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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의원,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 개정 환영. 실질적 역할 해야 할 때
[한국Q뉴스] 왕정순 의원이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조례 개정을 환영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왕정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서울시의 미온적인 실천 태도를 질책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며 “서울시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 및 실천 의지를 제대로 담아냈다고 판단해 상임위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된 것”이라고 그간의 경위를 풀어냈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는 13년 만에 예산을 감액 편성할 만큼 올해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예측한 바 있다”며 “실제로 최근 경제 불안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파악해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 4월 30일 시장 주재로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담아낸 내용도 이 대응 과정에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정량·정성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위기 단계별 대응 주체 세분화 및 ‘경제위기대책본부’ 설치 근거 마련, 위기 상황별 탄력적 대응을 위한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비상설화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왕정순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서울시도 지적이나 비판으로 바꾸기보다 먼저 개선과 보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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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도교육청이 진학전문지원관 도입 적극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관계자들과 함께 진학전문지원관 제도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말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돼 경기도 최초로 진학전문지원관 제도가 신설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본청 및 북부청사 2곳에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설치했지만, 총괄 업무 담당이 2명의 장학사에 불과해 진학상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김영기 의원은 “조례가 통과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진학전문지원관을 배치하는 일이 지지부진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예산 뿐 아니라 인력 배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며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빠르게 진학전문지원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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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부위원장, 모교 수원공고에 백년대계 위한 환골탈태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수원공고에서 열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위한 학교공간구성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교육과정 재편 없는 학교공간구성 논의는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며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환골탈태를 촉구했다.
브리핑을 마친 수원공고 서영달 교감에게 황대호 부위원장은 교과과정 재편 여부에 대해 질문했고 서 교감은 이에 대해 “없다”고 답변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사업이 1년 반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학교공간구성은 단순히 시설보강사업이 아니라 교육혁신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4차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혁에 따라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재편하고 이에 연동해 시설 재구조화를 논의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팬데믹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학교공간구성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4차산업혁명을 반영하고 기후와 환경생태 이슈를 다루며 지역사회와도 연계하는, 미래를 담을 새로운 공간을 설계한다는 교육철학이 집약된 산업이다”고 말한 다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한다면 교육공간에 어떠한 교육내용을 담아낼지 고민해 지혜를 모으는 일이 선결과제임은 명약관화하다”며 교과과정 재편을 재차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학교공간구성추진위원회가 형식적 사후추인 기능을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는 학생, 동문, 교육가족 등 수요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사업안으로 집약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수원공고 학교공간조성 추진위원회에는 수원공고 안교관 교장, 서영달 교감, 이찬형 행정실장 등이, 학교법인에서는 최용화, 신태호, 이은형 법인이사가, 동문회에서는 김춘연, 서주호 동문이 참석했고 최승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오미옥 학부모회 회장, 박선아 학부모회 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수원공고 학교공간조성 사업은 현재 최종이행계획 승인 단계에 있으며 교육과정 개편 등 조율을 거쳐 설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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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가칭‘저출생고령화 대응기획부’로 명칭 변경 촉구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마련될 주무 부처의 명칭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교육·노동·주거·복지 등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효과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칭 ‘저출생고령화대응기획부’로의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이는 노인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정부 내 인구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로서 부처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총괄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업무 추진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달라지며 독립적인 부처가 아니라 사업 및 업무 추진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서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이라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저출생을 비롯한 고령화를 위한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설립 취지를 발표했지만, 고령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1,727만명까지 증가하고 전체 인구 중 중간 연령인 중위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72년 63.4세까지 증가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을 전망이다.
또한, 2024년 4월 기준 고령화율은 19.3%로 지난 2023년 12월 19%에 비해 0.3% 증가했다.
특히 고령화율이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동월 기준 17개 광역시도 중 9개는 이미 대상이며 이중 전라남도가 2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 때부터 어르신의 인권 증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지난 2020년,‘노인행복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노인정책에 대한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를 설치해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서 의원은 “평균수명 연장 및 저출산 기조로 인한 고령화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며 노인의 보건·고용·교육 문제 등을 지속·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다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무 부처를 출연시켜 인구소멸 대응 및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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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교육기관 ESG 경영 선도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 김선희 의원, 윤태길 의원, 한원찬 의원, 장한별 의원, 이자형 의원이 13일 용인 수도권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교육기관 내 ‘ESG 경영실천 방안연구’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폐기 자원의 순환망 구축과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기관 내 발생하는 불용 전자제품의 관리체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원들은 센터 내 전자제품 재활용 공정과 시설 등을 살펴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ESG경영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경영 실천을 위해 모든 기관과 직원이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학교가 전자제품의 올바른 배출을 통해 자원순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가 ESG 경영실천을 선도하고 미래세대가 자원순환 실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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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현장 방문 “중장년의 성공적인 생애 재설계 중요”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3일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현장을 방문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현장에는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운영하는 한세대학교 최진탁 부총장을 비롯해 경기도청 베이비부머기회과 남경아 과장, 군포시 교육체육과 박상규 과장,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정군 센터장 등 참석했다.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경기도와 군포시가 매칭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군포시가 새롭게 선정되어 특강 6개 과정, 정규 23개 과정으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중이다.
정윤경 의원은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은 그동안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군포시 중장년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행복캠퍼스가 군포시 중장년들의 성공적인 생애 재설계를 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세대학교 최진탁 부총장은 “한세대학교는 올해 대외협력처를 신설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한세대학교 부총장과의 간담회 이후 행복캠퍼스 전용공간을 둘러본 후 경기도청 베이비부머기회과 남경아 과장과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정군 센터장에게 행복캠퍼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정윤경 도의원은 “군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운영하시는 한세대학교에 감사드린다, 저 또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마무리 인사를 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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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13일 과천시청 1층 대강당에서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마사토 운동장은 저렴한 조성비와 관리비, 그리고 우수한 배수성으로 인해 학교 운동장 조성에 주로 사용되며 현재 경기도 내 학교 2천600여 곳 중 마사토 운동장이 2천200여 곳에 달한다”고 전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사토의 마모가 심해지면서 심각한 비산먼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도교육청과 학교는 마사토 운동장을 관리하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을 만들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기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계절 및 기상 조건에 따른 학교 운동장 비산 먼지 농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운동장 이용시 학생들의 흡입 노출 평가 등 비산 먼지 확산 예방을 위한 운동장 소재 맞춤형 적정 청소와 소독의 주기 및 방법 마련”을 제언했다.
첫 번쨰 토론자인 이근원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관리 기준 및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경대 스포츠앤테크놀로지학과 교수는 “마사토는 친환경 소재이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비산먼지 등 학생들의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다”며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방안과 활용방안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지선미 대한산업보건협회 의사는 “흡입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상용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과장은 “마사토 운동장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비산먼지 관리 주체로서 도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각 학교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뒤이어 김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 마사토 운동장의 비산먼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일회성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인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에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및 예산확보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과천 관내 학교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신계용 과천시장,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 윤상현 국회의원, 조정훈 국회의원,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이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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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경기도의원,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토론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맡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아우르는 정책의 근거를 위한 조례제정의 의미와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선언적 조례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은 “소수 노동자를 향한 일터에서의 차별과 위험한 환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조례 제정으로 인해 도민의 행복을 우선하고 노동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춘호 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모두의 삶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구조 및 노사 갈등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용호 의원은 발제를 통해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쉬는 청년이 급증하는 것과 플랫폼 노동을 첫 일자리로 선택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노동 계약 형식과는 관계없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고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토론에는 신미숙 의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이라는 개념이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노동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강해 가야 함을 주장했다.
신미숙 의원은 특히 20대에서 30대의 사회초년생에 대해 일하는 삶의 권리 보장이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황세주 의원은 본인의 간호사 시절 경험을 공유하며 조례의 제정이 늦은 감이 있으며 상위법과의 조화 필요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적용 범위를 고려해 볼 것과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과 시각 차이가 있는 점을 인식하고 용어 사용을 통일해야 함을 제안했다.
끝으로 노동자들이 경기도에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지역 방송사 단기 계약자들의 과로사로 인한 사건을 언급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 분야별 맞춤형 정책 보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교육국장은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보다는 경기도 만이라도 노동으로 통일하는 것을 제안했고경기경영자총협회 김진우 이사는 제도권 밖이나 제도권 안의 근로자들 모두 실질적으로 권리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주장했다.
경기도 노동단체 연대회의 박재철 대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도민들의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는 사업과 이와 연계해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다양한 직종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화하는 것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경기도만의 노동정책을 끌어낼 것을 당부했다.
일하는 시민연구소의 김종진 대표는 특수고용형태, 플랫폼, 프리랜서 형태가 대표적이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집단이 있으며 경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없겠지만 세상을 바꾸는데 작은 밑거름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최훈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시화 노동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은 가맹사업 본부와의 관계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사실상 준 노동자와 가까울 정도의 종속성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의 손익찬 변호사는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경기도 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필요성을 말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책 집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용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다”고 발제의 마무리 발언을 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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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2024 무학봉 으라차차 페스타’참석, 축사 및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 보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은 지난 10일 왕십리2동 성동우리새마을금고 앞 도로 일대에서 진행된 ‘2024 무학봉 으라차차 페스타’에 참여했다.
‘2024 무학봉 으라차차 페스타’는 무학봉 상점가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왕십리무학봉상점가 번영회’가 주관한 행사로 지역주민과 시장상인회 임원진 등 약 300여명이 모여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초청공연 및 축하공연, 시민참여 가요제, 그리고 경품행사 등 풍성한 볼거리가 펼쳐진 가운데, 왕십리 무학봉 상점가의 특색있는 먹거리 판매와 플리마켓 등이 열렸으며 추억의 달고나 게임, 룰렛 게임 등 즐거운 놀거리 공간도 마련됐다.
구미경 의원은 참석한 주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행사를 함께 즐겼으며 지역 현안 및 민원사항을 청취하며 메모하는 등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구미경 의원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무학봉 으라차차 페스타’의 성공을 기원하며 참여한 모든 분들이 마음껏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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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주최하고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교복업무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학생 교복 지원이 학교주관구매제도에 따라 일괄 지원되고 있어 학교에게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잦은 유찰로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낮은 품질의 교복이 적기에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교복 지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손은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사무관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된 무상교복 지원의 추진경과와 세부지원 사항, 지원 방법, 지원 절차에 관해 설명했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해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황해숙 용인 현암고 교사는 “교복담당을 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과 학생들의 저조한 교복착용률을 통해 꼭 교복을 구매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학교의 교복구매가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납품되고 있어 소비자로서 합리적 소비인가에 대한 회의가 든다”고 말하고 “편하고 저렴한 교복을 학교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꼭 현물 교복구매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서울처럼 신입생 입학장려금 형태로 다변화해 학부모들이 직접 원하는 업체로부터 교복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변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노진우 의정부 호원중 교사는 “일반 기성복과는 달리 해당 학교 학생들만 입는 교복은 한정 수량 생산과 재고 부담, 그리고 교복 디자인 변경 우려 등으로 교복업체가 학교 입찰을 기피하는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현재의 학교 교복구매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생산적이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현물지원 방식을 현금지원 등 수요자의 선택으로 바꿀 경우 교복업체가 학교주관구매제도 이전처럼 학교와의 계약보다는 업체 홍보 등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학교가 필요한 교복의 물량확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보현 경기신문 기자는 “교복구매방식 논의에 있어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만 고려되고 있고 학생의 입장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학생들은 귀중한 학창시절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교복을 입고 싶지만, 지금 교복은 공공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교복 정책을 결정할 때 학교마다의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지원방식도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고로사 용인 대지중 학부모회장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가 지원하는 교복의 품목이 제한되어 있고 하복이 제때 납품되지 못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해가 갈수록 교복 품질도 저하되고 있다”고 전하고 “교복을 학교에서 일괄구매해 지원하기 보다는 바우처 등으로 지원해 학부모가 원하는 구성으로 양질의 교복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는 “현재 제 값을 못하는 교복 지원의 문제가 단순히 교복구매제도의 문제인가?”며 “지금의 제도 하에서 학교와 교육청은 교복의 질이 나쁘거나 안 좋은 AS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다하였는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한다”며 “현재의 교복구매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교복시장은 지금보다 더 교복값이 비쌌고 품질이 좋지 않았다.
지금의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지 단순히 현재 일상복에 비해 교복값이 비싸고 질이 낮다고 해 지급방식을 바꾸는 것은 또 다시 교복시장의 과점현상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하용 의원은 “오늘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다양하게 검토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하고 “경기교육의 아이들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풍성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공청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학부모 등도 방청했다.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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