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4일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사실상 부도'발언의 철회를 요구하고 예산·인사·조직 등 도정 운영 전반의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방 의원은 “지금 경기도는 예산은 줄고 인사는 멈추고 조직은 흔들리고 있다”며 재정위기 진단의 객관성과 도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추 지사의 '고름 덩어리', '재정 빨대', '사실상 부도'등의 발언을 거론하며 재정위기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져 물었다.

방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20년 4.53%에서 2025년 12.86%로 증가한 사실을 제시하면서도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지급불능 상태라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상 부도'라는 표현을 취소하고 '재정이 어렵지만 극복 가능한 상황'이라고 정정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으나, 추 지사는 가용재원 부족과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을 설명했을 뿐 명확한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2027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자체 확보한 잠정 자료를 토대로 가용재원이 약 1조 6천억원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2927개 사업 중 상당수가 감액·미편성됐으며 농정 분야에서도 대규모 삭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민생·돌봄·안전, 계속사업, 미래 성장 투자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삭감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추 지사는 생명·안전 및 취약계층 민생사업 우선 추진, 지출 구조 개선, 미래 성장 기반 유지라는 세 가지 편성 원칙을 설명했다.

특히 방 의원이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 여부를 묻자, 추 지사는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계획을 도의회와 협의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예산 협의를 하려면 세입을 얼마나 더 확보하고 어떤 사업에 투입할 것인지 기본 자료부터 공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재원 확보계획 공개를 요구했다.

인사 문제에서는 정기인사 장기 보류에 따른 승진 적체와 공직사회 사기 저하를 지적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권한 집중, 농정 분야의 농정국 통합, 미래산업 조직 축소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추 지사는 소통과 협치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간담회·차담회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11월 2일 출범한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계기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방 의원은 정확한 세수추계, 중앙정부·국회 협의를 통한 세입 확충, 자체 세원 발굴, 공공기관 자구노력, 시군 보조율의 탄력적 적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방 의원은 “경기도 재정을 확충하는 것만큼 31개 시군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도정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