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은 9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업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정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이날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와 안산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농어업 지원사업이 단순한 시설 조성이나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사업은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92억 1천만원을 투입해 농어업인 310명의 소득을 3년 이내 30%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참여 농가의 평균 농어업소득은 2023년 6180만원에서 2025년 8840만원으로 약 43% 증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6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사업 참여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보니 현장의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며 “실제 소득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성과가 있는 지원사업은 지속하고 우수 사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원받은 시설과 장비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지원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 행낭곡항·흥성항 권역에 총 1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수요와 시설 운영계획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동작업장과 어민쉼터 등 어업인과 주민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공 이후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시설별 운영주체와 유지관리비 부담방안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관련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고발 건수는 2025년 3건에서 2026년 8월 기준 10건으로 증가했으며 과태료 조치도 지난해 15건에서 올해 9월 기준 2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고발과 과태료 조치가 증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위반 유형에 따른 적정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과태료 부과 이후 징수관리와 반복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농어업 정책은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보다 현장에서 어떤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냈는지가 중요하다”며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농어업인과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