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서울 은평구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올해 8월부터 3개월간 체납자 604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억 7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돕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전담 조직이다.
체납관리단은 전화로 체납 내용을 안내하고 납부 의사를 확인한 뒤, 납부를 원하는 체납자에게는 납부 방법을 알려 준다.
매일 현장을 찾아 실태를 조사하고 체납자가 집에 없으면 안내문을 남긴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는 체납자의 생활 형편도 함께 살핀다.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나눠 낼 수 있도록 돕고 납부할 여력이 전혀 없으면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도록 한다.
구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덜고 생활을 다시 꾸릴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갈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의 목적은 세금을 걷는 데만 있지 않고 위기에 처한 구민을 찾아 복지 서비스와 연결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사정을 따뜻하게 살피는 현장 중심의 세무 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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