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서울 동대문구는 ‘정비사업 단계별 사전·병행업무 알리미’를 시행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정비사업 단계별 사전·병행업무 알리미’는 조합 등 사업주체가 사업 단계별로 사전에 준비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그동안 사업주체가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업무를 미리 준비하거나 현재 절차와 병행할 수 있음에도 해당 절차가 끝난 뒤에야 다음 단계 업무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동대문구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 정비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구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해체 △착공 및 준공 등 단계별 주요 업무, 필요 서류, 사전에 준비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공문이나 유선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인가 신청 후 협의·공람을 진행하는 동안 다음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체 선정과 기초조사를 병행하도록 안내해,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바로 감정평가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단계별 주요 업무, 필요서류 및 사전·병행 가능 업무 등을 표준화한다.
또한, 사업장별 추진 상황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를 미리 준비하고 가능한 절차를 병행할 경우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며 “공공의 선제적인 지원과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8월 관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신속추진TF’를 출범해 운영중이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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