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한 경기도의원, 교육행정의 허점 짚었다…규제·예산·현장 대응 개선 촉구

경기도교육청 규제개혁기구 ‘유명무실’ 지적

김인수 기자
2026-11-17 17:25:10




이건한 경기도의원, 교육행정의 허점 짚었다…규제·예산·현장 대응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정보공개, G-ONE 고도화 사업, 유아 대상 학원 입학시험 금지 후속 조치 등 교육행정 전반의 개선 과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먼저 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가 최근 3년간 정식 회의 없이 서면 회의 1회만 개최하는 등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25개 교육지원청과 4700여 개 학교를 관할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기관인 만큼 현재 7명인 위원 구성을 15명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 위원의 독립적인 의견 개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장 호선 방식 도입과 규제 개선 실적 공개 및 정량적 평가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 기본 정보 현행화와 소통 사업의 실효성도 점검했다.

교육장 정보와 조직·업무분장 등 기본적인 정보 공개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홍보 서포터즈 등 소통 사업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G-ONE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앞서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AI 서비스와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반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참여 업체의 재무구조와 기술 역량을 검증하고 교육청 내부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2026년 10월 시행된 유아 대상 학원 입학시험 금지 제도와 관련해 후속 시행규칙 정비가 지연되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험과 수준별 반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조치와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교육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교육감의 정책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구”며 “이름만 바꾸는 데 그치지 말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 실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하고 법과 제도가 바뀌었다면 현장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교육청은 형식적인 사업 추진보다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