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의원, “개선과제 미이행에도 평가등급 상승”…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후관리 촉구

9개 공공기관서 2년 연속 미이행 과제 발생…이행 실적의 경영평가 반영 방식 점검

김인수 기자
2026-11-17 16:39:41




장한별 의원, “개선과제 미이행에도 평가등급 상승”…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후관리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16일 열린 2026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개선과제가 해를 넘겨도 이행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과제 가운데 미이행 건수는 2024년 423건 중 33건, 2025년 376건 중 27건이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9개 기관에서는 2년 연속 미이행 과제가 발생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예로 들며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5건의 미이행 과제가 있었는데도 2026년 경영평가 등급은 전년도 ‘마’에서 ‘다’로 올랐다”고 지적하고 개선과제 이행 여부가 경영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따져 물었다.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이 경영 평가지표에 맞춰 재단이 자료를 충실히 준비한 점을 등급 상승의 이유로 들자, 장 의원은 “평가할 때 자료만 잘 준비하면 개선과제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개선과제가 2년이 지나도 그대로라면 이행하기 어려운 과제인지, 이행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지적 사항을 신속히 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도, “다음해 경영평가에서 개선과제 이행 여부에 배정된 점수가 100점 만점에 1점에 그치는 점도 문제”고 설명했다.

또한 장 의원은 올해 공공기관에 부여된 개선과제 429건이 제출자료에 모두 ‘이행 중’으로 표시된 점도 짚으며 과제별 이행 기한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장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에서 개선과제가 몇 해가 지나도 그대로라면 구조적으로 진단해 봐야 한다”며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을 포함해 공공기관 전반의 조직·인사·예산 운영을 살피는 경영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은 도민께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기획조정실이 공공기관 개선과제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각 실·국과 기관도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