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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도의원, 전기차 사고 후 감전 방지 가이드라인 있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4일 고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발생한 ‘전기차 교통사고 수습 중 견인 기사 감전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지난 7일 고양시에서는 가로수를 들이받은 전기차의 견인을 위해 사고 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던 견인 기사가 갑자기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소방재난본부 대응총괄팀장은 “소방대원들의 경우 전기차 사고 대응 시 절연장갑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고전압 차량의 경우 불능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안전을 위해 가급적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차량에 접촉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은 원칙적으로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구조 후 수습 업무를 수행하지만 응급상황이거나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차량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장 경찰관들에게 사고 대응 주의사항에 대해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관리실 사회재난예방팀장은 “1차적으로 차량 제조사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한국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전기차 사고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혁 의원은 “전기차 감전 사고는 경찰관과 소방대원, 견인 기사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고가 빈발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중앙정부에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을 건의하는 등 공동 대응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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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강희업 대광위원장 면담
[한국Q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강희업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김포시민 서명지 및 교통문제 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김포경찰서역·풍무2역 추가 정거장 신설, 감정역 평면환승 확정 추진’ 내용을 담은 김포 교통개선 건의서를 김포시민의 서명지와 함께 전달했다.
전달된 건의서에는 지난해 6월 김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가 주도한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촉구 김포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12,407명의 서명지, ‘김포경찰서역 신설 촉구’ 14,763명 연명, ‘풍무2역 신설 촉구’ 풍무동 현대프라임빌 1,351세대 입주민 연서명 내용이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은 면담에서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와 검단신도시 입주, 추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5호선의 예타 면제와 조속 추진이 매우 시급하다”며 “신도시 교통대책이 미비해 시민이 출근길에 호흡곤란 등 위험까지 감수하는 상황이니 이를 해결하는 건 국가의 의무”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선 중재안 발표 당시 ‘도시 밀집도, 철도 수혜지역 확대, 정거장 간 거리 등을 고려, 추가 정거장 검토’ 내용이 명시된 만큼, 김포시민의 교통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풍무2역·김포경찰서역 추가정거장을 신설하고 감정역을 서울5호선-인천2호선의 평면환승 정거장으로 확정해 줄 것을 김포시민과 함께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으며 지자체별 노선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1월 대광위가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철도망 구축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지금 당장 예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2월 5호선 예타 면제와 조속 추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반대 속에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처리로 통과시켰다.
또한 김주영 의원은 5호선 연장 노선 확정 즉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24년도 국비 본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에게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예타 면제 및 추가정거장 신설과 환승역 확정을 통해 김포시민의 염원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김포시민의 염원 잘 알겠다.
지자체 간 노선 조정으로 늦어졌지만, 한강2 콤팩트시티 교통 대책 등을 고려할 때 5호선 연장 신속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추가역 신설 요청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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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어르신 복지관 이용을 위한 맞춤형 순환버스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7일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파주시의 사회복지 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와 파주시 관계 공무원과 운정종합사회복지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해 각 기관의 현재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담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사회복지기관들의 차량 지원의 필요성이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은 보유하고 있는 14대의 차량이 오래되어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운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신생 기관으로 초기 차량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 임대차 한 대와 직원 개인 차량을 사용해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을 하기 위해 배달을 위한 사업과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차량운행을 해야 하는데 직원개인차량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차량지원을 요청했다.
또 다른 중요한 의제는 복지관 운영 사업비의 증액이었다.
참석자들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는 지형에 비해 밀구밀도가 많은 운정종합사회복지관과 지형이 넓고 밀구밀도가 적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인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은 서로 지형적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 지원보다는 도농복합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의원은 특히 파주시 2곳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려면 자가차량이 있거나 복지관 주변에 거주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힘들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되면 적게는 2번~3번 버스를 갈아타야만 복지관을 갈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 파주시가 시범운영중에 있는 학생통합순환버스인 ‘파프리카’와 같은 형태의 어르신을 위한 순환버스로 운영함으로써 이동 편의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의 환경 개선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복지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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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파주 율곡연수원, 역사와 소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4월 17일 제374회 임시회 중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율곡연수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및 미디어교육센터의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상임위에서 율곡연수원의 문제를 지적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율곡연수원이 1986년 개원한 경기도교육청 최초의 교원연수기관이자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중 명칭에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근에 율곡 이이 선생 묘역과 유서 깊은 자운서원이 위치해 있어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높은 가치를 지닌 연수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는 시설 노후화와 교육환경의 변화로 지역사회에서도 어울리지 못하는 외딴섬 같은 곳이 됐다면서 율곡연수원이 가진 역사와 강점을 활용해 연수원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율곡연수원의 활성화를 위해 먼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제시했다.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율곡연수원만의 가치와 매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율곡연수원 원장과 직원들이 경기미래교육과 연수원 발전을 위해 뜻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6월 개관 예정인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에 대해서는 디지털 시대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센터의 조기 정착과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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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 고양특례시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준공’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이 18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준공’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에 착공해 약 3개월 남짓한 기간을 거쳐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알렸다.
그동안 시는 대곡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시 관계자는 “대곡역 진입로는 평소 어둡고 가파른 계단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됐던 곳”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입 경사로에 계단, 경관조명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자전거 보관대, 벤치 등 대곡역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했다”고 전했다.
곽미숙 의원은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준공으로 주민편의가 더욱 강화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고양특례시청 도로관리과의 꼼꼼한 검토와 시공사 측의 안전한 공사 진행 덕분에 현장에서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어 지역구 도의원으로서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대곡역 역세권 개발의 신속 추진을 위해선 주변 인프라도 함께 정비·구축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능곡동 주민들께서 주셨던 민원을 해결하고 약속을 지켜내 뿌듯한 마음”이라며 “중앙과 지방정부 여당으로써 앞으로도 주민주도형 민원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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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래된 건물과 밀집된 인구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경기도 내 전통시장에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 구성 및 등록 ▲자율소방대 지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문형근 의원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전통시장은 161곳으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은 155곳에 구성되어 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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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숙 않는 음주운전 도의원, 도민들 실망만 야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의원이 4월 18일 입장문을 내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용인 지역 A의원의 자숙을 요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3일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형사 입건됐고 경찰 발표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청렴도 5등급을 받아서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도민들과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실망을 안긴 동료 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보통의 공직자라면 음주운전 적발 즉시 직위해제되는 것이 순리인데, 도의원은 자숙도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회의에 참석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 공직사회에 어떻게 비쳐질지 우려된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원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제374회 임시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해당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의해서 수행하는 의정활동과 본인 개인의 음주운전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임기 중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자숙이나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활동하는 것은 도민들에게도 공직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만을 끼칠 뿐”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대의자로의 의정활동과 개인의 음주운전이 별개가 아님을 강조했다.
마무리하며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대 제명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확인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에 참여하겠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으로 해당 징계요구안 심사에 성실히 임할 뜻을 밝혔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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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서 예비비의 지출은 결산과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규정과 의회 승인 절차를 강화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강화하고 지출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도지사가 의회의 예비비 불승인 사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최 의원은 “예비비 관리의 효율화는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 조례안이 경기도의 재정 운용에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 경기도가 도민의 요구에 더욱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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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성과 정량평가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 탄소중립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하도록 해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택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탄소중립 성과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농업, 축산, 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저탄소 구조전환 시책 발굴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창업, 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이택수 의원은 “그동안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조례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로 만들기 위해 수정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과 주요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성과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에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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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유해 외래생물이 급격하게 확산해 생태계를 교란하고 주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과적인 제거를 촉진해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계획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방제 계획,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에 참여하는 도민, 기업, 단체 및 기관에 대해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덩굴식물인 가시박이 하천과 도로변뿐만 아니라 농경지까지 온통 뒤덮으며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주민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워낙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번식력이 높기 때문에 제거 사업을 확대하고 도민과 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을 말하며 현재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 식물 등 1속 37종이 지정되어 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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