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남양주시 노인복지관장들과 정담회를 갖고 2027년도 경기도 노인복지 예산 편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지역 복지시설 운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인복지관 운영비와 노인상담센터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복지관장들은 현재 남양주시에서 운영 중인 4개 노인복지관에 대한 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약 5700만원의 운영재원 감소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해당 예산은 전기료와 수도료 등 복지관의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 만큼, 지원이 축소되면 복지서비스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상담센터 예산 지원이 중단될 경우 어르신들의 우울·자살위기 상담과 정서지원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담인력의 고용안정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관의 안전관리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관계자들은 남양주시 일부 노인복지관이 시설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전담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비 지원 축소가 시의 안전관리 인력 확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건립 예정된 남양주시 동부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 노인복지 기능을 함께 갖춘 종합복지관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수요를 함께 고려하고 지역 복지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일수록 복지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 부담은 나눌 수 있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건희 도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어르신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복지서비스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어르신들이 받는 복지서비스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복지관 운영비뿐 아니라 상담인력의 고용안정, 시설 안전관리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 기능을 연계하는 제안 역시 지역의 복지 수요와 시설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해 살펴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오늘 전달받은 현장의 목소리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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