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은 11월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연구원에게 다수의 연구과제가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성과 평가의 형평성 확보와 연구인력 배분 및 품질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연구원의 동시 수행과제 수는 최대 14건으로 기재됐다.
실제 과제별 참여기간을 분석한 결과, 특정 연구원은 2026년 8월 기준 9개 과제의 참여기간이 중첩됐으며 또 다른 연구원도 2024년 9월 기준 8개 과제에 동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과제에는 서울 AI 테크시티 종합 공간계획, 저이용 시유지 활용, 옛 서울의료원 부지 민간투자사업,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 등 서울시 주요 정책연구가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의 다수 과제 참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연구원에게 과제가 집중될 경우 충분한 연구시간 확보와 적정한 업무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 측에 따르면 연구성과 평가에서 양적 평가는 25%, 질적 평가는 40%를 차지한다.
이 의원은 센터장 등 관리직 연구원의 다수 과제 참여 실적이 실제 기여도와 투입시간에 따라 평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기여도 검증 없이 참여 실적이 인정될 경우 연구원 간 평가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 연구원이 같은 과제에 책임연구와 연구진으로 각각 기재되고 일부 동일 과제에서는 수행과제 수가 6건과 4건으로 다르게 표시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연구원별 실제 동시 수행과제 수와 과제별 투입률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 업무량에 따른 인력 배분 및 성과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효진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서울시 주요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만큼 연구과제의 양보다 전문성과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직책이나 명목상 참여 실적이 아닌 실제 기여도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체계적인 업무량 관리와 품질검증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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