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지난 9월 세상을 떠난 ‘피터팬 아빠’고 전경철 작가의 사연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우 의원은 “간암 말기 투병 중에도 그는 중증 자폐 아들이 자신 없이 살아갈 곳을 찾아 전국 1000여 곳의 문을 두드렸지만, 받아준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도 우리 아이는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경기도는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경기도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현실을 짚었다.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돌봄센터는 파주·수원·안산 세 곳뿐이고 정원 30명 가운데 이용자는 16명에 그친다.

그런데도 센터마다 두세 명이 입소를 기다리고 있다.

우 의원은 “자리는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한다.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추경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돌봄의 지원 목표가 300명에서 266명으로 줄고 약 15억원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지난해 결산서에 적힌 사유는 제공기관 선정과 돌봄 인력 모집의 어려움이었다.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맞춤돌봄과 가족돌봄 사업의 일몰이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경기도가 먼저 손을 놓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이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우 의원은 “사람이 없어 멈춘 돌봄에 필요한 것은 감액이 아니라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제도와 오래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라며 △최중증 돌봄 신청자·대기자·서비스 중단자의 시군별 현황 파악과 공개 △돌봄 종사자 이탈 원인 조사와 적정 보수, 교대·대체인력, 안전·치료 지원 마련 △2027년 본예산에 인력과 서비스 재원 우선 반영을 요청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피터팬은 어른이 되지 않지만, 부모는 늙고 언젠가 떠난다”며 “부모의 삶은 끝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 당연한 내일을 경기도가 책임져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