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필선 의원은 30일 여주상담소에서 여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친환경학교급식 예산 분담비율 유지와 경기도 농정 전담조직 통합 개편안 재검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 2027년도 예산 편성과 농정 관련 조직 개편 추진에 따른 현장의 우려를 공유하고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친환경학교급식 도비·시군비 5:5분담비율 유지와 농정 전담조직 통합 개편안 재검토였다.

참석자들은 경기도가 친환경학교급식 도비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조정할 경우 시군 부담이 50%에서 70%로 늘어나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와 생산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을 일반적인 재정 구조조정 대상과 구분해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분담비율 변경 시 시군 및 생산자단체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추진 중인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의 통합 개편안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업과 축산 분야는 각각 고유한 정책 수요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조직 통합 시 농정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석자들은 농업 관련 조직 개편에 앞서 농업인단체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농업 현장의 요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필선 의원은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농정조직의 전문성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관련 현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