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서울 성북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송달률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10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왔다.
하지만 출근 등으로 낮 시간대에 우편물을 받기 어렵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사전통지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성북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알림톡 화면 사전통지서를 확인하지 못하면 의견진술 기회를 놓치거나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구는 사전통지서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카카오톡 알림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앞으로 대상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안내를 받은 뒤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내역과 전자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차량이나 스마트폰 미사용자는 기존과 같이 등록된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를 발송한다.
알림톡을 받은 뒤 3일 이내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구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자진납부나 의견진술 등 필요한 절차를 기한 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을 줄여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과태료 고지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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