 위기 분석, 집단 심층면접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위해 획일적인 조례를 주요 기업군의 개별 지원 조례로 제정해 맞춤형 정책 시행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발표 내용에 대해 고은정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현재 조례를 보강해 지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경제육성과 김홍길 과장은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응해 예산을 수립했다”며 “개별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나 상위법 충돌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 연구단체의 회장인 이용욱 의원은 중간보고회에서 나눈 의견들을 종합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하고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이 자생력을 갖추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결과보고회는 2월 말에 예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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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2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며 소상공인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안착을 위해 소상공인 미래사업 발굴 연구 및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필요성에 대해 업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발제로 진행된다.
발제가 끝난 후에 건국대학교 유재욱 교수가 좌장을 맡아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이상무 한국일보 기자,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재정 위원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환기, 현황 파악 및 사회안전망에 관한 정책 연구 선행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져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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