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5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의 현실을 지적하며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정당한 보상,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을 인용하며 발언을 시작한 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1조의 평등권을 언급하며 “국가가 보장해야 할 헌법적 권리가 동두천시민에게도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동두천은 70여 년간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도시 전체 면적의 42.5%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개발은 제약받고 지역경제와 재정, 고용 등에도 오랜 부담이 누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약 70%가 동두천에 집중돼 있고 이미 반환된 부지 역시 상당 부분이 산악지형으로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의 반환 지연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2004년 개정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반환 대상으로 포함됐음에도 주요 미군기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변화하는 한미 안보환경에 맞춰 반환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도 반환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996년 동두천 쇠목마을 주민들이 미군의 탱크사격장 설치에 맞서 벌인 공여지 반환운동과 이를 기념해 2005년 세워진 공여지 반환운동 기념비를 언급하며 미군 공여지 문제가 오랜 기간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권리의 문제였음을 환기했다.

심 의원은 “쇠목투쟁은 미군 공여지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행동한 역사적인 운동”이라며 “이제는 그 희생의 역사에 걸맞게 실질적인 반환과 지역 발전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과 활용 문제도 제기했다.

심 의원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위법행위와 배상책임이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옛 성병관리소는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역사를 보여주는 현장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이전·보존 방향에 의견을 모은 만큼 중앙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고 향후 전쟁과 분단, 국가폭력의 역사를 성찰하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박물관이나 연구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동두천시민들은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국가와 경기도가 답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동두천시민들이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전략적으로 협력해 미군기지 반환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