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이 9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을 상대로 연구직에 대한 감사가 장기화되고 연구윤리 관리체계 정비마저 지연된 상황을 “총체적 난국”이라고 질타하며 대표이사 임기 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에 당초 1월 19일부터 30일까지로 예정됐던 정기감사가 5월 19일까지 이어진 경위를 물으며 감사와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연구원에 대해 특정감사가 실시된 경위와 그 판단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감사 결과보고서 공개 방식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단 홈페이지에 18쪽 분량의 상세한 감사 결과보고서가 게시된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상세한 내용이 먼저 공개되면 당사자에게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공개 시점과 범위의 적정성을 따졌다.

이에 재단 감사담당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감사 결과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 의원은 특히 감사 과정에서 연구원 등 11명가량이 조사 대상에 올랐고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다수 요구됐으나,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에서는 경징계 2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불문 처리됐다고 밝히며 감사 단계의 처분 요구와 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 결과에 차이가 컸던 만큼, 감사 착수부터 결과 공개와 징계 심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되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재단 현원 66명 가운데 연구직이 16명으로 연구직이 경기도 복지정책 발굴에 핵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적용할 기준과 절차가 현장에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연구원은 기존 관행에 의존하고 감사담당관도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정비할 책임이 재단 경영진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연구윤리 지침은 있으나 연구윤리위원회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 이후 정책연구실에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대답을 듣고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침을 점검하고 위원회 설치를 준비할 수 있었다며 대응이 늦어진 점을 질타하고 공공기관 통합 논의 속에서 재단의 역할을 정립해야 할 시기에 감사 논란이 길어지면서 정작 경기도형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연구 성과를 도정에 반영하는 논의가 밀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대표이사에게 감사담당관과 정책연구실 등 관계 부서가 함께 이번 감사의 진행 경위와 대응을 점검하고 연구윤리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대표이사의 퇴임 전에 마련해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