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5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윤 의원은 경기도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의 적절성, 경기북부 소규모학교 활성화 대책을 중심으로 재정 운영과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윤충식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를 상대로 반복되는 지방세 세입 결손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2년 약 1조 4천억원, 2023년 약 1조 3천억원, 2025년 약 7천억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했다”며 “큰 오차가 반복된다면 외부 환경만 탓하기보다 경기도 내부의 추계와 검증 과정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세입추계치를 결정하는 방식이 자체 추계안 선택에서 일부 기관 평균, 최고·최저 추계액을 제외한 평균 등으로 해마다 달라진 점을 짚으며 방식 변경의 이유와 객관적인 선택 기준, 과거 오차를 다음 연도 추계에 반영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물었다.

특히 올해 5400억원이 넘는 감액 추경 과정에서 긴급복지와 범죄예방, 아동안전 등 민생·안전 관련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세입예산을 잘못 예측한 부담을 사업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추계 오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과대·과소추계를 방지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민석 교육감을 대상으로는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교육청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점검했다.

윤 의원은 북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책임행정 강화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남북부 교육행정 이원화가 교육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한 남부와 북부에 교육국과 행정국을 각각 설치하고 동일한 업무 기능을 부여할 경우 업무·인력 중복과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북부의 정책적 판단이 다를 때 이를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질 주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국의 업무 배치에 대해서도 교권보호와 연계성이 낮은 보건교육·학생건강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함께 배치한 이유를 묻고 전문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의 자율성과 책임, 권한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대안까지 포함해 조직개편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윤충식 의원은 포천·연천·가평 등 경기북부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통폐합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학교별 특성화교육과 공동통학구역 확대, 학생 유입 등 활성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권역별 공동교육과정과 순회교사 지원, 통학차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인력 확보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27년도 예산에 경기북부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별도 사업을 반영하고 학교별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 교육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끝으로 윤충식 의원은 “경기북부 농촌지역에서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이자 지역의 미래를 이어가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재정 운영은 정확해야 하고 조직개편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