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연구원의 2025년 성과급 편법 운영과 학교 스마트기기 가정 대여의 법적 근거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교육연구원이 2025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사안은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조사까지 이어졌으며 근로기준법상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연구 기관이 법적 근거와 예산 편성도 없이 직원들의 임금을 모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단순히 시정지시를 이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 관리·감독 책임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조정실과 정책기획관에 진상 조사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의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1인 1스마트기기 가정 대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한 ‘학교 스마트기기 관리 방안’ 만으로는 적법한 대여를 위한 법적 근거와 물품관리 책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학교장 승인과 서약서만으로 적법한 대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기 파손이나 분실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정책을 추진하면 그 부담과 법적 위험은 일선 학교와 교직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물품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건한 의원은 “교육연구원 성과급 문제와 학교 스마트기기 가정 대여 모두 정책 추진에 앞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문제”며 “정책의 성과를 앞세우기보다 적법성과 책임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