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보령시가 ‘세계를 품은 보령’의 미래 성장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지난 7월 중앙부처 방문에 이어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도 선제적이고 치밀한 국비 확보 행보를 펼치고 있다.

보령시는 엄승용 시장이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국회의원, 보좌진을 잇달아 만나 지역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과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방문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졌으며 지난 7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 실·과장을 일대일로 설득했던 현장 중심 예산 행보의 연장선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정부안에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핵심 사업들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엄 시장 특유의 기획력과 실무 행정 감각을 살려 정밀 타격형 건의를 진행했다.

엄 시장은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나경원 의원을 만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설명하고 관련 제도와 법령 개선을 건의했다.

제도개선 과제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조기 폐쇄된 발전소 지역의 소급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석탄화력특별법 특별부칙 개정 및 안보전원발전기 지원 보장’△에너지전환 지역 피해 완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 특례 신설’△석탄화력 폐지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우대 조항 신설’△불합리한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석탄화력 폐지지역 대입 특별전형 신설’등이다.

이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을 만나 서해안 해양수산 거점 도약을 위한 농해수위 소관 주요 사업의 예산 증액을 적극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보령형 웰니스 공간 ‘학교 복합시설 공모’△재난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오천항 정비’△신규 국고여객선 취항에 따른 도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어항 접안시설 구축’△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수산물 선도 유지 및 작업 안전성 강화를 위한 ‘냉동고 현대화 지원사업’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면담하고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되거나 보류된 주요 현안의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예결위 핵심 건의 과제는 △관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소성·교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만성 과밀 청사 해소를 위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청사 신축’△도심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77호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글로벌 인증 규제 대응을 위한 ‘EV 핵심부품 안전성 고도화 시스템 기반구축’△전비 향상 및 자율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XEV 다중동력원 시스템제어 고도화 기반 구축’등이다.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속 의원실별 정책 보좌진과의 실무 간담회를 연속으로 갖고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배분기준 내 폐지지역 영향도 지표 반영’△섬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섬발전 촉진법 개정’등 추가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엄승용 시장은 “지난 7월 세종 부처 방문 당시에도 느꼈듯, 정부 예산 편성 기조에 맞춘 선제적이고 기민한 대응 없이는 치열한 국비 경쟁을 뚫어낼 수 없다”며 “정부안에 담기지 못했거나 삭감된 지역 사업과 제도를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해 ‘세계를 품은 보령’이 명실상부한 미래 에너지 전환과 웰니스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 최종 의결 순간까지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