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사립학교 관리·감독에 사각지대 없어야”…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주문

의왕 사립고 특정 종교단체 시설 이용 집중·잦은 정관 변경…학교 운영 관리·감독 강화 촉구

김인수 기자
2026-11-09 08:47:01




이윤승 의원, “사립학교 관리·감독에 사각지대 없어야”…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은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고등학교의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과 학교시설 개방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이윤승 의원은 의왕 소재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시설 개방 실태를 언급하며 “학교시설 개방은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학교는 평일과 주말에 걸쳐 특정 종교단체에 시설 이용이 집중되고 있어 학교시설 개방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 법인의 잦은 정관 변경과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을 짚으며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육당국의 관리·감독까지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며 “학교시설 개방부터 정관 변경,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까지 학교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의 세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숙경 군포의왕교육장은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반복 기재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교육 현실을 짚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성과 신뢰성이 우선되어야한다”며 “관련 연수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지도 방식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기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끝으로 이윤승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