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은 11월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과정의 반복적인 재검토와 사전검증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증과 예산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113건 중 재검토는 34건, 조건부 추진은 64건으로 나타났으며 적정 판정은 15건에 그쳤다.

특히 이용수요 부족, 사업 필요성 검토 미흡, 운영계획 부실 등 사업 기획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사업이 재상정 이후에도 재검토 판정을 반복해서 받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두 차례 심사를 받은 동일 사업 7개 중 4개는 두 차례 모두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DDP 디자인랩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사업비를 81억 4천만원에서 66억 6천만원으로 14억 8천만원 줄여 재상정했지만 또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특히 심사 의견에 ‘종전 의견 일부 미이행’ 이 명시돼 기존 지적사항조차 제대로 보완하지 않은 채 재심사를 추진한 문제가 드러났다.

AI디자인페스티벌 역시 사업비를 25억원에서 8억원으로 68%나 축소했지만, 사업 목적과 정체성,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반면 너른뜰마을과 살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를 증액하고도 운영계획 미비로 재검토 판정이 반복됐다.

결국 ‘사업비를 줄여도 재검토, 늘려도 재검토’ 가 반복되면서 사업비 조정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계획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비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최초 투자심사 대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사업 4개의 총사업비는 약 343억원에서 437억원으로 93억원 이상 늘어났다.

교통편의시설 설치사업에서도 사전검증 부족이 드러났다.

왕십리역 9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사업과 돌곶이역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이용수요와 설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또한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타당성조사에 3800만원을 집행하고도 두 차례 연속 재검토됐으며 서울시립대 첨단연구동 사업 역시 약 3억 600만원의 사전 용역비를 집행했지만 재검토 판정 이후 후속 절차가 보류됐다.

사전 용역비를 집행하고도 기본적인 사업 타당성 문제로 재검토가 반복되면서 예산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은 반복 재검토와 사전검증 문제 등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끝으로 이효진 의원은 “투자심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며 “서울시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반복 심사와 추가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